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하며 법정 구속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 2014년~2015년 가수 지망생과 지인 등 여성 2명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신씨는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 중 한 명과는 연인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씨는 구속 직전까지도 “사실과 다른...
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개의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6부터 8월까지 SNS 계정을 통해 성 착취 영상 100여 개를 촬영해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박씨의 범행은 지난 3일 “성노예를 부리는 트위터...
딸이 반항할 때는 “언니도 부르겠다”라고 협박하며 성폭행을 저질러왔고 이 과정에서 작은딸이 임신하자 낙태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A씨는 딸들의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A씨의 전 부인의 고소로 세상에 알려졌다. 전 부인은 딸들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들을 뒤 A씨를 고소했다. 딸들은 “아버지는 용서를 구한 적이...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의 범죄사실 중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조씨는 성범죄와...
사망한 스비리도프의 휴대전화에는 비야체슬라프의 딸 외에도 6살, 11살 여자아이들을 성폭행하는 영상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야체슬라프는 감옥에 수용되었지만, 지역 주민들로부터 아동 성범죄자를 죽인 ‘영웅’이라고 불리며 현재는 감옥에서 나와 가택 연금 중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역 주민들은 그를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사법 당국에...
9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11개월 동안 인터넷 포털사이트 상담 게시판에서 자신을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여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진료를 핑계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또 음란 행위를 유도했다.
그중 일부...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함께 살던 이부동생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한 관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범행 과정에 강요 및 협박이 없었다고 판단해 A씨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적용,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 모(29) 씨에 대해 ‘화학적 거세’로 알려진 약물치료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 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양 씨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친모 정모(25)씨 사건을 심리 중이다.
지난 6월 15일...
A 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처벌 하한선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 파고 성폭행한 남성...수락산서 체포
전자발찌(성범죄자 위치 추적 장치)를 착용한 채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수락산에서 체포됐습니다.
10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아파트 이웃을 강간한 혐의를 받는...
모르는 여성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처음 본 여성 B씨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여러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당시 골드비는 멍거가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할 당시 상황을 지속적으로 묘사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했다.
특히 골드비는 “멍거가 과거 여동생을 강간했다는 것을 알고 당국에 다른 감방 동료를 요청했지만 무시됐다”라며 “멍거가 당시 상황을 계속 묘사하고 심지어 그때의 영상과 사진이 있다고 떠들어 분노했다”라고 설명했다.
골드비가...
20개월 여아 학대 살해한 남성, 성폭행 혐의까지 받아
20개월 된 여아를 학대 살해한 20대 남성이 피해 여아를 성폭행했다는 혐의까지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모(29)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양 씨는 아이의 친부로...
1심은 왕 씨가 위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성폭행했다고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2심도 “왕 씨가 유도학과 진학 등을 목표로 하는 피해자들의 대학 입시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신체적 유형력의 행사, 무형적으로 사회적 지위·권세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훈육'이라며 의붓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9년 선고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유석철 재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30대 남성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5년 12월 관악구에 위치한 자신의 매장 근처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만...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한 인면수심 30대 남성이 징역 13년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청와대는 의붓딸과 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계부를 엄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16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답변에서 "피해자들이 사망해 무거운 책임감과 안타까움을 느낀다. 삶을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두 고인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다만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특정 부위 출혈 여부는 정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한 성폭행 여부에 대해 “국과수 부검 결과와 친모 추가 조사 등으로 확인할 예정으로, 현재로선 확인할 수 없다”라며 친모에 대한 심리검사 등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 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5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40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 착취물 영상 제작 및 유포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 집단인 박사방에 가입해 15세에 불과한...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3)이 오는 9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야.
김근식은 15년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2006년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야. 김근식은 2006년 5월24일부터 8월10일까지 3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17살인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연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