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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금감원, 국회 업무보고도 시작…야당 정무위 전문위원 대상 설명회
    금융위·금감원, 국회 업무보고도 시작…야당 정무위 전문위원 대상 설명회
    금감원은 내부통제강화 방안으로 △업권별 내부통제 혁신방안 금융회사 이행 현황 점검 △경영 실태 평가 시 내부통제 부문 평가 비중 확대 △ 금융사고에 관한 적시대응체계 마련 등이다.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은 두 번째 추진 과제로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로 똑같이 꼽았다. 부동산 PF 우려는 지난달에 열렸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다뤘던 과제다. 당시...
    2023-02-08 15:15
  • 식약처, 정부업무평가 전 부문 ‘우수’…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
    식약처, 정부업무평가 전 부문 ‘우수’…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
    식약처는 2020년, 2021년에 이어 3년 연속 전 부문과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주요정책 부문에서 △배달음식점 점검과 배달함 위생관리 실태조사 강화 △새벽배송업체 물류센터 내 농산물 신속검사실 운영 △위해수입식품 국내 유입 차단 등 정책을 추진해 건강한 식품 소비환경을 조성한 점을 우수하게 평가받았다. 또한 정부의 마약류 예방·교육, 단속...
    2023-02-08 08:39
  • 보험 '특약 끼워팔기' 여전…금감원, 하반기 실태점검 나선다
    보험 '특약 끼워팔기' 여전…금감원, 하반기 실태점검 나선다
    보험사 자율 모범규준으로 규제하니 대부분 미흡"'특약 끼워팔기' 문제 해결하기엔 한계점 분명" 금융감독원이 올해 하반기 보험사의 특별약관(특약) 끼워팔기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보험사 특약 모범규준 이행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보험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3-02-07 18:26
  • NH농협손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NH농협손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ARS 운영실태 평가'는 228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용 대기시간 최소화, 이용 요금 부담 완화, 상담원 운영 등 14개 지표에 대해 전화조사를 통해 평가하는 제도이다. ARS서비스의 운영 개선 및 이용자 편의 도모를 위해 실시하며,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평가에서 농협손해보험은 적정 상담원 운영, 개인정보 입력 최소화 등 분야에서...
    2023-02-06 15:27
  •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사고 재발 방지 나선다…내부통제 강화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사고 재발 방지 나선다…내부통제 강화
    금감원은 또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 부문 평가비중 확대 및 평가기준 구체화 등 제도개편을 상반기 내 추진할 계획이다. 예컨대 은행은 내부통제를 독립된 평가항목으로 분리, 평가비중 확대, 종합등급 연계 강화, 저축은행과 여전업계는 ‘금융사고 부문’에 대한 평가항목 확대,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구체화 등이다. 상호금융은 내부통제 부문의 평가비중...
    2023-02-06 15:01
  •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할 것"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할 것"
    그는 이어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안착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조기(5~9월)에 실시하고,현장컨설팅 및 경영진 면담 등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만든다. 이 원장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겸영․부수업무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업무범위 확대를...
    2023-02-06 15:01
  •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자율적 주주배당 정책, 임직원 성과 공정 평가 등 존중한다. 반대 의견을 표명하진 않겠지만, 과연 적정선이 어느정도 수준인지(는 고려해봐야 한다). 은행이 상대적으로 자기자본비율이 견실하지만 실물경제 우려를 고려했을 때 충격이 있다면 은행이 범퍼 (역할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손실충당능력이 충분히 확충돼야 한다. 은행 자체의 사업 계획상 올 한 해 자산...
    2023-02-06 15:00
  • 미래에셋증권, ‘2022 ARS서비스 운영실태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미래에셋증권, ‘2022 ARS서비스 운영실태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미래에셋증권은 ‘2022 ARS 서비스 운영실태 평가’에서 금융투자·결제부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ARS 서비스 운영실태 평가는 국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ARS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서비스 품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2023-02-06 10:11
  • [스페셜리포트] 격해지는 전기차 패권 전쟁 "노동개혁 출발점은 법치주의"
    [스페셜리포트] 격해지는 전기차 패권 전쟁 "노동개혁 출발점은 법치주의"
    이는 파업의 장기화를 초래하는 한편 헌법에 보장된 사용자의 조업 자유,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힘의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소로 평가된다. 정부는 올해 3분기까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사무실 지원 실태, 노동단체 지원사업 등도 전수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노동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노동조합을...
    2023-02-06 05:00
  • 최고금리 인하 20%, 1년간 3만8000명 불법사금융에 내몰렸다
    최고금리 인하 20%, 1년간 3만8000명 불법사금융에 내몰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NICE평가정보에서 제공한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2021년 7월 최고금리 인하 이후 1년 동안 1만8000명에서 3만8000명가량이 대부대출 시장에서 배제돼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이 선임연구위원은 NICE평가정보 상 2020년 6월 말 대부대출 계좌 보유자 31만6544명 중 표본 3만9824명을 추출해 분석했다. 그...
    2023-02-05 13:47
  • “고령 간암 환자도 적절한 치료 시 효과”…비고령 환자와 차이 없어
    “고령 간암 환자도 적절한 치료 시 효과”…비고령 환자와 차이 없어
    윤상민 대한간암학회 홍보이사(서울아산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는 “연령에 관계없이 각 환자의 위험도를 면밀히 평가해 적합한 치료를 시행할 경우 안전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얻음으로써 예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간암학회는 국내 간암을 진료 및 연구하는 내과·외과·영상의학과·방사선종양학과·병리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1999년...
    2023-02-03 14:33
  • 베트남 진출 기업들, 올해 전망 '긍정'…국제 환경이 변수
    베트남 진출 기업들, 올해 전망 '긍정'…국제 환경이 변수
    2일 산업연구원은 베트남코참(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과 함께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베트남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영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진출 기업의 매출에 대한 기대치는 지난해 진행한 조사보다 훨씬 나아졌다. 연구원은 2021년 베트남 정부가 봉쇄조치를 했고, 경제성장률이 둔화한 것보다 지난해 성장률이 8...
    2023-02-02 11:00
  •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정규직제 신설 최종 결정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정규직제 신설 최종 결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안전기획관’이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 결과 정규 직제화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31일 밝혔다. 마약안전기획관은 2019년 식약처 내 임시조직으로 설치돼 마약류 사용 실태 파악 및 연구조사, 교육·홍보,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 지정 등 관련 정책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식약처는 최근 마약류 사범의 증가 추세,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2023-01-31 17:13
  • '불가항력 의료사고' 의료인 처벌 면제 검토…비급여·실손보험 연계도 강화
    '불가항력 의료사고' 의료인 처벌 면제 검토…비급여·실손보험 연계도 강화
    더불어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도 추가로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기준에 소아환자 진료 지표를 추가한다. 아울러 지역완결적 필수의료가 실제 작동 가능하도록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을 지급한다. 특히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 야간·휴일 응급수술·시술에 대해서는 수가 가산율을 현행 50~100%에서 100~200%로 높이고, 분만 취약지에...
    2023-01-31 15:00
  • 신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신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권익위는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를 지난해부터 적용했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56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지난 26일 발표했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청렴체감도' 60%, '청렴노력도' 40%의 비중으로 가중 합산하고 '부패실태'를...
    2023-01-31 09: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및 평가 △국제통화기금(IMF) ’23.1월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발표 △이달의 협동조합-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 △45개 중앙행정기관 대표 성과지표 인포그래픽 공개 △2022년 담배시장 동향 △추경호 부총리, 국제통화기금(IMF) 기타 고피나스 수석부총재 면담 △KDI FOCUS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2월 1일(수) △부총리 10:00...
    2023-01-29 09:14
  • 금감원, 권익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서 2등급 달성…'역대 최고 등급'
    금감원, 권익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서 2등급 달성…'역대 최고 등급'
    평가학목별로는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모두 공직유관단체Ⅳ와 공공기관 평균을 상회했다. 청렴체감도는 인허가, 검사 업무 등 투명성·공정성에 대한 내·외부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노력도는 검사·제재 혁신방안 마련 등 반부패 추진계획의 수립 및 이행 노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부패실태 평가결과 별도의 감점 사유도 없었다.
    2023-01-26 13:11
  • 제약바이오협회 ‘준법·윤리경영’ 강화…윤리경영 현안에 역량 집중
    제약바이오협회 ‘준법·윤리경영’ 강화…윤리경영 현안에 역량 집중
    제약바이오협회는 올해 지출보고서 작성실태 조사와 CSO 신고제 법제화에 이어 내년 지출보고서 공개제도가 잇달아 시행됨에 따라 윤리경영 및 유통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국민, 대정부 소통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지만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와 경기 침체 등으로 자칫 산업계의...
    2023-01-24 09:32
  • 우리 동네 하천 건강 상태는?…전국 3035개 하천 수생태계 한눈에
    우리 동네 하천 건강 상태는?…전국 3035개 하천 수생태계 한눈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6년간 전국 주요 하천의 서식 생물과 수변환경에 대한 현황 및 건강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만든 '수생태계 건강성 지도'를 발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지도는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을 통해 20일 공개된다. 환경과학원은 하천과 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수생태계 건강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착돌말, 저서성...
    2023-01-19 12:00
  • 정부, 100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경평에 반영
    정부, 100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경평에 반영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10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와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착수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오전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건설현장, 작업장...
    2023-01-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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