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손해보험협회 측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 국민께서는 올해 말까지 4세대 상품으로 전환 시보다 많은 보험료 부담 경감 혜택을 받게 되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기존 실손보험(1~3세대) 가입자는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이용 성향 등을 고려해 4세대 전환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규모가 급증하면서, 보험사들이 금융감독당국의 지도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약관에도 존재하지 않는 보험사 내부지침을 통해 실손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바람에 백내장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증가하면서 보험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에 생명보험사들은 소비자의 건강보장에 대한 수요와 관심 증가, 다양한 질병으로 인한 가계의 의료비 부담 등을 줄여주기 위한 질병보험 상품을 시장에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다양해진 질병보험 상품의 주요 유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지만, 생보사의 질병보험은 주계약‧특약상 명시된 질병을 진단받으면...
등이 백내장 수술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는 것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실손보험금 수령을 위해 의료기관에 허위진단서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입니다.
의료기관에 허위진단서를 요구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연루될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백내장 수술 전·후 실손보험금 수령에 관한 제반 사항을 안내한다. 안과 방문 시, 수술 전 반드시 확인·요청해야 하는 사항이나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과잉수술 의심 병원에 대한 유의사항 등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및 의료자문 관련 법규 등에 따른 보험금 지급심사 관련 소비자 보호 업무절차를 더욱 철저하게...
금감원은 지난달 중순에도 보험사들에 실손보험금 지급심사에 의료자문 행위를 남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공문에는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주요 내용이 기재됐으며, 보험사들이 의료자문을 실시할 때 절차에 맞춰 진행했는지 모니터링하고, 민원이 계속될 경우 별도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적시됐다.
다만 보험사들은 과잉진료를...
이 특약은 보험 가입기간 내내 보험료의 변동이 없는 비갱신형이며, 그간 실손 의료비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았던 임신출산, 정신과질환, 선천성질환과 같은 모든 질병상해(고의 또는 중과실을 제외)가 의료비 총액 산정 시 포함된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매년 고액의 의료비가 꾸준하게 발생하는 고객이 일상 생활자금을 대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위험률을...
96%→3.82%) △삼성화재(1.13%→1.14%) 등도 올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실손보험 관련 백내장과 도수치료 등 도덕적 해이 문제로 인해 의료자문이 늘었고, 부지급 건수도 함께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KB손해보험에 대해서는 6월 말에 정기검사를 예정하고 있다. 연말에는 현대해상에 대해 영업실태검사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8~2021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실손의료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4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사가 비급여 치료를 과잉 진료로 판단해 보험금을 미지급한 63건을 보면 도수치료 22.2%(14건), 백내장 수술 22.2%(14건), 암 보조치료 20.6%(13건), 영양제 수액 7.9%(5건) 등이다. 이는...
금감원은 기존 1~3세대 상품 중심으로 자기 부담 등 과잉 의료 통제장치 부족으로 손해율 악화가 지속되고 적자 폭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매년 10%가 넘는 보험료 인상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로서도 보험료 부담이 증가한 것이다.
비급여 부분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한 것도 요인이다. 비급여 항목의 경우 과잉진료 유인이 내재돼 있어 실손보험금...
메리츠화재는 국내 최초 장기 반려동물 실손의료비보험인 펫퍼민트에 2마리 이상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는 '다펫 할인'서비스를 2일부터 신규 탑재한다고 밝혔다.
할인 대상은 강아지와 고양이 구분 없이 적용하며 2~3마리 가입 시 5%, 4마리 이상 가입 시에는 10%가 할인된다.
또한, 이날부터 펫퍼민트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보험사기 영향도 평가대상이나 기간 등도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되, 보험사기 요인이 있는 과도한 의료행위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 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보장 혜택이 다수 국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업계 최초로 실손의료보험에서도 보장하지 않는 소아기 자폐증 등을 보장하는 ‘성장기 자폐증 진단비’와 최근 환경적인 영향으로 증가하고 있는 말하기와 언어의 특정 발달장애,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ADHD), 만성 틱장애 등을 보장하는 ‘성장기 특정행동발달장애진단비’를 탑재했다.
또한, 일상생활 중 발생 가능성이 큰 질환에 대한 보장 강화의...
보험협회와 금융감독당국이 포상금(기존 최대 10억원)을 확대 지급하는 것은 최근 백내장 수술의 실손보험금 지급이 까다로워진다는 말에 일부 안과에서 환자를 부추겨 백내장 수술을 유도하는 등 브로커 조직에 의한 절판마케팅이 전파·확산하면서 실손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각 협회에 따르면 생명보험 주요 3개사의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
전체 실손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 비중은 지난 2020년 6.8%에서 2022년 12.4%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특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청구 건이 급증하고 있고 과잉진료 의심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불필요한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국민건강보험·민영보험사 재무부담으로 작용해 일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설명이다.
실손보험금을 받기...
또한, 실손의료보험에서도 보장이 제한적이므로 치아보험의 수요는 높은 편이다.
이번 신상품은 치과치료의 원인이 되는 질환의 범위를 업계 최대 수준으로 확대했다. 주로 치아우식(충치)과 치주질환을 원인으로 한 치료만 보상하는 기존 상품들과는 달리, 자연적인 치아마모나 파절 등의 치과 질환을 원인으로 하는 치료도 보상해 보장 공백을 최소화했다.
먼저...
4세대 실손보험은 가입자의 의료 서비스 이용량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장 체계를 개편하고 형평성에 맞게 보험료를 조정하는 등의 보완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일반적인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기존의 실손보험보다 최대 70%까지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특히, 2021년 6월 이전 실손 가입 고객이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할 경우, 1년간 보험료의 50%를...
특히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80대도 이 상품을 통해 농작업 사고로 인한 의료실비 등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에는 ‘사망보험금 연장적용특약’의 보장 기간이 확대됐다. 이 특약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사망했을 경우, 유족급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30일이었던 보장 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