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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정인이 방지법'…여야, 7일까지 법사위 논의

이외에도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개정안,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분리·보호법,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가중 처벌법도 존재한다. 다만 해당 법들이 기존에 발의된 법안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처벌 강화의 경우 지난해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신상공개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 피해 아동...

2021-01-06 10:52
여야, '정인이 방지법' 줄줄이 발의…임시국회서 처리키로

여야 의원들은 아동학대 방지 관련법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처벌법, 특정강력범죄법,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국민의힘 청년의힘 공동대표 김병욱·황보승희 의원은 아동학대 방지 4법, 이른바 '16개월 정인이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2021-01-05 15:59
안철수, '제2의 정인이' 막는다…아동권리보장원 방문

안 대표는 "국민의당은 오래전부터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 생각하고 노력해왔다"며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이어 "아직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활발하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아동전담주치의제도가 도입돼서...

2021-01-05 10:51
강제조사 못 하는 아동보호 공무원…"학대 신고받고 갔다 폭행당하기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이 설립됐다. 아동학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선 아동학대대응팀이 2019년 아동학대대응과로 확대·개편되면서 인력이 10명으로 2배 늘었다. 지난해 10월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대 부모와 피해아동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즉각 분리제도’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아동보호 전담요원이 도입됐다. 법·제도 개선에도...

2021-01-04 18:17
누가 정인이를 죽음으로 내몰았나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개선 논의는 정치적 목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6개월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동학대 형량을 2배로 높이고 학대자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입법을 음주운전 처벌 강화(도로교통법 개정안),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

2021-01-04 18: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발표 △공공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시군구 릴레이 영상회의 첫 개최 △2021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 고시 개정안 확정 30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시청), 10:00 백신상황점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시군구 릴레이 1차 영상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2020-12-27 09: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섭취기준 개정(석간)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발표 △2020년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 지자체 포상 실시 △생후 14~35일 영유아까지 영유아건강검진 확대 24일(목)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1차관 10:0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2020-12-20 09:33
청와대 "아동학대, 즉각 분리제도 도입"

이어 “이 제도는 개정 아동복지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3월 하순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그 전이라도 재신고 된 경우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하도록 개정한 지침이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알렸다. 아울러 “학대에 대해 보다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다”며 “올해까지...

2020-12-16 16: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뉴딜 법·제도개혁 회의 개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21년 경제정책방향 18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오후 현장방문(미정)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14:00 신동아 ‘사회적 가치, 경제를 살리다’포럼(비공개) △제3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2020-12-13 09:51
민주 “文 대통령 4개 부처 개각 환영…인사 청문 과정서 초당적 협력해야”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역균형발전과 당내 사회적참사대책TF 단장을 맞아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매진해왔다”면서 “당·정·청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지방 간의 균형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또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복지·기획 등 다양한 분야를 두루 거쳐 현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2020-12-04 16:09
[종합] 종부세법·조두순방지법 등 104건 본회의 통과…공수처법은?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는 아동에 대한 즉시 분리조치가 가능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영유아의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폐쇄를 가능케 하는 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이들 법안을 포함해 총 10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이날 통과된 법안 중에는 권력기관 개편과 관련 내용은...

2020-12-02 23:05
청와대 "보육교사 권익 보호 대책 추진"

이어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권익 보호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명문화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 차관은 "보육교직원·보호자 대상의 권리 인식교육 등 사전 예방 관리를 체계적으로...

2020-12-02 10: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석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혈액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간) △전공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5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상임위 제2법안소위 △'국가 정신건강현황 2019' 승인통계 발표...

2020-11-22 09:12
약물 이용한 임신중절 허용…의사는 '시술 거부권 행사' 가능

최종균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관련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연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다”며 “사회·심리적 상담 제공과 의료현장관리를 위해 이해관계자,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해 차질없이 개선입법안의 현장 실행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11-17 10:00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사회 진출 돕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법령개정을 통해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현행 만 24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한다. 내년 6월부터 양육비...

2020-11-16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18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상임위 제1법안소위(미정, 국회) △제3기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표기 매뉴얼 배포 △취약계층 아동 돌봄공백 등 위기 예방을 위한 '드림스타트...

2020-11-15 09: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1.3.) 3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저출산고령사회정책운영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4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10:00 예결위(국회), 14:00 상임위(국회) △복지부 1차관...

2020-11-01 09:15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수출길 열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 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원 수준과 내용을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 현황 및...

2020-10-20 14:38
[로또세대 자화상] 사회경험 없이 국회 입성 2030 정치인, 청년에 대한 고민 적어

채용절차 공정화, 교육제도 개편,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 등 실질적 대안보단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위주였다. 회기별로 보면, 18대 국회에선 김세연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36세)을 비롯해 30대는 7명이 국회에 입성했다. 하지만 이들이 4년간 발의한 청년 관련 법안은 24개, 이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7개에 불과했다. 주로 아동·청소년과 임신부...

2020-10-06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5일 ~ 9일)

(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7일(수) △복지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제15회 임산부의 날...

2020-10-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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