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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T분야 '규제 샌드박스' 이날부터 본격 시행 들어가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국민 생명·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이나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에는 제도 시행과 동시에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도 구성된다. 심의위는 과기정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2019-01-17 11:40
  • 산업부 "올해 지역활력회복·제조업 혁신 위해 3.8조 투입"
    산업부 "올해 지역활력회복·제조업 혁신 위해 3.8조 투입"
    산업부는 또 17일부터 시행되는 규제혁신 제도인 규제샌드박스(산업융합촉진법)과 관련해 산업융합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 허가 등 규제샌드박스 신청 방법을 기업들에 상세히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2019-01-16 11:00
  • 신산업 육성 거점 '규제 샌드박스' 17일부터 본격 시행
    신산업 육성 거점 '규제 샌드박스' 17일부터 본격 시행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분야는 특례 부여를 제한하고 실증 테스트 진행 중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하면 즉시 특례를 취소하기로 했다. 또 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사전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관련 손해가 발생하면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해 사전 책임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신산업 사업자와 기존 사업자 간...
    2019-01-10 11:16
  •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시행계획 수립…3조6900억 원 투입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시행계획 수립…3조6900억 원 투입
    이를 위해 자율차, 드론 등 신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자가망, 소프트웨어(SW) 사업 등 스마트시티 관련 중요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를 담아 개정된 ‘스마트도시법’이 내년 2월 시행된다. 혁신적 도시계획, 공유차량, 신재생에너지 등 시범도시의 핵심 콘텐츠와 관련된 스마트도시법 추가 개정안도 내년 상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의...
    2018-12-26 16:00
  • 산업부, 4개 권역서 '지역 활력 프로젝트'…주력산업선 '제조업 혁신' 전략
    산업부, 4개 권역서 '지역 활력 프로젝트'…주력산업선 '제조업 혁신' 전략
    이와 함께 내년부터 규제 샌드박스(지역 내 기업에 규제 면제나 유예 등 여러 특례를 부여하는 규제자유특구)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규제 개선과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생산 시스템 혁신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바이오, 자동차, 소재, 전력 등 4개 분야에서 각종 산업 데이터를 집적한 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을 마련키로 했다....
    2018-12-18 11:40
  • “신제품 규제 여부 30일 이내 확인”…‘규제혁신 5법’ 중 3법 의결
    “신제품 규제 여부 30일 이내 확인”…‘규제혁신 5법’ 중 3법 의결
    또한, 정부가 실증특례 기간 또는 종료 후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개정 필요성을 인정하면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해 입법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완화되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 출시가 가능한 혁신성과 안전성을 지닌 신제품ㆍ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사업화가 지체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서 조기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2018-10-08 13:10
  • 문 대통령 “규제 혁신법 시행 준비 만전 기해달라…은산분리 기본 원칙 훼손은 안돼”
    문 대통령 “규제 혁신법 시행 준비 만전 기해달라…은산분리 기본 원칙 훼손은 안돼”
    특히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대주주 자격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됐으므로 은산분리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법 취지에 맞게 잘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규제 혁신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의 공포가 의결됐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2018-10-08 11:04
  •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통과…규제샌드박스 본격 추진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통과…규제샌드박스 본격 추진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가 규제에 가로막혀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실증특례), 임시허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 신속확인은 기업들이 개발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및 허가의 기준·요건 등을 30일 이내 확인해주는 제도다. 실증특례는...
    2018-09-21 15:56
  • ICT '규제 샌드박스' 도입…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 때문에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신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적용하지 않는 '실증(테스트)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가 도입된다. 사업자가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관계부처 검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년 이내에서 규제특례를 지정하며, 1회 연장할 수 있다. 관련 법령이 없거나 미비해 신기술...
    2018-09-21 06:40
  • 한경연 "日, 지역단위 규제개혁 기업·사업으로 확장"
    아울러 일본은 2014년부터 규제개혁 단위를 기업으로 전환해 그레이존해소제도와 신사업실증특례제도를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시행 중이다. 그레이존해소제도는 현행 규제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며, 신사업실증특례는 사업자가 규제에 대해 특례조치를 제안하고 안전성 등의...
    2018-08-28 13:41
  • [인터뷰]‘규제프리3법’ 발의한 추경호 의원 “규제개혁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인터뷰]‘규제프리3법’ 발의한 추경호 의원 “규제개혁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의 출시를 허용하는 기업실증특례의 유효 기간을 없앴다는 점도 여당의 법안과 다른 점이다. 민주당의 법안에는 이 특례의 유효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다. 추 의원은 “일단 허가를 주더라도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하는데, 2년 안에 규정이 명확하게 정비되지 못하면 사실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추 의원은 한국당의 대표적...
    2018-08-20 10:33
  • 추경호, ‘규제프리 3법’ 대표발의…“여당 법안 충분치 않아”
    추경호, ‘규제프리 3법’ 대표발의…“여당 법안 충분치 않아”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신산업 허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부족한 경우에도 정부가 기술실증특례를 적용해 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술 검증이나 시장반응 파악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기술기반사업으로 승인 받아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위치정보 활용과 공유민박업 허용하도록 하는 등의 지역전략산업...
    2018-08-16 14:08
  • 연구개발특구에 '규제샌드박스' 도입…강소특구도 신설
    2단계를 통과하지 못했더라도 자료 확보를 위한 추가 실증을 요청하면 검토ㆍ승인 절차를 거쳐 정부가 시범사업 추진을 허용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런 규제특례가 나중에 사정 변경으로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불합리한손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승인 절차ㆍ모니터 과정을 체계화하고 손배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사후규제를 구현할 방침이다. 정부는...
    2018-03-08 17:14
  • 민주, 신산업 규제혁신 5법 추진…“규제 샌드박스 도입 핵심”
    민주, 신산업 규제혁신 5법 추진…“규제 샌드박스 도입 핵심”
    임시 허가와 실증 특례 기간은 각각 2년 이내로 1회(2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은 규제 샌드박스 보완조치로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을 저해하는 규제 특례는 제한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업은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특례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규제 특례를 받은 신기술·서비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2018-02-27 14:36
  • 국가 시범 스마트시티·혁신성장 진흥구역 신설...자율주행차·드론 규제 대폭 푼다
    국가 시범 스마트시티·혁신성장 진흥구역 신설...자율주행차·드론 규제 대폭 푼다
    우선 국토부는 ‘국가 시범도시’를 선정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 미래신산업이 자유롭게 구현되는 공간으로 계획해 세계적인 스마트시티가 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와 각종 특례를 도입한다. 스마트 시티는 도시에 ICT(정보통신기술)·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 모델을 말한다.특히 국가 시범도시에는 기업...
    2018-01-22 11:30
  • “가상통화 금전적 가치 지녀...특별법으로 거래소 인가해야“
    “가상통화 금전적 가치 지녀...특별법으로 거래소 인가해야“
    가상통화업이 성장 초기단계인 점을 고려해 기업실증특례(규제샌드박스) 제도도 제시했다. 이는 일종의 테스트베드 형태로 자본이나 인적·물적 규제를 갖추지 못한 신규 가상통화업자가 시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국내에서는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 형태로 로보어드바이저 신규 사업자에 적용해 초기 시장을 육성한 바 있다. 　이외에도 가상통화 거래...
    2018-01-18 18:07
  • 조선 밀집지역에 2020년까지 민간 15조 원 투자
    이날 5개 시ㆍ도에서 공동 건의한 내용은 △관공선 교체(LNG추진선) 추진 국비 지원 △중소형 조선소 RG(선수환급보증) 발급 완화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등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특례보증 확대 △정부 정책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조선업 보완 지역 먹거리산업 육성 지원 △조선밀집지역 조선산업 사업다각화 집중 지원 등이다. 이날...
    2017-06-07 11:13
  • 에너지신산업 수출 ‘청신호’…올 들어 4월까지 ESS 수출량 전년比 32% 증가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에너지신산업 수출은 그동안 추진됐던 ESS 해외 실증 연구개발(R&D), 공기업의 선도투자 등에 힘입어 ESS, 전기차를 중심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다. ESS의 1~4월간 수출액은 1억4800만 달러로 1년 전 수출액(1억1200만 달러)보다 32% 증가했다. 2015년 수출액(1억8700만 달러)의 80%에 해당하는 수치다. 산업부 관계자는 “5월부터...
    2017-05-03 11:00
  •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규제 114건 완화…미래지향적 규제지도 도입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KDI)은 규제개혁이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고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능한 영역에서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고, 단기간에 네거티브 전환이 어려울 경우, 시범사업, 실증특례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분석 결과, 원료목록을 네거티브...
    2017-02-16 15:00
  • 유일호 부총리 “규제프리존 특별법 조속히 제정돼야”
    유 부총리는 이날 부산의 사물인터넷(IoT)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지원센터를 방문해 부산의 지역전략산업인 IoT와 해양관광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속도감 있는 지역의 규제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이라며 "이는 지역의 미래 먹을거리를 확보하고 지역의...
    2016-03-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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