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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공공일자리,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 가중 우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사업 종료 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2016년 2만 명에서 지난해 3만1000명으로 55% 증가했다. 이들이 받은 급여액은 같은 기간 749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무려 140%나 급증했다. 2017~2020년 누적 지급액은 5729억 원에...

2021-10-03 06:00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 44만 명…보험설계사 51% 차지

해당 직종 특고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일반 근로자들처럼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혜택을 받는다. 가입자 44만1047명에는 아직 최종 피보험자 수로 확정되지 않는 방과후학교 강사 6만6512명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를 합하면 전체 가입자가 51만 명에 육박한다. 직종별 가입 현황(방과후학교강사를 포함한 재직 중 49만868명 기준)을 보면...

2021-09-28 10:00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역대 최대…160만명 돌파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 의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과 유급휴가도 받지 못하고,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 초단시간 근로자를 '양질의 일자리'로 볼 수 없는 이유다. 통계청은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수는 조사 대상 주간에 공휴일이 주중 또는 주말에...

2021-09-25 08:00
[상보] 뉴욕증시, 헝다 우려 완화ㆍFOMC 불확실성 해소에 상승

이날 공개된 경기 지표는 다소 부진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 대비 1만6000명 증가한 35만1000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전망치인 32만 명보다 많은 수준이다. IHS마킷의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8월 61.1에서 60.5로 하락해 시장 전망치인 61.7보다 낮았다.

2021-09-24 06:39
[주간증시 전망] 스트레스 커진 한국 시장...돌파 전략은?

김 센터장은 “위드코로나는 정부가 실업과 방역을 위해 지급한 각종 지원이 중단되고 개개인의 건강과 방역 안전을 위해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해 가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며 “백신 접종에 따라 항체가 형성된 사람은 자기만족을 얻기 위해 여러 활동을 이행할 텐데, 이전과 비교하면 항공, 숙박, 안전, 보험과 관련 비용이 크게 상승했음을 느끼게 될 것”...

2021-09-22 16:50
사회보험료 다 오르는데 국민연금만 제자리

고용노동부도 이달 1일 발표한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에서 내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6%에서 1.8%P로 0.2%P 인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연금보험료 인상은 올해도 무산됐다. 국민연금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해선 법률(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논의는 보건복지부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지...

2021-09-18 06:00
[상보] 뉴욕증시, 소매판매 호조에도 혼조세…다우 0.18%↓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일로 끝난 한 주 동안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계절조정치)가 33만2000명으로, 전주 대비 2만 명 늘어났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32만 명)을 소폭 상회한 것이다. 비교적 변동성이 적은 4주 이동평균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4250명 감소한 33만5750명을 기록했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연은)...

2021-09-17 06:55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 국민 소득 보험’을 법제화해야만 지속 가능한 삶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임금 기반 보험체계를 소득 기반 보험체계로 당장 바꿔야 합니다.해고, 폐업에만 지급하던 실업급여를 소득의 손실까지 보전하는 소득보전급여로 바꿔야 합니다.■‘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지금 당장이어야 합니다.‘아파도 쉬지 못하는 대한민국’입니다.2018년 10인 미만 사업장 병가 제공...

2021-09-13 15:15
'코로나 4차 유행 고용충격' 숙박음식ㆍ운수업에만 집중

8월 고용보험 가입자 5개월째 40만 명대↑...4차 유행 영향 미미실업급여 지급액 7개월 연속 1조 원대 기록...신규 신청자는 줄어 지난달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 지속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5개월 연속 40만 명 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대면서비스 업종인 숙박ㆍ음식업, 운수업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을 고스란히...

2021-09-13 15:04
[뉴욕인사이트] 소비자물가ㆍ의회 예산안 논쟁 주목

그 밖에 주요 일정으로는 △13일 오라클 실적 △14일 8월 CPI △15일 9월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 8월 수출입물가지수, 8월 산업생산ㆍ설비가동률 △16일 8월 소매판매, 주간 신규실업보험 청구자 수,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제조업지수, 7월 기업재고 △17일 9월 미시간대 소비자태도지수 등이 기다리고 있다.

2021-09-13 08:20
[상보] 뉴욕증시, 실업지표 호조에도 하락...다우, 4일 연속 내림세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팬데믹 이후 최저수준을 다시 경신했다. 미 노동부는 지난 4일로 끝난 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계절 조정 기준으로 31만 건으로 전주 대비 3만5000명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33만5000명을 밑돌았다. 이로써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지난해 3월 14일 25만6000건을 기록한...

2021-09-10 07:09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자진 신고는 실업급여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를 찾아 하면 된다. 부정수급 사례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등을 미신고 △수급자가 아닌 타인이 출석하거나...

2021-09-09 15:49
"빠른 고용회복 위해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사회안전망 필요"

이어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해 인력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해 보상의 공정성을 높이는 등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라며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고용보험 사업을 통폐합해 제도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구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한 노동이동을 촉진해 나가야...

2021-09-09 12:00
[기자수첩] 정부 ‘고용보험료 인상’ 명분 있나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 요율(실업급여 보험료 요율)을 0.2%포인트(P)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코로나19 고용 충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폭증 등으로 고갈 위기에 놓인 기금의 재정 보강을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짐작했지만 인상을 확정지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올해 2월 당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2021-09-09 05:00
[뉴욕 인사이트] 연준 8월 고용 보고서 반응에 주목…소폭 움직임 전망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베이지북, 생산자물가지수(PPI) 등 미국 경제의 흐름을 가늠할 지표와 평가 등도 투자자들의 주목 대상이다. 고용 지표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커진 만큼 이번 주 발표되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어떠한 흐름을 보일지가 관건이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델타 변이 확산 속에서도 감소세를 지속한다면 고용...

2021-09-06 08:45
아시아 증시, 혼조세...엇갈린 경기전망에 일본 웃고 중국 울고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로 끝난 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1만4000건 줄어든 34만 건으로 집계됐다. 중국 증시는 당국의 기업 규제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경제성장 둔화 우려도 여전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동 부유’ 국정 기조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기술기업들이 잇따라 조치를 내놓고 있다. 전자상거래 업체...

2021-09-03 17:30
[상보] 국제유가, 수요 회복 기대·산유국 증산 규모 유지에 상승…WTI 2%↑

미국에서는 이날 주간 실업 보험 청구 건수가 지난해 3월 이후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고용 개선에 따른 에너지 소비 회복이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에서 원유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 또한 전해졌다. 앞서 전날에는 각국 OPEC+ 석유장관들은 이날 화상회의를 통해 약 한 시간가량 논의를 진행, 공급량을 계속해서 매달...

2021-09-03 07:08
[상보] 뉴욕증시, 주간 고용 지표 개선에 상승…S&P·나스닥 사상 최고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로 끝난 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1만4000건 줄어든 34만 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시장 예상(34만5000건)을 소폭 하회하는 것이자, 2주 만의 감소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지난 3월 14일(25만6000명)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앞서 전날 발표된 8월 ADP 민간 고용자 수의...

2021-09-03 06:51
청년고용장려 등 6개 사업 종료...실업급여 반복 수급 삭감 추진

직업훈련 사업인 ‘K-디지털 크레딧’ 등 고용보험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된다. 정부는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을 대상으로 세 번째 수급부터 단계적으로 급여액을 삭감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입법화를 추진한다. 세 번째 수급 시 급여액을 10% 삭감하고, 네 번째 25%, 다섯 번째 40%, 여섯 번째 이후로는 50% 삭감하는...

2021-09-01 18:31
기금 퍼주더니…국민에게 '고갈 위기' 부담 전가

정부는 2019년 10월 고용보험료율(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0.3%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 내년 7월부터 보험료율이 1.6%에서 1.8%로 오르면 2년 9개월 만의 인상 조치가 된다. 정부가 또 다시 보험료율을 올리기로 한 것은 고용보험기금이 고갈 위기에 놓여서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현 정부 첫해인 2017년부터 해마다 줄어 올해 말에는 4조7000억 원으로...

2021-09-0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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