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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부의안 통과…임기 막판 21대 국회 본회의 오르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부의안 통과…임기 막판 21대 국회 본회의 오르나
    부의안 가결은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안건은 재석 268표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통과됐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선구제 후회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전세사기 피해자)을 우선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2024-05-02 15:50
  • '자율주행 반도체' NVIDIA 넘는다…플래그십 R&D 추진
    '자율주행 반도체' NVIDIA 넘는다…플래그십 R&D 추진
    산업부, '제2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 개최2025년 산업‧에너지 신규 R&D 사업 62개 심의…12개 플래그십 사업 시동11개 분야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도 수립…기술개발 및 인프라·표준 등 지원 엔비디아(NVIDIA)를 능가하는 자율주행 차량용 인공지능(AI) 가속기 반도체, 미국 아브람스 X를 뛰어넘는 차세대 전차용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신개념 장주기 카르노...
    2024-05-02 14:30
  • 베일 벗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제대로 된 기업 내재가치 평가 시작점”
    베일 벗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제대로 된 기업 내재가치 평가 시작점”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개별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원칙과 개괄적 설명 중심의 가이드라인과 세부 작성방법·사례 등을 담은 해설서로 각각 마련됐다. 정부는 기업들이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치 제고에 중요한 핵심지표를 선정해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사업 부문별 투자, R&D 확대...
    2024-05-02 14:00
  • 내년도 의대 증원분 1469명·총정원 4487명…법원 제동 ‘변수’, 입시 혼란↑
    내년도 의대 증원분 1469명·총정원 4487명…법원 제동 ‘변수’, 입시 혼란↑
    이제 남은 절차는 대교협 심의뿐이다. 대교협은 이달 말까지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다만 본격적인 심의는 이달 중순 이후에야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제출 기한은 4월 30일었지만 일부 대학은 마감일을 넘겨 이달 중순까지 변경안을 제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24-05-02 14:00
  • 대구~경북 광역철도 등 6개 예타 대상 선정
    대구~경북 광역철도 등 6개 예타 대상 선정
    기획재정부는 2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4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 및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총사업비 2조6485억 원 규모의 대구~경북 광역철도 사업은 서대구~의성 간 급행철도를 만들어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신공항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구상이 담겼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2024-05-02 13:51
  • 정부, ‘군사드론’ 2배 이상 늘린다...무기 성능개선 예산도 확대
    정부, ‘군사드론’ 2배 이상 늘린다...무기 성능개선 예산도 확대
    대통령직속위원회인 국방혁신위는 국정과제인 ‘국방혁신기본계획’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지난해 12월 20일 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주재로 제3차 회의가 열렸다. 정부는 우선 드론 확보 방식 다변화를 통해 2026년까지 현재 대비 2배 이상의 드론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내 상용드론 확보를 활성화하고 연구개발(R&D) 드론의 전력화 속도를 끌어올려 북한 무인기...
    2024-05-02 13:37
  • 4월 물가 2.9%↑ 석달만 2%대 진입…하반기 전망 '먹구름' [종합]
    4월 물가 2.9%↑ 석달만 2%대 진입…하반기 전망 '먹구름' [종합]
    공미숙 통계청 경제통계심의관은 "정부가 지원하고 있지만 사과나 배는 저장량, 출하량이 적어 햇과일이 출하될 때까지는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망고 등은 할당관세 적용으로 값이 내리고 있고, 고등어는 비축물량 방출 영향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공업제품 물가는 2.2% 올랐다. 수입승용차(7.8%), 건강기능식품(8.7%)이 올랐고...
    2024-05-02 13:31
  • 서울 홍은5구역, 614가구 규모 아파트로 재탄생
    서울 홍은5구역, 614가구 규모 아파트로 재탄생
    서울시는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홍은5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일 밝혔다. 홍은5주택재건축 정비구역(서대문구 홍은동 277-45번지 일대)는 서대문구청과 백련산 근린공원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아파트 7개동 총 614가구(공공임대주택 40가구)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다. 백련산과 홍제천...
    2024-05-02 09:28
  • 서울시 고도지구 50여 년만 전면 개편…“노후 주택 정비사업 속도”
    서울시 고도지구 50여 년만 전면 개편…“노후 주택 정비사업 속도”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5월 중으로 실시하고 올해 6월 내 결정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통해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서울 대개조를 앞당길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 마련에 큰 기여를 할...
    2024-05-02 09:03
  • 전통 강자에 신약까지…유방암 치료제 시장, 어떻게 변하나
    전통 강자에 신약까지…유방암 치료제 시장, 어떻게 변하나
    조기 삼중음성 유방암과 전이성 또는 재발성 삼중음성 유방암 등을 비롯한 15개 적응증에 대해 작년 6월부터 보험급여 기준 확대안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17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는 ‘급여기준을 미설정’으로 결정됐다. 위원회는 MSD 측이 재정분담안을 추가로 제출할 경우 급여기준 설정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해, 향후 추가 논의 가능성을...
    2024-05-02 05:00
  • 국토부,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 확정…“해외진출ㆍ산업생태계 활성화 집중”
    국토부,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 확정…“해외진출ㆍ산업생태계 활성화 집중”
    전날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관련 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2024-05-01 11:00
  • 마천3구역 등 건축심의 통과…총 7642가구 공급
    마천3구역 등 건축심의 통과…총 7642가구 공급
    서울시는 제9차 건축위원회에서 '마천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일 밝혔다.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복합용지), 길동 삼익파크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 영등포1-1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도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총 7642가구(공공주택 1132가구, 분양주택 6510가구)의 공동주택이...
    2024-05-01 06:00
  •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합격 여부 사후 임의 결정 후 면접 점수 조작 서울선관위는 2021년 10월 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D씨의 자녀가 응시한 경채 면접에서 내부 위원들이 면접 점수를 사후 수정했다. 서울선관위 인사 담당 과장 등 내부 위원 4명은 면접시험 평정표를 연필로 작성해 제출하고, 외부 위원이 귀가한 뒤 응시자 2명을 탈락시키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2024-04-30 17:46
  • 수원특례시, 성인페스티벌 논란 논의 위한 시민 중심 공론화 추진
    수원특례시, 성인페스티벌 논란 논의 위한 시민 중심 공론화 추진
    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고, 정부에 이송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가 이뤄져야 진행된다. 한편 이재준 수원시장은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서’를 4월 23일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2024-04-30 17:12
  •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첫 글로벌 혁신특구 확정…“선순환 생태계 조성”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첫 글로벌 혁신특구 확정…“선순환 생태계 조성”
    특구위원회는 글로벌 혁신특구 4건, 규제자유특구 5건 신규 지정안 등에 대해 심의ㆍ의결했다. 처음으로 지정된 글로벌 혁신특구는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기준과 규격 등이 마련되지 않아도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또 선진국과 달리 국내는 금지되는 경우 해외거점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2024-04-30 16:00
  • “전공의를 악마화하지 말아달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 끝내 눈물
    “전공의를 악마화하지 말아달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 끝내 눈물
    그러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만 봐도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라며 “정부는 한국 의료를 잘못 진단해 엉뚱한 해결책을 내렸다. 방향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자는 건 상식이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힘줘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2024-04-30 15:21
  • 내년 의대 증원규모 오늘 마감…입시혼란 ‘우려’ 여전
    내년 의대 증원규모 오늘 마감…입시혼란 ‘우려’ 여전
    의대별 모집인원이 확정되면 대교협도 이를 심의·의결하는 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기본 원칙은 4월30일까지 준비가 되면 내야 하는데, 예전에도 의견수렴이 좀 늦어져서 5월에 제출한 대학들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갈팡질팡’한 의대 정원 정책에 당장 수시 모집이 넉 달여 앞으로 다가온 수험생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2024-04-30 14:29
  • 우리금융, 발달장애 미술작가 육성사업 ‘우리시각’ 시작…“전문작가 도약 기회 마련”
    우리금융, 발달장애 미술작가 육성사업 ‘우리시각’ 시작…“전문작가 도약 기회 마련”
    ‘우리시각’ 사업 런칭…창작활동 지원5월 16일까지 인터넷으로 대상자 모집서류 및 실기심의 거쳐 10명 선발 예정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이 ‘서울문화재단’과 손잡고 발달장애 미술작가 육성 사업인 ‘우리시각’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우리시각은 우리금융미래재단의 신규 사회공헌 사업으로,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시각예술 전문가...
    2024-04-30 13:14
  • 대법, ‘사기범죄 양형기준’ 13년 만에 재정비…동물학대 등 양형기준 신설 예정
    대법, ‘사기범죄 양형기준’ 13년 만에 재정비…동물학대 등 양형기준 신설 예정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제131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다. 앞서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된 뒤 형량의 범위가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았다. 양형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보험사기 범죄를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범죄에 대한 국민 의식의 변화를...
    2024-04-30 11:17
  • 국가R&D 과제평가 전문성·투명성 획기적 제고…'상피제' 축소
    국가R&D 과제평가 전문성·투명성 획기적 제고…'상피제' 축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23일 제5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평가대상 과제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동일대학 출신 제외 등 과도한 상피제 운영과 평가위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로 인해 해당...
    2024-04-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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