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정보, 예방접종이력, 영상·사진(X-ray, CT, MRI) 등 공공기관 및 민간병원의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 마이데이터 도입 및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병원→보험사) 등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데이터심의위원회(DRB) 심의 통과 시 ’DRB 승인서‘ 및 ’데이터활용계획서‘만으로 7일 이내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면제 확인서‘를 발급하는 신속절차를 신설하고...
금융당국은 전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계리적 가정 운영실태를 점검한 후, 경험통계 등 객관적인 통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보험료 산출방식과도 일관성을 유지토록 하는 등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각 사의 5년 이상 경험통계를 이용해 5차년도까지의 보험금 증가율, 1차년도의 위험손해율을 추정해야한다. 이후 15차년도까지의 보험금...
최근에는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치료사'의 발달지연 아동 대상 놀이·미술·음악치료 등을 실손보험으로 청구하는 사례를 놓고 보험사들과 의료계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1∼4세대 전체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은 2019년 133.9%, 2020년 129.9%, 2021년 130.4%, 2022년 127.9%를 보였다.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합한 합산비율 역시 2019년 이후 올해까지 120...
세부기준으로는 실손보험 약관은 보상대상을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정하고 있어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는 실손보험의 보상대상이 아니다.
다만 해당 의료기술이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기존기술과 본질적으로 유사·동일한 경우에는 법정비급여로 보상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이 대법원이 인정하는 일정요건을 입증하는...
정 실장은 또 "특히 실손보험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실손 병원 의료 서비스를 적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크게 안정화됐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그 부분을 장기적인 경험 통계가 아니라 일시적인 작년 미래성의 통계를 반영해서 미래를 예측한 것은 적정한 방법이 아니다라는 부분도...
건보공단에서 개방을 추진하는 보건의료 데이터와 달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넘어가는 정보는 실명정보다.
의료계는 보험사가 청구되지 않은 진료내역까지 확인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의협과 병협,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은 17일 공동성명서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에 대해 “보험금 지급 거절 등...
2월 취임 100일을 맞았던 허 원장은 “막대한 양의 보험정보를 처리하지만 한 건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신해 보험개발원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중계기관으로 가장 적합한 조직”이라고 피력했다.
허 원장은 한국은행에 입행한 뒤 금융감독원에서 법무실장, 공보국장, 보험감독국장, 보험담당...
롯데손해보험만의 특약인 갑상선암(초기 제외) 진단비, 암MRI 촬영검사 지원비, 상해·질병 중환자실 입원비, 민사법률비용 등도 강점이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상해·질병 구분 없이 보장하고, 실손보험보다 넓게 보장하며, 정액·반복 지급하는 서비스를 통해 종합 의료비 컨설팅 영역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ㆍ환자단체 반발 해결은 숙제=반면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하고 있다. 환자의 민간정보 유출이 우려되고 보험사가 진료 정보를 축적해 보험금 지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손보험은 민간 보험사와 가입자간 사적 계약일뿐 건강보험이나 자동차보험과 같은 공적제도가 아닌데 제3자인 요양기관에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현재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영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고, 전문중계기관은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업계에서는 보험개발원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5일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의견 차를 좁혔다. 다만...
‘전문 중계기관(또는 심평원)을 통한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 간소화’가 주요 내용이다. 다만 보험업계서는 심평원이 아닌 중계기관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반응이다.
공공의료데이터도 마찬가지다. 이는 보험업계의 미래 사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의료데이터는 2017년 ‘보험사들이 공공의료데이터를...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하여 국민의 사회 안전망 구실을 하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2022년말 현재 3997만명의 가입자를 둔 민간 보험상품이다.
2022년말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은 2480만대의 보험가입자가 있고, 국민건강보험은 5141만명의 보험가입자가 있는...
4세대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높아 전환 위해 반값손해율 높은 보험사 '연장'vs기존 1~3세대 많은 곳 '반대'열쇠 쥔 금융당국은 연장에 무게
4세대 실손의료보험 반값할인 연장 여부를 놓고 보험사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은 보험사들은 4세대 상품으로의 전환이 시급해 연장을 원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보험사들은 굳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사기방지법,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등 안건은 이번 달 법안소위원회에서도 논의되지 못할 전망이다. 펫보험 활성화도 수의사 단체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요양 산업, 공공기관데이터활용 등 어느 하나 진척되고 있는 게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침체된 국내 보험시장부터 활성화시키는 데 먼저 힘써야 한다. 현 보험산업에서 정부의 해외 진출 외침은...
메리츠화재는 기존 대비 보험료가 최대 28% 저렴해진 국내 최초 장기 반려동물 실손의료비보험 펫퍼민트의 신상품 2종 ‘(무)펫퍼민트 Puppy&Love’, ‘(무)펫퍼민트 Cat&Love’을 2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보험료 인하를 통해 기존 상품 대비 보험료를 대폭 낮춘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과 보장 내용은 동일한 반면 보험료는 반려견 3%, 반려묘는...
(법인보험 대리점)설립 등 신규 법인이 많아져 자리가 많아진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관치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보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가 와서 업계 숙원사업 해결해 주는 것이 업계가 바라는 것”이라며 “공공의료데이터, 요양산업, 보험사기, 실손청구 간소화 등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은 여전히 진척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금감원 "내년 보험료 인하 검토할 것"
‘적자 늪’에 빠져있는 실손의료보험에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지난해 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각사 별 통계를 지켜본 후 내년 보험료 인하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실손보험 합산비율은 92.2%, 82.6%로 집계됐다. 합산비율은...
특히 실손보험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하며 손해보험 민원이 늘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민원 건수는 총 8만7113건으로 전년(8만4499건) 대비 3.1%(2614건) 증가했다.
금융민원 중 분쟁민원은 3만6508건으로 전년(3만495건) 대비 19.7%(6013건) 늘었다. 지난해 금융상담 건수는 36만6217건으로 전년(40만1254건) 대비 8.7%(3만5037건) 감소했다....
치솟기만 했던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전년 대비 12%포인트(p)가량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백내장 등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 노력과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계약 전환 증가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손익(보험료수익–발생손해액–실제사업비)은 1조5300억 원...
해당 특구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진료 이후 동의 한 번만으로 실손보험을 간편하게 청구하는 서비스를 추가로 실증한다. 특히 부산 블록체인특구의 성과인 오프체인 방식의 개인정보 파기 기술을 사용해 개인 의료정보 누출 가능성을 차단한다. 오프체인은 개인정보를 복원 불가능한 익명 정보로 바꾸어 안전하게 파기하는 방식을 뜻한다.
현행 의료법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