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개정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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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교사 찬성 90%…학부모도 75% 찬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과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안(2가지 선택)으로 '교원의 직무 특성이 반영되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개정'을 선택한 교사와 학부모는 각각 44.6%, 26.7%를 기록했다.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원인(3가지 선택)을 두고선 교사와 학부모가 조금씩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다. 교사의 응답 가운데선 '교육활동을...

2023-08-03 14:47
“청소년증 더 편하게 이용”…여가부, 청소년 공적신분증 제도 개선

기존의 법정대리인과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까지 확대된다.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청소년증 대리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청소년증을 통한 청소년 활동 정보의 접근성을 높인다. 청소년과 대리 신청인의...

2023-07-30 12:00
보육예산 10조원 교육당국에 이관…‘유보통합’ 본격 추진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던 보육 관련 업무·예산·인력을 교육부로 이관한 뒤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갖고 있던 업무·예산·인력도 시·도 교육청으로 넘긴다. 통합기관의 특성과 교사 자격·양성체계, 교육과정, 시설 기준 등이 포함된 통합모델에 시안은 이르면 올해 말에 공개된다....

2023-07-28 14:41
이주호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조희연 “소송 남발 우려”

이어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가 이뤄지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부터 면책되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이 부총리는 8월까지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2023-07-24 15:34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하나…조희연·교직 3단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촉구”

현재 국회에는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 개정안은 교사들이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로 신고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2023-07-24 14:01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올해 상반기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건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역시 아직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만 지난해 개정돼 지난달 시행된 상황입니다. 관련 법 심사부터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으면서 국회 문턱을 못 넘는 겁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2023-07-21 16:24
한없이 무너지는 교권...국회, 28일 교육위서 해법 논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6월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도 교육위에 계류돼 있다. 윤 원내대표는 “학교 교권이 추락하면 학교 자정 기능이 같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학교 안의 문제에 경찰 등 수사기관이...

2023-07-21 10:49
[키워드#] "임산부 혼자 몰래 낳는다"…연간 200여 명의 병원 밖 '그림자 아기'

영아살해죄를 폐지하자는 법 개정 움직임은 국회에서 2010년부터 5차례 있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 한 채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사회안전망이 강화된 현시점에서는 이 법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수원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출생통보제가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출생통보제란, 의료기관이 출산 기록을...

2023-07-10 17:49
경찰, '유령 영아' 400건 수사...서울만 ‘출생 미신고’ 470명

이 자리에서는 향후 출생통보제 법률 개정으로 익명 출산을 원하는 산모들이 병원에 가지 않은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위기 임산부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또 출생 미신고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 시내 여러 유관기관들의 연계를 통해 복지 제도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도 요청됐다. 시의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서울시는 저출산 대책...

2023-07-05 14:24
법무부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출생신고 누락 방지”

부모가 고의적으로 출생 신고를 누락하는 이른바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한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해당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국회에서 의원 발의...

2023-06-30 16:04
직업계고 현장실습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지원내용은 생계비, 치료비, 학업 지원비, 심리검사 상담비 등이다. 아울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을 10월 12일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까지 확대한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한다.

2023-06-30 10:00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의료기관이 출생정보 등록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 보호출산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로,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 간사는 “보건복지위에 보호출산제 도입을 조속히 해달라고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8 17:19
안전한 학교 급식 책임지는 공공급식통합플랫폼 'eaT'…사회복지시설까지 확장

올해 5월 기준 전국 9393개 학교를 비롯해 402개 유치원, 505개 어린이집, 64개 사회복지시설, 47개 지역아동센터에서 eaT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부산시는 2019년 eaT 사회복지시설에 시범 도입했다. 사업 시작 당시는 15개 였던 계약 시설이 지난해에는 143개로 늘었고, 거래액도 5억8000만 원에서 189억6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김소영 백양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는...

2023-06-28 14:06
수년 째 공회전 ‘미등록 영유아’ 방지 입법 급물살…이번엔 될까

대부분의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이 출생 아동에 대한 출생 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시·읍·면 장은 출생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올해 들어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각각 1건씩 발의했지만, 현재 11개 법안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앞서...

2023-06-26 16: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07:30 중견기업인 간담회(상장회사회관) △추경호 부총리 중견기업인 간담회 개최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여름호 발간 2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서울청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 △추경호...

2023-06-25 09:59
[종합]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이와 함께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이 차관은 “복지부에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위기 아동을 관리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는 것만 볼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

2023-06-22 17:37
가정폭력 가해자 2명 ‘감호위탁’...법무부 16개 전담 시설 지정

법무부는 가정폭렵법 개정안이 이달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를 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 서울동부, 인천,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강원동부, 대전, 충북,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광주전남, 전북, 제주 등 16개 지부가 감호위탁시설로 지정됐다. 법무부는 “감호위탁된 가해자들은...

2023-06-18 13: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국회) △복지부 2차관 14:00 PERI 심포지엄(코엑스)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소아중증응급환자, 중증응급환자 관련 지표 상급종합병원 예비지표에 반영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장애인 작품전 ‘마음을 그리다Ⅰ’ 개최 21일(수) △2023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 △국민연금, 국민의 목소리 경청 위해 전국 어디든...

2023-06-18 07:35
[마음상담소] 한국은 ‘체벌 금지’ 국가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게 민법의 징계권 조항이었는데, 이 조항은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선 안 된다”는 아동복지법(2015년 개정)과 충돌하는 조항이었습니다. 한국은 61번째 체벌금지 국가가 됐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 벌써 5년, 그 사이 자녀 징계권이 삭제됐고, 보편적 아동 수당이...

2023-06-01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노조 회계 공시 및 세액공제 연계 관련 설문조사(석간) △’22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 개최 △민간재해예방기관 위험성 평가 설명회 24일(수)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5:00 근로자의 날 유공포상 시상식(서울 영등포구)...

2023-05-2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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