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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이건희 회장 1000여개 차명계좌…차등과세 고지 돌입
    금융실명법은 계좌의 실소유주와 계좌 명의인이 다른 사실이 수사당국 수사 등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징수되기 때문에 이번 고지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이뤄졌다. 다만, 원천징수 대상 계좌들이 대부분 해지됐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2018-03-19 09:16
  • 유비벨록스, 가상화폐 인증서 활용 송금 시스템 및 방법 특허 출원
    특정해 송금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며 "더 나아가 실명인증으로 인해 현재 정부에서 우려하는 자금세탁 또한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본 특허는 가상화폐 가상계좌 폐기 및 실명 전환, 자금세탁 방지, 과세 추진 등의 정부 정책과도 부합하기 때문에 금융권이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2018-03-06 10:19
  • 실명제 이후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추진...동창회 등 정상거래 제외
    실명제 후 차명계좌는 발각 시점 잔액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행법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전 개설된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27개에 담겨 있던 61억8000만 원은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이 회장에게 부과될 과징금은 자산의 50%인 30억 상당으로...
    2018-03-05 14:44
  • 금감원 “이건희 차명계좌 내 62억 확인…삼성전자 주식 대부분”
    금감원 “이건희 차명계좌 내 62억 확인…삼성전자 주식 대부분”
    TF 단장을 맡은 원 부원장은 “실명제 시행 전 개설된 이건희 차명계좌 27개의 금융실명제 시행일(1993년 8월 12일) 당시 자산금액은 61억8000만 원으로 잠정 확인됐다”며 “4개 증권사 모두 당시 자산총액 자료를 별도 자료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별 보유자산총액은 신한금융투자 13개 계좌에 26억4000만 원, 한국투자증권 7개 계좌에 22억 원...
    2018-03-05 12:03
  • 박용진 “이건희 차명계좌 소득세, 본인에 직접 추징 법안 발의”
    박용진 “이건희 차명계좌 소득세, 본인에 직접 추징 법안 발의”
    단, 차명계좌의 알선·중재나 금융실명법의 실명확인의무 등을 게을리한 경우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다. 박 의원은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로 금융회사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확립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2018-02-23 11:21
  •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삼성전자 액면분할, 무정차 거래 어렵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삼성전자 액면분할, 무정차 거래 어렵다”
    이날 이 사장은 금융당국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실명제 실시 전후한 삼성그룹 계열사의 실질 거래명세를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면서 “이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장은 이재호 신임 상무 선임과 관련해 현재 노동조합과 겪는...
    2018-02-21 13:43
  • SC제일은행, 모바일금융 플랫폼 ‘셀프뱅크’ 개편...국내 첫 ‘키보드뱅킹’ 출시
    SC제일은행, 모바일금융 플랫폼 ‘셀프뱅크’ 개편...국내 첫 ‘키보드뱅킹’ 출시
    본인 인증을 통한 실명확인 절차도 간편해졌다. 기존 타행 계좌에서 SC제일은행 계좌로 고객이 직접 송금하는 방식에서 타행 계좌로 은행이 자동 송금하는 ‘역송금 방식’으로 인증 방식이 변경됐다. 지난달에는 국내 최초로 키보드 뱅킹도 출시했다. 일반적으로 송금 앱들이 특정 앱에서만 이용 가능한 반면, SC제일은행의 키보드 뱅킹은 카카오톡을 비롯한 각종...
    2018-02-21 11:10
  • [데스크칼럼] 가상화폐거래소가 도박사이트와 다른점
    [데스크칼럼] 가상화폐거래소가 도박사이트와 다른점
    가상계좌의 실명 전환을 골자로 한 한국 금융당국의 규제는 전체 비트코인 시장의 투자심리를 냉각했다. 특히 사고 싶어도 손쉽게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한국 비트코인 가격만 높은 소위 ‘김치프리미엄’이 대부분 사라졌다. 비실명 가상계좌 발급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기본적인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위였다. 이에 동조한 은행도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는 것은 말할...
    2018-02-20 11:05
  •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비트코인과 상속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비트코인과 상속
    거래를 실명으로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 거래가 투명해지고 이전 및 거래로 인해 생긴 수익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암호화폐를 산 이후 이를 외국으로 보내 외국 거래소에서 환전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국에서 계좌를 개설하는게 쉽지 않고, 외국에서 환전한 돈을 국내에 가지고...
    2018-02-19 13:59
  • 금감원, 오늘부터 ‘이건희 차명계좌’ 검사 착수
    금감원, 오늘부터 ‘이건희 차명계좌’ 검사 착수
    거래 원장을 폐기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 폐기했는지, 이를 복원하거나 당시 거래 기록을 파악할 방법은 없는지 조사한다. 만일 27개 계좌의 잔액이 밝혀지면 금융위는 실명법에 따라 금융자산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지만 당시의 계좌 정보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02-19 10:38
  • 금감원, 증권사 4곳 대상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 검사 착수
    금감원, 증권사 4곳 대상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 검사 착수
    금감원은 최대한 과징금 부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계좌의 금융실명제 시행일인 1993년 8월 12일 기준 금융자산 금액을 확인하는데 검사의 방점을 둘 예정이다. 이번 검사를 위해 금감원은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기준 자산을 파악하기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TF는 원승연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이 단장을 역임하고...
    2018-02-19 10:13
  • [설 명절 재테크] 연휴 기간 ‘비대면 증권계좌’ 트고 세뱃돈 받자
    [설 명절 재테크] 연휴 기간 ‘비대면 증권계좌’ 트고 세뱃돈 받자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는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실명을 확인하는 제도다. 영업일, 영업시간의 제약 없이 야간이나 휴일에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주식 계좌를 만들 수 있어 인기가 높다. 미래에셋대우는 업무 외 시간(오후 6시~오전 9시)에 다이렉트 비대면 주식 거래 계좌 또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개설한 고객 중 1000명을...
    2018-02-13 11:28
  • 이건희 차명재산 10년째 논란만…당국 “계좌정보 없어, 과징금 부과 미지수”
    이어 “지금까지 금융위원회는 이건희 차명계좌에 금융실명법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고 차등과세는 물론 과징금 부과도 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혁신위원회의 권고 사항도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총 1500여 개에 달한다. 2008년 조준웅 특검이 밝힌 1197개에 금감원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32개, 경찰이 수사 결과 밝힌...
    2018-02-13 11:14
  • ‘이건희 차명계좌’ 292개 추가 발견...차명재산 10조 추정
    ‘이건희 차명계좌’ 292개 추가 발견...차명재산 10조 추정
    차명계좌 957개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이미 제재를 받았다. 또 경찰 수사에 따라 이 회장은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삼성 금융계열사들에 대한 이 회장의 지배력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모두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이 시행된 2016년 8월 이전의 일들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 회장이 삼성생명, 삼성화재...
    2018-02-12 10:38
  • 비트코인 김치프리미엄 다시 7% 상승…"국내 신규 자금 유입 효과"
    비트코인 김치프리미엄 다시 7% 상승…"국내 신규 자금 유입 효과"
    이날 10시부터 빗썸은 농협은행(농협중앙회) 실명확인 입출금 번호(구 가상계좌) 발급이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규 가입자 중 기존 가상계좌가 없던 사용자들은 현금 입금이 불가능했지만, 이날을 시작으로 입금이 가능해졌다. 다만 아직 시장의 회복을 확신하긴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대부분의...
    2018-02-09 15:15
  • 빗썸, 실명확인입출금 서비스 재개…신규 가입자 입금 가능
    빗썸은 농협은행(농협중앙회) 실명확인 입출금 번호(구 가상계좌) 발급이 빗썸의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됐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신규 가입자 중 기존 가상계좌가 없던 사용자들은 현금 입금이 불가능했지만, 이날을 시작으로 입금이 가능해졌다. 이번 신규 입금은 농협은행 계좌로만 되며, 지역농협 통장 가입자는 제외된다. 주의할 점은 실명확인...
    2018-02-09 09:35
  • 경찰, 삼성 4000억원대 차명계좌 260개 확인…조세포탈혐의 적용
    삼성그룹은 2011년 해당 차명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해 세금 1300억여원을 납부했고, 2014년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명계좌에 자금이 유입된 시기를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로 추정했지만, 공소시효 문제로 2007년 이후 행위에만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고, 관련 자료도 남아있지 않아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8-02-08 14:12
  • 지닉스, 가상화폐 거래소 12일 오픈
    지닉스, 가상화폐 거래소 12일 오픈
    실명 가상계좌 발급이 늦어지고 있어 당분간 원화 대신 비트코인(BTC)으로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코인간 거래 마켓 서비스'만 제공될 예정이다. 회원 인증 단계는 △이메일 인증 △휴대전화 인증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인증 △신분증 인증까지 4단계로 차등화했으며, 가상화폐 출금 시 OTP 인증을 의무화했다. 출금 한도를 상향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인증...
    2018-02-08 10:12
  • 가상화폐 실명전환 일주일 7.8% 그쳐...가격폭락·규제강화 영향
    가상화폐 실명전환 일주일 7.8% 그쳐...가격폭락·규제강화 영향
    신한은행은 압수수색 등을 이유로 빗썸에 실명계좌 제공을 중단하고 있는 만큼 1만2000개는 모두 코빗에 제공된 실명 계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빗썸은 압수수색이 이뤄져 해킹과 보안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 없다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기업은행은 기존 업비트에 제공했던 가상계좌 57만 개 중 7만1000개...
    2018-02-06 11:02
  • 중소 가상화폐 취급업소 거래 중단...당국, 가상계좌 옥죄기 결국 도태
    금융당국은 실명확인 계좌의 신규 발급을 막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은행들은 취급업소 4곳을 제외한 나머지 취급업소에 대한 신규 발급을 꺼리고 있다. 업계는 금융당국이나 은행이 신규 발급을 해주는 기준 등을 제시해 주지 않고 지금처럼 모호하게 이유도 없이 가상계좌를 안 내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코인피아를 비롯해 코인플러그...
    2018-02-0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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