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경기도가 북한에 지불하기로 한 금액을 쌍방울 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인정하면서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7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의...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재임 당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차량 등을 제공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점을 인정했다. 대북 사업을 총괄하는 위치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해 북한으로 돈이 송금되도록 한 사실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 원,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부지사는 4월 4일 1심 마지막 공판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하도록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지난해 6~7월 검찰청사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를 검사가 묵인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출정 기록과 조사실 사진까지 공개하며 이 전...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재수사 특검법’과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한동훈 특검법’을 두고 “염치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30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범야권이) 이런 특검 법안들을...
법무부, 29일 검찰 중간간부 후속 인사 단행‘쌍방울 대북 송금’ 서현욱 형사6부장도 유임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 같은 자리 정식 발령‘문재인 전 사위 수사’ 이승학 서울중앙지검행이창수 지검장과 한솥밥…이송 가능성 커질 듯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의 돈을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쌍방울이 봄맞이 이웃사랑 나눔을 연이어 실천하고 있다.
쌍방울은 24일 경상북도 안동시에 거주하는 이웃들을 위해 1억4800만 원 상당의 자사 물품을 안동시청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평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돌아보며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 확산 및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기부 물품은 쌍방울 마스크, 남성·여성용 내의로...
그는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앞 창고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모여 술을 마시며 회유당했다”며 “소주를 하얀 종이컵에 따라 나눠 먹었다.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해서 연어를 깔아놓고, 굉장한 성찬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은 서로의 주장에 대해 연일 반박을 이어 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전날 이 전...
아울러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의 주장 중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의 음주 장소로 지목된 영상녹화조사실 내 ‘숨겨진 CCTV’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검찰은 “검찰청사 영상녹화실에는 방실마다 2대의 조사영상녹화 장비가 설치돼 있다. 그중 1대는 피조사자의 상반신을 촬영할 수 있는 위치(거울 뒷면)에 있고 나머지 1대는 조사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과거 전력을 문제 삼으며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진술 조작 모의 의혹 당시 수원지검 2차장 검사였던 김영일 검사(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는...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이달 4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재판에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바로 앞 ‘창고’에서 김성태와 술을 마시며 회유 당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소주를 마셨고 얼굴이 벌게져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귀소했다”고 했지만,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18일 “종이컵에 입을 대 보았는데 술이어서 먹지 않았다”고...
토종 속옷 기업 쌍방울이 봄 맞이 이웃사랑 실천에 나섰다.
쌍방울은 지난 17일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2억5000만 원 상당의 자사 제품을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일환으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의 복지 증진과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부 물품은 속옷, 양말...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판 진술 조작’ 주장에 대해 장문의 반박 입장문을 냈다.
수원지검은 17일 “이화영 측이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포함) 상대로 확인...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한 질문에는 “(오늘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고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도개선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판’ 발언과 관련힌 진상조사기구를 만들어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4일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모였다”며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갖다 주고 술을 마시기도 했다”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13일 “엄격하게 수감자 계호 시스템을 운영하는 교도 행정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황당무계한 주장”...
쌍방울은 지난 11일 서울노숙인시설협회에 2억8000만 원 상당의 자사 제품을 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기부 물품은 속옷, 티셔츠 등 자사 물품 총 1만7000여 점으로 구성됐다. 해당 제품들은 서울노숙인시설협회를 통해 서울 소재 5개 쪽방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주거취약계층이 깨끗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쌍방울...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대북송금 건에도 연루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8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이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결심이 열리는 점도 집중 공격했다. 총선 전날인 내일(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에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오늘은 쌍방울 대북 송금, 내일은 대장동”이라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런 식의 범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