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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아동·여성" vs 오세훈 "청년·노인"
    나경원 "아동·여성" vs 오세훈 "청년·노인"
    그 외에도 여성안심주택 인증제와 성범죄 신고센터 운영, 서울형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 여성과 아동 관련 정책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나 전 의원은 "여성 나경원, 엄마 나경원이기에 할 수 있는 일들"이라며 "아픔 없는 서울, 나경원이 섬세하게 챙겨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18일 1인 가구 청년을 만난 데 이어 이날에는 1인 가구...
    2021-01-22 16:10
  • ‘성폭행 혐의’ 조재범, 10년 6월 징역형…심석희 측 “항소로 형량 높일 것”
    ‘성폭행 혐의’ 조재범, 10년 6월 징역형…심석희 측 “항소로 형량 높일 것”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치로서 반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2021-01-21 21:16
  • ‘여자 쇼트트랙 국대 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코치, 오늘 선고공판
    ‘여자 쇼트트랙 국대 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코치, 오늘 선고공판
    여자 쇼트트랙 간판 스타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범(39)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한 선고공판이 21일 예정돼 형벌 수위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재범...
    2021-01-21 10:07
  • 검찰, '징역 40년' 조주빈에 징역 15년 추가 구형
    검찰, '징역 40년' 조주빈에 징역 15년 추가 구형
    조 씨는 박사방 범죄 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약 1억800만 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됐다. 강 씨는 이 중 약 350만 원을 환전해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2019년 11월 '하드코어방'에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지난해 3월 '박사홍보방'에 성인 3명의...
    2021-01-20 15:49
  • [기자수첩] 악마 옆에 악마가 있었다
    [기자수첩] 악마 옆에 악마가 있었다
    청소년과 아동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n번방’ 사건도 방조가 키운 범죄다. ‘박사’ 조주빈, ‘부따’ 강훈, ‘갓갓’ 문형욱의 곁에는 수천 명의 방조범이 있었다. 이들이 성 착취물을 더 잘 만들 수 있게 돈을 내고, 응원하고, 환호한 그들이 존재했다.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n번방 회원 3575명이 검거됐다. 현실은 참혹하기만...
    2021-01-19 06:00
  • 방심위, 작년 디지털성범죄정보 3만5000건 심의…AI 모니터링 등 강력 대응
    방심위, 작년 디지털성범죄정보 3만5000건 심의…AI 모니터링 등 강력 대응
    방심위는 해외 유통 비중이 높은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공조 체계도 지속해서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촬영물 및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영상물을 범정부 차원의 ‘공공 DNA DB’로 확대 구축하고 있다. 방심위는 올해 디지털성범죄 정보에 대해 △사업자 협력 등 자율규제 유도 △해외 사업자 및 관계기관...
    2021-01-17 12:00
  •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소송 패소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소송 패소
    강 군은 청소년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11개 죄명으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2019년 9∼11월 조 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2021-01-15 14:41
  • [우후죽순 법안] 부실 법안발 발의 수 10배 늘었지만…처리율은 '반토막'
    8일 국회 문턱을 넘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유사한 내용의 9건을 병합 심의해 나온 대안이다. 이 중 6건은 지난해 나온 법안이고 나머지 3건은 정인이 사건이 알려진 2일 이후인 5일 하루 안에 국민의힘 소속 김병욱·김정재 의원이 발의했다. 대안에 포함된 3건 외에도 5일부터 사흘간 민주당의 노웅래, 무소속의 이용호 의원 등이 12건을...
    2021-01-14 05:00
  •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코로나 시대 교육격차와 돌봄격차의 완화, 필수노동자 보호, 산업재해 예방, 성범죄 근절, 학대 아동 보호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공정에 대한 요구에도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대책을 보완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상생의 정신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자신이 좀 불편해도 자연과...
    2021-01-11 11:01
  • 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안착시켜 나갈 것"
    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안착시켜 나갈 것"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시대 교육격차와 돌봄격차의 완화, 필수노동자 보호, 산업재해 예방, 성범죄 근절, 학대 아동 보호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공정에 대한 요구에도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대책을 보완해 가겠다"고 부연했다.
    2021-01-11 10:45
  • 정영애 장관, 7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방문
    정영애 장관, 7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방문
    앞서 불법촬영물 등 유포 피해에 대해 삭제 지원 요청자 범위를 대리인까지 확대하고 허위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에 대해서도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 단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특화상담소 7개소를 운영하고 디지털 성범죄 사전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 콘텐츠(총 15종)도 제작...
    2021-01-07 06:00
  • [신년사] 유은혜 “코로나 위기를 기회 삼아 미래 교육 추진”
    [신년사] 유은혜 “코로나 위기를 기회 삼아 미래 교육 추진”
    그는 “아동학대 방지와 성범죄 근절을 끝까지 챙겨 방지 시스템이 촘촘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특권 소수 계층에 유리한 사회제도가 없도록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불공정성과 특권은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며 “특히 입시와 채용에서 어떠한 특혜와 불공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1-01 15:36
  • 방통위 “디지털 불법촬영·성범죄물 삭제방법 알려드려요”
    방통위 “디지털 불법촬영·성범죄물 삭제방법 알려드려요”
    삭제·접속차단 대상 정보는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이다. 다만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가 아닌, 사적 대화방 내에서 디지털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수사 등을 통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피해자 또는 기관․단체의 신고...
    2020-12-31 11:28
  • 최인구, 4세 여아 성범죄·살인·유기… 사형 항소에 무기징역 감형
    최인구, 4세 여아 성범죄·살인·유기… 사형 항소에 무기징역 감형
    최인구는 4세 여아를 유괴하여 성범죄, 토막살인, 유기한 범죄자다. 최인구는 2001년 5월 10일 서울 중랑천 뚝방길에서 4살 여아를 납치했다. 실종 9일 뒤인 5월 19일 한 시민에 의해 배낭에 토막난 피해 아동 시신이 발견된다. 5월 21일에는 광주의 한 여관에서 피해 아동의 사체 일부분과 옷이 발견된다. 국내 최초로 프로파일링을 시도, 용의자들을 추린 끝에...
    2020-12-21 17:59
  • 유승준 “내가 강간범이냐”vs“지금 선택 후회되지 않아”
    유승준 “내가 강간범이냐”vs“지금 선택 후회되지 않아”
    그는 자신이 ‘정치범’ ‘강간범’ ‘살인’ ‘아동성범죄자’ 등이 아니라며 연예인 하나 한국에 들어오는 걸 이리 막으려고 하냐며 분노했다. 청년들의 허탈감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란 말에 그는 추미애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조국 전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사태들을 콕 찝으며 현 정부를 꼬집기도 했다. ‘유승준 방지 병역법’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2020-12-20 09:44
  • 경찰, 조두순 후송차 부순 유투버에 사전구속영장 신청
    경찰, 조두순 후송차 부순 유투버에 사전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호송에 나선 법무부 차를 부순 혐의로 유튜버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 손괴 혐의로 유튜버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 앞에서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차 지붕 위로 올라가 뛰고, 차량을 발로 걷어찬...
    2020-12-19 15:34
  • ‘성착취물 온상지’ 폐쇄 위기 몰린 폰허브…영상 수백만 건 삭제
    ‘성착취물 온상지’ 폐쇄 위기 몰린 폰허브…영상 수백만 건 삭제
    아동과 성범죄 피해자의 성착취물이 공유된다는 지적이 나오며 비난이 거세지자 폰허브는 대규모 콘텐츠 삭제로 위기 돌파에 나섰다. 14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와 CNN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폰허브에 업로드된 콘텐츠 수백만 건이 삭제됐다. 전날 저녁 기준 폰허브의 검색 창에 표시되는 동영상 수는 1350만 건이었으나, 이날 오전 9시에는 470만 건으로 줄었다....
    2020-12-15 15:45
  • 법원 "조두순 심야 외출 금지ㆍ음주 제한"
    법원 "조두순 심야 외출 금지ㆍ음주 제한"
    전자발찌 부착 7년간 5개 항목 지켜야…특별준수사항 인용피해자 접근, 교육ㆍ보육ㆍ어린이놀이 시설 출입 금지 법원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7)이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7년 동안 심야 외출과 과도한 음주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정형 부장판사)는 15일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에 대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에...
    2020-12-15 14:20
  • [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검찰 갈 길 멀다…두 눈 부릅뜬 깨시민 감시 계속돼야"·조국 "조두순, 검사 실수로 징역 12년…잊으면 안 돼" 外
    [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검찰 갈 길 멀다…두 눈 부릅뜬 깨시민 감시 계속돼야"·조국 "조두순, 검사 실수로 징역 12년…잊으면 안 돼" 外
    조국 "조두순, 검사 실수로 징역 12년…잊으면 안 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징역 12년형을 받은 원인은 '검사의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의 주소를 함께 올리며 "12월 12일 조두순이 만기출소했다"며 "조두순 12년형의 원인은 검사의 실수에 있었음을 잊으면 안 된다...
    2020-12-14 11:00
  • 조두순 “천인공노”와 상반된 2번의 뒷짐 인사… '귤' 출처는?
    조두순 “천인공노”와 상반된 2번의 뒷짐 인사… '귤' 출처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전한 ‘천인공노’가 화두에 올랐다. 조두순은 12일 출소 후 시민들의 분노를 현장에서 그대로 접한 뒤 ‘천인공노’란 사자성어로 소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천인공노할 잘못을 했다”며 보호관찰관에게 심정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이 언급한 천인공노는 하늘과 사람이 함께 노한다는 뜻으로 누구나 분노할 만큼...
    2020-12-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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