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항 노선 확대⋯“외국인 관광객 유입 기대”
국토교통부가 한·중 노선을 중심으로 국제 항공 공급 확대에 나섰다. 지방공항 노선도 함께 늘리며 항공 수요 분산과 외국인 관광객 유입 확대를 동시에 노린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5개 국제항공 노선의 운수권을 11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배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14명으로 결정됐다. 합격선은 총점 889.11점 이상이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의견을 바탕으로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합격자 수와 합격률, 로스쿨 도입 취지, 응시 인원 증감 등을 함께 검토했
지역대학 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8구간)까지 확대된다. 기존 130%(6구간) 이하에서 크게 넓어진 것으로 중산층까지 혜택이 확대되면서 대학생 상환 부담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23일 교육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교육부 소관 법률안 11건이 이날
적대적 인수 위기 업체에 구원 등판했지만미국ㆍ중국 승인 후 일본이 중단 지시방위 장비 제조사에 제품 활용되고 있는 점 지목외환법 개정안 통과도 속도
한국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일본 공작기계 제조업체 인수에 제동이 걸렸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마키노후라이스제작소는 일본 정부가 MBK에 당사의 인수 계획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고
일반 제안사업 15억‧주민자치회 사업 3억…2개 분야 18억원 규모
서울특별시 양천구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 구민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주민참여 예산 제안 사업’ 공모를 다음달 15일까지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주민참여 예산’은 예산 편성 과정에 구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질적
KT 이사회가 주주총회 이후 열린 4월 회의에서 이사회 규정 일부를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인사 및 조직개편 관련 사항이 정비됐다. 먼저, 대표이사가 부문장급 경영임원 임면과 조직개편을 추진할 때 이사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했다. 조직개편 관련 사항은 이사회 ‘사전보고’에서 ‘보고’로 전환한다.
아울러 KT
치매 환자의 재산을 공공이 대신 관리해주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이 올해 시작된다. 이른바 ‘치매머니’로 불리는 치매 고령층 자산을 노린 경제적 학대를 막기 위한 취지다.
박찬석 국민연금공단 재산관리지원추진단 부장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치매 등으로 재산관리를 스스로 하기 어려운 분들의 재산을 사기나 갈취 같은 위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21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이 한계 수준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현장의 지불 여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작년 3분기 기준 연간 소득의 3.4배에 달하는 부채를 지고 있다. 총 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1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심의가 시작되면서 산업계에 ‘삼중 부담’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으로 원청 사용자 책임이 확대된 가운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넓히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다. 여기에 ‘춘투’(春鬪) 시기까지 겹치며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과 파업 리스크가 동시에 폭발할
내년 최저임금 논의의 최대 쟁점은 인상률과 도급제근로자 적용 여부로 압축된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노사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이번 협상에서 새로운 갈등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 안팎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적용연도 기준)은 2024년부터 정체됐다. 이는 2018~2019년
27년간 임시이사 체제로 파행 운영돼 온 학교법인 정선학원(브니엘학교)이 정이사 체제로 전환을 앞두며 ‘정상화’ 국면에 들어섰다. 그러나 그 이면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상화의 조건이었던 부채 상환 방식이 바뀌면서, 교육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설립자 복귀를 위한 길을 터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부산시교육청은 정선학원의 정이사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재혼가정’ 꼬리표가 사라진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 표기 방식을 개선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세대주 본인의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를 별도 표기하게 돼 있다. 이로 인해 가족 형태가 구체적으로 표기되지 않아도 재혼 여부가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또한
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 직속 격상…범정부 추진체계 강화정책 평가·환류 기능 도입…국민 참여 공모로 정책 발굴 확대
국가 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의사결정 체계인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면서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 분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 기반이 대폭 강화됐다. 정책 조정 기능뿐 아니라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대신자산신탁은 15일 경기도 안산시 군자주공10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사업은 전문 금융기관의 체계적인 관리 아래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추진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자주공10단지 재건축사업은 약 1000세대 규모의 신축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서해선 선부역에서 도보 6분 거리에
삼천당제약이 한국거래소 심의 결과를 수용하고 내부 통제 강화에 나섰다. 회사는 이번 사안이 사업 구조나 실적과는 무관하며 영업 활동도 정상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에는 성과 중심으로 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천당제약은 2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심의 결과와 관련해 회사의 영업 활동과 주식 거래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 자문 기능 강화를 위해 ‘제8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민간위원 8명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고영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애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정남 카이스트 교수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박찬걸 충
정부가 증가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해 공공부문 정보보호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2027~2029년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범정부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력·예산 확충 논의도 본격화됐다.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앙행정기관 24개 부처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와 함께 '
부처별 개선 권고 도입·실무위 장관급 격상고용공시·돌봄 확대 등 129개 과제 추진딥페이크 ‘선차단’ 전환…통합지원단 출범
정부가 그간 위축됐던 성평등 정책을 복원하고 범정부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양성평등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 디지털 안전 정책도 함께 고도화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진단 속도를 단축해 치료 지연을 줄이고 의료진의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의료비 절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웅 숨빗AI 대표는 최근 경기도 성남 판교 본사에서 진행된 본지와 인터뷰에서 판독문 초안 자동 생성 기술을 앞세워 의료 현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의료비 절감까지 이
나이스평가정보, 네이버 등의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CI)’의 생성·처리가 가능한 사업자로 승인됐다.
2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7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CI의 생성·처리의 적합 여부에 대한 승인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연계정보(CI)는 온라인상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