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유예 기간인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및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받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 연장은 없다고 사실상 못박았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연장 불가’ 입장을 고수한 데 이어 민주당도...
정부가 가상자산 사업자의 폐업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 명단을 공개했다.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지난 8월 정부가 공개한 21개사에서 7개사가 추가로 인증을 받아 총 28개사로 집계됐다. 정부는 신고 기한인 오는 24일까지 추가로 인증을 받는 거래소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려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24일까지 △ISMS 인증 획득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신고는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명단 공개는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다만 특금법상 필수 신고요건인 ISMS 인증을 받지 않은 거래소들이 금융위·경찰청과 연락두절인 것으로 확인됐다. 폐업 여부나 신고 상황 등 현황 파악을 위해 수차례 접촉해도 일절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과 국회는 해당 거래소의 개수를 약 24개로 추정하고 있다.
◇업권법 관련 입장도 無 = 금융당국은 업권법에 대한 뚜렷한 입장 또한 내놓지 않았다....
원화, 달러 등과 가상자산을 중개하는 원화 마켓은 ISMS에 은행 실명 계좌 인증까지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ISMS 인증만 획득하면 다른 거래소보다 경쟁력이 떨어져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최악의 경우 빅4 거래소를 제외한 59개 가상자산 거래소가 문을 닫을 수 있다. 거래소는 사업자신고를 위해 은행과 협약을 맺고 실명 계좌를 확보해야 하는데, 은행이...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이달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및 실명확인 계좌 확보 등 요건을 갖춰 자진 신고해야 하는데 빗썸의 경우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이다.
빗썸은 지난 2018년 말 ISMS 인증을 이미 획득하며 거래소 보안 신뢰성의 기초를 다졌다. 올해 빗썸에 남은 실질적 과제는 NH농협은행 실명계좌 재계약이었다....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내달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인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 계좌) 등 요건을 갖춰 FIU의 신고 수리까지 마쳐야 한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법령상 신고서 행정 처리기한은 90일이지만, 금융당국은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빗썸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요건 등을 갖춰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특히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선 ISMS 인증은 물론 은행과의 실명확인 계정을 발급받아야 한다.
트래블룰과 관련해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이 장기간 논의한 결과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신고를 위해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대.
그런데 추석기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남은 시간은 열흘 뿐이래. 사실상 17일까지는 해당 요건을 갖춰야 하는 거지.
정부도 못을 박았어. 시한은 24일까지지만 영업을 종료하는 거래소는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공지 후 이를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고...
특금법상 가상자산 거래소가 원화마켓을 운영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계좌가 요구된다. 원화마켓이 아닌 코인마켓만을 운영하는 경우 실명계좌가 요구되지 않는다. 은행과의 제휴가 어려운 중소 거래소들은 코인마켓만을 우선 운영하고, 추후 실명계좌를 확보한 후에 사업자 신고를 이어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실명계좌를 발급받기 위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금법 유예기간인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및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받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ISMS 인증이 없이는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실명계좌는 원화 거래를 제거하면 발급 없이도 신고할 수 있다.
9개사는 ISMS 인증은 받았지만, 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지 못했다. 원화마켓을 제거한 채로 FIU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줌(Zoom) 영상회의를 통해 진행됐고 ISMS 인증획득·심사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 30여 곳이 회의에 참석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기한은 오는 24일까지다.
FIU는 가상자산 거래영업을 종료할 경우 지체없이 영업정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특금법상 신고요건 중 하나인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거래소는...
이들 3사의 합친 수보다 2배 넘게 많다.
한편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및 은행 실명계좌 등을 확보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유일하게 신고서를 제출했다. 향후 다른 거래소의 신고 여부에 따라 업비트의 독주 양상도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계좌 발급을 주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고 후보자는 “은행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을 맞춰야 하기에 은행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고 후보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의 폐쇄 가능성도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국내 63개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서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금융당국이 ‘필수인증’ 미 신청으로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가 영업 중단이나 폐업이 유력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현장 컨설팅 배경을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달 24일 특금법 신고를 앞두고 정부가 4대 거래소만 숨통을 트여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세청은 그간 4대 거래소들과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미신고 사업자 정리 지연에 따른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당초 일정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다음달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 계좌) 등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신고 수리까지 마쳐야 한다.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발전포럼 자문위원은 “금융위가 특금법 시행령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은 ISMS 인증, 실명계좌, 고객 예치금 분리 등인데 최근 진행한 컨설팅 결과를 보면 해당 내용은 전혀 포함돼있지 않다”며 “문제를 사칙연산 수준으로 내놓고, 지금 고차방정식 수준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정부의 패착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와...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내달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인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 계좌) 등 요건을 갖춰 FIU의 신고 수리까지 마쳐야 한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법령상 신고서 행정 처리기한은 90일이지만 금융당국은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6월...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중 ISMS 인증은 충족중이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4개사에서만 운영 중에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는 “실명계좌를 트고 있는 사업자가 4개라는 사실은 2018년부터 변하지 않았는데 (금융위에서) 새삼스러운 듯 발표했다”라며 “중소형 거래소...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다음달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 계좌 등 조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거래소도 불법 영업으로 간주돼 접속이 차단되는 등의 규제가 가해진다.
FIU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한국어 서비스 제공 기능이나 홍보 채널 등을 통해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