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7 대책에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2년 실거주 의무 방침이 담기면서 전세 매물이 줄기 시작했고 작년 7월 말 전격 도입된 임대차 2법 시행 이후엔 전셋값이 크게 치솟았다.
최근에는 전셋값이 2년 전 매매값에 근접하거나 웃도는 단지들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리체’ 전용면적 60㎡형은...
다만 래미안 원베일리와 달리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주택법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민간분양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80% 미만인 경우 3년이 적용된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면 입주시점에 세입자를 들일 수 없어 전세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그러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2년 실거주 의무가 담긴 6·17 대책이 작년 6월 발표된 뒤 매물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7월 말 임대차2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이 전격 도입도면서 전세 품귀와 가격 급등이 심화됐다.
작년 7∼12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최대 0.17% 수준으로 올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임차인 주거 안정을...
당초 래미안 원베일리는 '실거주 의무 3년'이 적용되는 단지로 알려졌다. 주택법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민간분양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80% 미만인 경우 3년이 적용된다. 그러나 래미안 원베일리는 시행령 시행 전인 지난해에 서초구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했기...
토지거래허가제ㆍ실거주 의무 피한 개포동도 반사이익개포동 일대 재건축 아파트도 토지거래허가제 반사이익을 누리는 단지로 꼽힌다. 개포동에 남아 있는 재건축 단지들은 압구정동과 마찬가지로 초기 사업 단계에 있지만 토지거래허가제에서 제외되면서 희비가 갈렸다. 같은 재건축 초기 아파트라도 개포동에서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대지 지분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주거용 18㎡, 상업용 20㎡)을 매입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주택의 경우 2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해서 매매와 전·월세 임대가 불가능하다. 단순 투자 목적으로 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할 수 없는 셈이다.
분양가상한제·실거주 의무에 전셋값 치솟아전세 물량 감소·월세화에 품귀
이달 입주하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 푸르지오 더프레티움'(사당3구역 재건축 아파트·514가구) 전용면적 84㎡형 전세 시세는 최고 16억 원에 달한다. 2018년 분양 당시 동일 면적 분양가가 8억1300만~8억9900만 원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분양가의 2배에 육박한다.
통상 새 아파트가...
이들은 특공 주택에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한 실거주 의무(최장 5년 간)가 도입된 만큼 완전 폐지까지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요구한다.
지난해 세종에 분원을 설치한 충남대학교병원에 근무하는 최 모씨는 "이전기관 특공 대상자로서 기존 집도 처분하고 배우자와 자식, 온 가족을 데리고 세종으로 전세로 들어와 힘들게 하루하루 살고 있다"며 "가정의...
워낙 없다 보니 어린 자녀가 없어 학교 등 교육 문제를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노년층 등은 동작구를 벗어난 먼 지역까지 전세를 알아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임대차 3법과 실거주 의무 강화 등 부동산 정책에다 재건축발 이주 수요 증가 영향으로 서울 강남 주변 지역은 물론 서울 전체로 전세난이 확산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단지 실거주 의무 강화 등 정책 요인도 전세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조사에 따르면 5월 들어 서울·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는 4주 내리 0.12% 상승하고 있다. 0.20%가 넘었던 연초보다는 낮지만 0.11%대 상승률을 유지하던 3~4월보다는 오름폭이 커졌다. 민간기관 조사 결과도 비슷하다. 부동산114 조사에서도 수도권...
아울러 지난해 말부터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하고자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 것도 강남 집값을 끌어올렸다. 정부는 지난해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이 2년 실거주를 해야 새 아파트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이 밖에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여야 서울시장 후보 모두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한 것도...
'이전기관 특공' 분양물량 절반 차지…취득세 감면 혜택도실거주 의무 없어 4616명 매매ㆍ전매 '돈벌이 수단' 전락일부 고위직 '관사 재테크'… 정부 뒤늦게 제도 손실 나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4일 열린 인사청문회 내내 세종시 아파트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노 후보자는 2011년 2억8000여만 원에 분양받은 이 아파트를 2017년 5억 원에 팔았다....
다만, 투기를 막기 위해 최장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두고 실거주 의무 등 요건을 달아 투기 가능성을 차단하고, 장기거주를 유도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면 집의 지분을 100% 확보하지 못해도 제3자에게 집을 매각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을 공공주택과 함께 건설할 수 있거나 국유재한 특례가 적용되는 토지를 확대하도록...
주택의 경우 구매 후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투자를 목적으로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에 규제가 시작되는 27일 안에 집을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집중된 것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이들 초고가 주택은 근저당권을 설정해 매수자의 부족한 매입 금액을 메워주는 사금융 형태의 매매가 번지고 있는 것으로...
놓고 실거주하지 않았다. 이어 2017년 7월 이 아파트를 5억 원에 매도했는데, 분양가 대비 2억2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해 시세 차익을 얻는 이른바 ‘갭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 노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노 후보자는 2001년 1월, 2003년 2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실제 거주지가 아닌 서울 방배동과...
주택의 경우 구매 후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따라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제 효력이 발생하는 27일 안에 집을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집중된 것이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은 이번 규제를 재건축 활성화의 신호탄으로 읽고 되레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높이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에선...
올해까지 조합 설립을 마쳐야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조합 설립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정부의 규제 신호가 역설적으로 사업 추진의 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6단지는 전날 1차 정밀 안전진단을 D등급으로 통과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상계주공 일대 중층(15층 이상)...
2년 실거주 의무는 법 개정 3개월 후 설립되는 재건축 조합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전에 조합 설립을 마치면 이 같은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마침 지난해로 예정됐던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은 막판 스퍼트를 낼 수 있었다.
여기에 이달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오...
우선공급 받는 기존 토지 등 소유자는 등기 후 전매가 제한되지 않고, 실거주 의무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토지 등 소유자의 선호에 따라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도 공급된다.
종전자산의 규모가 큰 경우 종전자산가액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60㎡ 이하) 주택공급도 허용한다. 2월 5일 이후에도 상속과 이혼으로 인한 권리변동이...
-토지주가 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가 부과되나?
"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 주택 소유권 등기시까지만 전매가 제한되고, 등기 후에는 전매가능하다. 또한 실거주 의무가 없는 정비사업 조합원 입주권과 유사하게 우선공급 대상자에게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우선공급 시 1세대 1+1(소형)주택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