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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소상공인 경영자금 융자, 아동수당 대상자 상품권 지급”
    정세균 “소상공인 경영자금 융자, 아동수당 대상자 상품권 지급”
    특히 그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긴급 경영자금 융자를 확대하고, 영세사업장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겠다”며 “저소득층과 아동수당 수급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생계를 안정시키고 소비 여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대구와 경북지역에는 별도 자금을 배정하여 조속한 회복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정 정 총리는 코로나19...
    2020-03-04 11:07
  • [코로나 추경] 방역확충·소비진작에 5.3조…"준비 없다면 경제 큰 타격"
    [코로나 추경] 방역확충·소비진작에 5.3조…"준비 없다면 경제 큰 타격"
    아동수당 대상자에게는 지역사랑상품권(1인당 월 10만 원) 4개월분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263만 명, 총 지원규모는 1조549억 원이다. 더불어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 시에는 총보수 20% 상당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가령 월 27만 원을 받는 참여자가 보수를 현금 18만9000원, 상품권 8만7000원으로 받아간다면 상품권...
    2020-03-04 10:00
  • [코로나 추경] 코로나19 대응, 11조7000억 '슈퍼 추경' 편성
    [코로나 추경] 코로나19 대응, 11조7000억 '슈퍼 추경' 편성
    소비 진작 차원에서 저소득층과 아동수당 수급자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등 4개월분이 지급(각각 8506억 원, 1조539억 원)되며,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 시 20% 상당의 인센티브가 지원(1281억 원)된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에는 구매가격의 10%(한도 30만 원)가 환급된다.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선 지역사랑상품권...
    2020-03-04 10:00
  • [사설] 올해부터 인구 감소, 출산대책 근본 전환을
    정부는 그동안 아동수당 지급, 보육 지원 등 출산 이후의 복지에 치중해 왔다. 그러나 저출산은 사회구조의 문제다. 청년들의 취업과 주거, 자녀교육, 여성들의 육아 부담과 경력단절 등이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까닭이다. 이런 걸림돌을 없애기 위한 장기 대책이 겉돌고 있다. 이미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외국인의...
    2020-02-27 18:09
  • [사설] 세수결손에 지출만 급증, 나랏빚도 눈덩이
    생산성과 무관한 무상급식, 무상보육, 노인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현금지원 방식의 소모적 복지지출은 말할 것도 없고, 노인들의 단기 일자리 만들기, 공무원 증원 등에 세금을 퍼붓고 있다. ‘재정 포퓰리즘’이다. 세수 기반은 갈수록 쪼그라드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재정부담만 커질 수밖에 없다. 국가부채 증가와 재정건전성 악화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2020-02-10 17:56
  • [세무,톡!] 달라진 직장인 연말정산, 이건 꼭 챙기세요
    [세무,톡!] 달라진 직장인 연말정산, 이건 꼭 챙기세요
    올해부터 혜택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는데, 우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조정됨에 따라 2018년까지 20세 이하 자녀 중 6세 이상 자녀에 대해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2019년부터는 7세 이상의 자녀(만 7세미만 미취학 아동 포함)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리고 종전에 중복공제 여부로 논란이 많았던 의료비 지출액 중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해 2019년 귀속분부터는...
    2020-02-05 07:00
  • [e법안 Zoom] 국회 문턱 넘은 ‘연금3법’, 소득하위 40% 이하 325만 명…월 30만원 지원
    [e법안 Zoom] 국회 문턱 넘은 ‘연금3법’, 소득하위 40% 이하 325만 명…월 30만원 지원
    구윤철 제2차관은‘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가 계획대로 지급되도록 향후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복지예산 집행계획 및 실적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지난해 1분기 정부 성장기여도가 부진했던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1분기부터 재정집행 속도 제고에 총력을 다해야...
    2020-01-12 17:42
  • 구윤철 기재차관 "1분기부터 재정집행 속도 제고 총력…재정집행 목표치 상향"
    구윤철 기재차관 "1분기부터 재정집행 속도 제고 총력…재정집행 목표치 상향"
    이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가 계획대로 지급되도록 앞으로 매달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복지 예산 집행 계획과 실적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재정 집행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저하된 민간 활력의 회복을 지원했을 뿐 아니라 2분기부터 경제성장률 역시 플러스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2020-01-10 15:51
  • [종합2보] 올해 공공기관 60조원 투자…예타기간 7개월로 단축
    [종합2보] 올해 공공기관 60조원 투자…예타기간 7개월로 단축
    복지예산 적기 집행을 위해선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가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하반기 도입 예정사업 추진에 대해선 관련 제도기반 마련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정부는 민생·경제활력 법안들의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 행정부 차원에서...
    2020-01-08 14:14
  • 1월 자금배정 10조 늘리고 이ㆍ불용 최소화 추진…경기 반등에 총력
    1월 자금배정 10조 늘리고 이ㆍ불용 최소화 추진…경기 반등에 총력
    설 연휴 전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를 차질없이 집행‧지급한다. 정부는 매월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 부사장 등이 참석하는 재정관리점검회의 통해 재정 조기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재정집행의 비효율‧낭비사업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에는 이불용 최소화를 지난해...
    2020-01-08 10:00
  • 내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올해와 같은 122만 원
    내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올해와 같은 122만 원
    이들에 대해선 그간 특례조항에 따라 장애인연금보다 수급액이 높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됐으나, 최근 장애아동수당보다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높아져 내년부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포함된다. 여기에 올해에는 장애인연금 수급률(70.8%)이 법정 수급률(70.0%)을 초과했다. 연도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은 2016년 100만 원에서 2017년 119만 원, 지난해 121만...
    2019-12-31 10:24
  • [신년사] 박원순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천…공시제도 개혁도”
    [신년사] 박원순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천…공시제도 개혁도”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아동수당 확대도 추진합니다. 또한 서울시의 집중적 투자로 서울시민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45%를 돌파합니다. 82년생 김지영의 불행한 운명이 서울에서만큼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여성이 이제 아이와 가족의 돌봄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신의 경력을 개발하고 운명을 개척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복지의 강화가...
    2019-12-27 13:25
  • 박물관·미술관 신용카드 결제 30%…산후조리원은 비용 200만원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신용카드 결제 30%…산후조리원은 비용 200만원 세액공제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비과세 기준이 월정액 급여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확대됐다. 애초 작년 말로 끝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납부 특례 기한과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5년간 단일세율 19% 적용) 기한은 모두 2021년 12월 말까지 연장됐다. 공제 혜택이 줄어든 항목들도 있다. 지금까지 기본공제...
    2019-12-26 14:34
  • '웰컴아이사랑적금', 오퀴즈 이벤트 등장…"○○○ 이하 자녀 둔 부모·임산부까지 가입 가능" 정답은?
    '웰컴아이사랑적금', 오퀴즈 이벤트 등장…"○○○ 이하 자녀 둔 부모·임산부까지 가입 가능" 정답은?
    해당 오퀴즈 이벤트 정답은 "만십세"다. 한편, 아동수당 적금의 고민 해결을 돕는 웰컴저축은행의 아이사랑 정기적금은 만 10세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웰뱅앱을 이용해 지점 방문 없이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12개월 이상~36개월 이하로 가입 시 최대 연 4%의 금리를 받아 볼 수 있는 상품이다.
    2019-12-23 14: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2% 인상(석간)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요건 정비(석간) △2019 국가암관리위원회 개최 26일(목) △복지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법정감염병을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에 따라 '급'(級)별로 분류 △'혁신적 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 배포 △겨울철 심뇌혈관질환 사망자수...
    2019-12-22 09:21
  • 내년 시간제보육반, 올해보다 207개 늘린다
    내년 시간제보육반, 올해보다 207개 늘린다
    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는 6~36개월 영아를 둔 부모가 긴급한 사유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보육시설에서 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아주는 제도다. 올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483개의 시간제보육반이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내년에 207개 반을 추가 설치해 총 690개 반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예산은 110억 원에서...
    2019-12-18 12:00
  • [경제레시피] 이세돌 은퇴 대국 앞두고 바라본 ‘바둑 인공지능’의 세계
    [경제레시피] 이세돌 은퇴 대국 앞두고 바라본 ‘바둑 인공지능’의 세계
    이세돌 9단은 1승을 거둬 2만 달러의 승리수당을 챙겼다. 우승 상금으로는 100만 달러(약 11억6400만 원)가 주어졌는데, 알파고가 우승하면서 해당 금액은 유엔 아동기금 및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및 바둑 관련 자선단체에 기부됐다. 이세돌 9단은 자신의 마지막 대국도 AI와의 승부로 마무리하려 한다. 어쩌면 '40세까지 바둑을 하고 싶었다'는 그의...
    2019-12-17 15:21
  • 박능후 장관 "현금복지 더 늘려야…포퓰리즘 비판, 설명 미흡했던 탓"
    박능후 장관 "현금복지 더 늘려야…포퓰리즘 비판, 설명 미흡했던 탓"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가 대표적인 현금급여다. 현물급여는 보육비,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주거·교육급여, 지방자치단체의 바우처와 급식카드 등 현금이 아닌 수단으로 지급되거나 특정 지출에 대한 보전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급여다. 박 장관은 “현금은 수요자의 욕구와 효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2019-12-16 16:00
  • 늙어가는 저소득 가구…기초연금 없인 못 버텨
    늙어가는 저소득 가구…기초연금 없인 못 버텨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기초연금, 실업·아동수당 등 사회수혜금, 연말정산환급금으로 구성된다. 사적이전소득은 자녀로부터 받는 용돈 등이다. 3분기 기준으로 2015년 50%도 안 됐던 총소득 중 이전소득 비율은 올해 73.0%까지 치솟았다. 근로소득은 줄고, 이전소득은 늘어난 탓이다. 하위 10% 가구 근로소득 감소의 주된 배경은 가구...
    2019-11-24 13:01
  • [사설] 자영업 몰락 가속, 경기 부진·최저임금 직격탄
    그러나 1분위의 근로소득은 6.5% 줄었는데,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기초연금 등 이전소득이 11.4%나 늘었다. 5분위의 경우 사업소득이 12.6% 감소했다. 이에 따라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7로, 최악이었던 작년 3분기(5.52)보다 개선됐다. 하지만 지난해를 제외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5.48)...
    2019-11-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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