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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실태진단 위한 스마트건설기술 분류체계 제시

정부가 스마트건설 기술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활용 실태를 진단하기 위한 분류체계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27일 건설산업 스마트기술 활용수준 진단을 위한 기술분류 체계 수립 연구’를 발간하고 스마트건설 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스마트건설 기술 분류체계'를...

2024-03-27 14:13
국내 기업 10곳 중 9곳 "탄소중립 투자 리스크 높아"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온실가스 다배출기업 390곳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대응실태와 과제’를 조사한 결과 탄소중립 투자 리스크에 대해 ‘높다’(71.7%) 또는 ‘매우 높다’(17.4%)고 평가하는 기업이 8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투자 리스크가 낮다고 응답한 기업은 10.9%에 그쳤다. 이번 조사에서는 탄소중립 추진이 기업 경쟁력에 긍정적인...

2024-03-27 12:00
韓 물산업 연 매출 50조 원 육박…"두드러진 성장 흐름"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세계 물산업의 두드러진 성장 흐름과 함께 중소 물기업이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국내외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확대되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매년 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2024-03-26 12:00
“저출생 해결 열쇠는 기업”...서울시, 출산양육 평가 지표 도입

국내 기업들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ESG 정보공시에 나서는 가운데 기존 평가지표가 한국의 저출생 실태를 반영하지 못해 한계로 지적된다. 특수한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 모델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이성은 서울시 양성평등과장은 “출산·양육 관련 제도가 실제 기업에서 활용되는지를 검증하는 게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2024-03-25 16:09
[정책에세이] 사회서비스 고도화, '진정한 복지국가' 초석이 되길 기대하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인증체계 마련, 연구·정책수립 지원, 공급주체 다변화와 표준모델 공유, 통계 정비와 실태조사, 복지기술 활용 지원 등은 향후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기반을 닦는 과정으로, 경제적·개량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기보단 장기적 안목에서 안정적인 인적·물적 투자가 필요하다. 시·도서비스원도 마찬가지다. 시...

2024-03-24 13:2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사용적합성평가 수행 참고자료 배포(석간)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3.28)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4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3.28)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 발표 △2023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 자살실태조사 결과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25일(월)...

2024-03-24 08:58
이복현 “PF 4월 위기설은 기우…이르면 다음 달 이자·수수료 실태 파악”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우려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감히 말씀드리겠다”며 “이르면 4월 중 PF 이자와 수수료 실태를 파악하고 4~5월 중 제도 개선안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2024-03-21 18:10
이창준 IBS 연구소장·김원영 울산의대 교수, 아산의학상 수상

만 40세 이하의 의과학자에게 수여하는 젊은의학자부문의 정인경 교수는 3차원 게놈(Genome) 지도를 해독해 파킨슨병, 암 등의 질환 유전자가 활성화되는 기전을 규명했고, 오탁규 교수는 국내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실태 연구로 처방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제시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아산의학상은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국내외...

2024-03-21 10:35
한전, 공공데이터 운영 실태 평가 최고 등급 획득

한전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실태 평가'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제공·운영실태 평가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하고 활용을 지원하는 운영실태 전반을 보고,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업무 및 정책에 활용하는 데이터기반의...

2024-03-19 16:00
尹, 장바구니 물가 관리 당부 …늘봄학교에 노인 복지·청년 정책 추진도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전수조사로 실태 파악 후, 안전 점검과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즉시 지원했다는 말과 함께 "올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을 "우리 정부에 있어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운영 동반자"로 규정하며 "청년들의 공정하고...

2024-03-19 13:34
금감원, 자산운용사 충실한 의결권 행사 당부…"미흡할 시 사례 공개"

공시 실태를 전면 점검해 의결권을 불성실하게 행사하거나 관련 내용을 미흡하게 공시한 사례를 대외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운용업계가 투자자의 이익 보호 및 상장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해 의결권 행사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독려하고,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운용사가 성실한 수탁자로 평가받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

2024-03-14 21:09
통합위, 우수정책 6건 선정…최우수 '재난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

'결식아동 지원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 국민통합위 측은 "권익위가 직접 지방자치단체 결식아동 지원 실태를 조사해 가맹점 정보 오류 등을 개선함으로써 결식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수어 통역 문화 전파' 사업의 경우 "청각장애인이 수어 통역 서비스를 문자보다 알아보기 쉽도록 엠블럼을 제작해 각종 홍보물에 활용되도록...

2024-03-13 10:31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이를 위해 업계 의견수렴, 실태조사 등을 통해 결혼 서비스 중 자격관리 필요성이 높은 업종을 선정하고, 국가 공인 민간자격 또는 국가자격증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뷰티 전문 인력양성과 관련해서는 전문대학·기업간 교육과정 공동 개발·운영, 실습 장비 등을 지원한다. 청년 친화적 소비환경도 조성한다. 정부는 내년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

2024-03-13 08:00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규정 위반 업체 38곳 적발…1788억 원 규모

대상은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선정된 87개 건설사였다. 점검개시일인 1월 25일 기준 진행 중인 모든 하도급 공사 총 3만3632건에 대해 지급보증 가입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38개 사에서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 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한 직불 합의 등 551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지급보증 규모로는 1788억...

2024-03-12 15:00
[사설] ‘뒷돈 받고 문항 거래’ 사교육 카르텔 엄단을

감사원이 어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에 따라 교원, 학원 관계자 등 56명에 대해 수사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했다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뜨겁게 달군 ‘영어 23번 지문 판박이’ 논란 관련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2024-03-12 05:00
[종합]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 10년 연장…6월 모평에 개선안 반영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겸직 금지 대상 범위와 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해 연 2회 겸직허가 위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오는 6월 2025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수능과 사설 모의고사 지문...

2024-03-11 14:50
"수능 검토위원이 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 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수사 요청

감사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감사와 관련해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항 거래 등 유착에 따른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공교육의 신뢰성 회복 및 교원의 복무 기강 확립을 목표로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수능 검토위원...

2024-03-11 14:00
[마감 후] 멈추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규

전세 사기 특별법과 정부의 지원 방안이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아도 제대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대책의 허점도 계속 지적된다. 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저금리 대환대출, 지자체 지원 대출이자 지원, 전세대출 상환금 유예를 모두 받지 못했다. '전세계약이 남아 있다. 버팀목...

2024-03-11 06:00
채용기준 임의로 바꿔 불합격→합격…서울시 투출기관 감사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지방공공기관 등 채용실태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 협조 요청에 따라 시행한 특별점검으로, 시 산하 공공기관 9곳과 공직 유관단체 1곳이 2022년 시행한 신규·경력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업무 전반을 살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2024-03-10 13:21
기정원,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5년 연속 ‘우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에서 5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점검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총 69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관리체계를 비롯해 △개방 △활용 △품질 등 네 가지...

2024-03-0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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