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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6곳 “최저임금 인하·동결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61.6%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2~3% 인상(23.5%) △1% 내외 인상(8.7%) 순이었다. 연 매출액 10억 원 미만 기업에서 최저임금 인하·동결 응답은 68...

2024-06-02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발표 ◇고용노동부 3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석유화학산업 상생협약식(롯데케미칼)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배포 및 안전관리 당부 △경영정보시각화능력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첫 시행 △석유화학산업(롯데케미칼) 상생협약 체결식 4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4-06-02 09:11
여름에 곰팡이 필라…밀·옥수수 등 1100건 독소 검사

아울러 상추 등 생식할 수 있는 채소류 710건을 대상으로 유통 전 생산 단계에서 식중독균 실태 조사를 벌인다. 식중독균이 검출된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재배 단계 오염 저감 등을 위한 지도·교육도 진행한다. 수산물의 경우 넙치·조피볼락(우럭) 등 횟감으로 주로 소비되는 수산물 1000건을 대상으로 비브리오균 및 동물용 의약품 잔류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항구...

2024-05-31 13:25
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이후 첫 감사... 부적정 업무처리 18건 적발

경기도는 최초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운영 초기임을 감안해 인사운영, 주요사업 추진현황, 예산 편성‧집행 실태, 복무‧근태 확인, 규정 미비 및 법령 미준수 사항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행정상 18건(주의2, 시정7, 개선3, 기타6), 신분상 24명(징계5, 훈계14, 주의5)의 처분 요구와 재정상 1500만 원을 회수...

2024-05-31 08:59
사기에 시달리고 돈은 못 벌고…"다시 짐 싸자" [사라지는 농촌, 멀어지는 귀농·귀촌]

지난해 농식품부의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귀농정책의 문제점으로는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응답이 28.4%, '지원자격이 너무 까다롭다'가 20.8%, '지원절차, 서류 등이 너무 복잡하다'는 의견이 16.2%로 집계됐다. 농경연은 지난해 '농촌과 청년: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농촌 청년이 직면한 어려움은 일자리, 소득...

2024-05-31 06:00
[단독] 줄줄이 터지는 금융사고에... 6월 금융판 암행어사 뜬다

금융상품 판매사 점포를 내방하거나 콜센터에 전화를 하는 방식으로 금융사 실태를 조사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다음달 중순까지 조사 업무를 맡을 외부 업체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펀드,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변액보험에 대한 부당 권유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홍콩 ELS는 현재 대다수 은행들이 판매를 중단한 상태라 해외금리...

2024-05-31 05:00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93.1%…1년 새 1.6%P↑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526개소(93.1%)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여성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전체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사업장 단독 또는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지역...

2024-05-30 12:00
실질임금 1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고용은 회복 조짐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3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올해 3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01만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9% 증가했다고 밝혔다. 임금 증가율이 같은 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3.1%)에 못 미치면서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1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됐다. 종사상 지위별로...

2024-05-30 12:00
전국 하수처리장 34곳서 ‘필로폰’ 4년 연속 검출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 원장은 “마약류 폐해 인식 실태조사 결과나 마약류 사범 수의 암수율(숨겨진 범죄 비율)을 고려할 때 이미 우리 사회의 불법 마약류 사용자가 만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코카인 사용추정량 증가와 관련 천 원장은 “국내 유통되는 마약류 종류가 다양해지는 것이 우려된다”며 “마약류 중독 확산의 위험성과...

2024-05-29 09:45
이해경 엔지니어링 협회장 "혁신적 성장 모멘텀 준비할 것"

엔지니어링이란 과학기술지식을 응용해 산업시설(발전소, 정유화학 플랜트 등) 및 사회기반시설(도로, 교량, 철도, 항만 등) 등에 대한 연구 기획과 타당성 조사, 설계, 구매, 조달, 감리, 시운전, 유지·관리 등의 활동과 그 활동에 관한 사업관리를 의미한다. 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준비한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행사 △국제포럼...

2024-05-28 15:16
반짝 했다 사라지는 팝업스토어...고객 환불 요청은 ‘모르쇠’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서울에서 운영된 팝업스토어 매장 20곳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불 규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매장 입장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의 항목이나 보유기간이 소비자에게 고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20곳 모두 운영기간이 모두 3개월 미만(4일...

2024-05-28 12:00
소상공인 1분기 매출·영업이익 모두 줄어…외식·유통업 부진

데이터 추출 대상 사업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실태조사 기준을 준용해 선정했다. 다만 캐시노트 서비스의 이용 대상에 맞지 않는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했다. 금융 현황은 전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인 한국평가정보(KCS)가 작성했다. 데이터는 한국신용정보원의 기업 신용공여원장을 바탕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를...

2024-05-28 08:56
“부동산 PF 수수료 불합리한 관행 적발” 금감원, 제도개선 TF 가동

차주에 자문‧주선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 수취시 실적이나 증빙, 관계자 간 업무협의 기록 등 이력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주에 대한 PF 수수료 관련 정보 제공도 부족했다. 차주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융용역 수수료의 산정기준과 금융용역에 관련된 주요 결과보고서도 안내받지 못했다. 관계 회사를 통해 PF 수수료 편취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A금융사는 PF...

2024-05-2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발표 31일(금) △복지부 장관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0:30 금연의 날 기념식(서울) △제37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정책포럼 개최(석간) ◇환경부 27일(월) △환경부 장관 11:00 다회용컵 사용확산 협약(서울) △다회용컵 사용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 체결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를 위한 한국...

2024-05-26 08:59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이는 실손 의료보험 정책과 국민건강보험 정책의 연계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간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실손 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업법상 행정제재나 징계 처분 등의 개선과 관련해 다수의 보험업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과 관련해...

2024-05-25 10:00
‘국제결혼’ 이용자 절반 이상은 ‘대졸’...맞선 후 결혼식까지 열흘도 안 걸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3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제결혼중개업을 이용한 한국인 이용자 1246명, 외국인 배우자 439명, 국내외 결혼중개업체 총 1156곳을 대상으로 한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국제결혼중개업 한국인 이용자의 연령은 40대 이상이 86.5%로 10년 전 첫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2024-05-23 12:00
냉·난방비 걱정 줄인다…36만70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작

정부는 에너지바우처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 제도 안내 등을 실시하고 1:1 맞춤형 사용지원까지 연계해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인 및 신청‧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2024-05-23 11:00
한국 평균임금, OECD 평균 90% 수준…남녀 임금 격차 1위

통계청이 2월 발표한 '2022년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대기업 근로자 평균소득은 월 591만 원(세전 기준)인 반면, 중소기업은 286만 원으로 2.1배 차이를 보였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2만4799원으로, 비정규직(1만7586원)의 1.4배를 기록했다.

2024-05-23 08:14
서울시, 지역주택 피해 막는다…조합 업무대행·신탁사 간담회

23일 서울시는 이달 13일과 16일 투명하고 적정한 지역주택조합 사업비 집행과 정보공개·실태조사 등 의무 이행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신탁사 7곳 임직원 12명이 참석했다. 업무대행사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 총회, 사업계획승인 관련 사항에 이르는 전반적인 조합 운영 업무를 대행해 사업 성공...

2024-05-23 06:00
“최저임금 1만원? 지금도 돈 더 줘도 사람 못 구해요”[르포]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 1000곳을 상대로 한 2023년 프랜차이즈 산업 실태조사를 보면, 가맹점주 10명 중 8명(79.7%)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가맹점주들이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피하기 위해 택한 방법은 △가족 근무 확대(44.3%) △종업원 근무시간 축소(25.3%) △인건비 외 비용 절감(23.9%) 등이었다....

2024-05-2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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