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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줄이고, 실거주 의무 없애고…정부 부동산 연착륙 '총력전'

실거주 의무 폐지 시 기존 실거주 의무는 소급해 사라진다. 다만 이 방안은 주택법을 개정해야 해 국회 통과 문턱을 넘어야 한다. 아울러 미분양 급증을 막기 위한 청약시장 부양책도 내놨다. 이를 위해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을 폐지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선은 12억 원이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분양가에 관계없이 모든...

2023-01-03 16:38
새해 첫 분양시장 ‘숨 고르기’…전국 1만878가구 공급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요건은 기존 2년이었는데, 이제 1년만 보유해도 발생치 않으며 1년 미만 보유 시에도 기존 70% 발생에서 45%로 줄어든다. 유정상 리얼투데이 연구원은 “올해에는 규제지역 추가 해제, 그리고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관련 규정 손질까지 예고됐다”며 “연초 분양시장이 정부 정책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01 14:18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도 지역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5년 전 수준으로 완화한다.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보유주택 주담대) 규제도 완화해 주택 구입 시와 같은 LTV 규제를 적용한다. 이를 위해 9억 원 초과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전입의무(현재 3개월) 폐지,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현재 2억 원) 폐지, 15억 원...

2022-12-21 14:09
野, 부동산 입법 속도전...주택수 상관없이 비과세 11억 종부세 추진

공제 혜택 총량은 맞추되 실거주 기간에 해당하는 혜택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재건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 개선 및 사회주택 보증보험 의무가입 폐지 등도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2022-08-23 18:28
[종합]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추 부총리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겠다"며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주택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2022-06-21 08:47
[속보] 추경호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전입의무 폐지…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완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2022-06-21 08:08
세종시 거주자 신도심 아파트 우선공급 물량 비율 50%→60% 확대된다

나머지는 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세종시 거주자와 다른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분양했다. 행복청은 지역 우선공급 비율을 60%로 상향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대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세종 청약 물량에 4년 실거주 의무를 도입하는 주택법 개정을 국회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2022-01-28 18:25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폐지 효과…서울 전세 물량 11%↑

정부와 여당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법안을 추진하다가 지난 7월 중순 폐기하겠다고 발표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강남권의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낡고 불편해 집주인이 외지에 살면서 세입자에게 전·월세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런데 작년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입주권을...

2021-09-05 09:37
종부세 '상위 2%안' 결국 폐기, 9억→11억으로…신뢰 깎아먹는 여당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달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2년 실거주 의무'를 백지화했다. 또 당초 전면 폐지를 예고했던 민간임대등록사업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시에선 고(故) 박원순표 규제였던 한강변 층고 제한이 폐지 혹은 완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서울 집값이 더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2021-08-19 17:20
‘울고 싶은데 뺨 맞나’…與, 공공 개발 주택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추진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핵심 인센티브였던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 제외’도 최근 실거주 의무가 폐지면서 무용지물이 됐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발의했다. 진 의원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짓는 주택의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택이 공급될...

2021-08-18 16:26
서울 주요 학군지 전셋값 '들썩'…일주일 새 2.8억↑

대치동 A공인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폐지와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쏟아지면서 비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세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기존 호가보다 1~2억 원 오른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올 하반기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요 학군지의 전세 시장 불안이...

2021-08-10 17:00
"역시 물량이 해결책"…'재건축 2년 실거주' 폐지에 은마아파트 전세 안정세

애초부터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화 규제는 발표 직후부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대차법과 함께 전세 시장의 불안요소로 꼽혔다. 이번 법안 폐지는 부동산 시장에 부작용을 야기하는 다른 규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번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은마아파트 사례처럼 결국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이 답이라는...

2021-08-09 16:00
'전국에 50%' 푸는 세종시 청약제도…폐지 목소리 확산

제도 폐지를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이 꼭 필요하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세 자녀를 둔 40대 가장이라고 소개한 이 청원인은 "(세종시 청약은)일정 기간의 전매제한만 있을 뿐, 실거주 의무조차 전혀 없는 말 그대로 부동산 투기로는 정말 매력적인 곳"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종시 거주자는 다른 지역 당해 청약이 불가한데 다른 지역은...

2021-08-07 06:30
대선 앞두고 부활하는 토지 공개념…위헌 논란 넘어설 수 있을까

5년 이상 실거주하면 2000㎡로 소유 상한을 늘려주도록 하는 규정도 넣었습니다.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의원은 토지 가치가 전국 평균보다 많이 오른 유휴토지에 종부세를 가산 과세하도록 종부세법 개정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사실상 토지초과이득세의 부활입니다. 그는 개발부담금 환수율도 다시 50%로 올리는 것도 추진 중입니다. 야권 대선주자로...

2021-07-31 08:00
수도권 전셋값 6년 만에 최고 상승

강남구(0.13%)는 학군수요에 대치·일원동 위주로 전셋값이 상승했지만, 신규 입주물량(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1996가구)과 재건축 거주 의무 폐지 영향에 상승폭은 줄었다. 노원구(0.23%)도 학군수요가 많은 중계·상계동이 상승세를 견인했다. 경기에선 시흥시(0.82%)가 배곧신도시를 중심으로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군포(0.65%), 평택(0.62%)도 강세다....

2021-07-29 14:00
세종자이더시티, 벌써부터 '들썩'…28일부터 1순위

실거주 의무도 없다. 단 전매 제한은 일반공급 4년, 특별공급 5년이다. 이 단지는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1순위, 29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8월 4일이다. 아파트 입주는 2024년 7월로 예정됐다. 세종더자이는 지하 2층~지상 25층 24개 동, 전용면적 84~154㎡P 총 1350가구다. 단지 내·외부 곳곳에 차별화된 혁신설계가 적용됐다....

2021-07-21 13:17
[데스크칼럼] 언제까지 국민 상대로 실험만 할 건가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규정 백지화가 대표적이다. 당정은 재건축 투기를 막겠다며 내놨던 이 규제를 1년 만에 폐기했다. 실거주 규제로 재건축 수요가 줄어 시장이 안정될 거라는 생각은 애당초 순진한 발상이었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집주인들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 대거 입주하면서 주요 단지의 재건축 속도가 빨라지고 아파트 값은 수억 원씩 치솟았다....

2021-07-21 05:00
"서울 전셋값 2년 전 매맷값 추월"… 전세난 재연되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19년 11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에다 대입 정시 확대와 자사고·특목고 폐지 등 입시제도 변화까지 겹치며 강남·목동 등 학군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뛰기 시작했다. 지난해 6·17 대책에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2년 실거주 의무 방침이 담기면서 전세 매물이 줄기 시작했고 작년 7월 말 전격 도입된 임대차 2법 시행...

2021-06-23 15:55
세종시 아파트 '특공' 결국 폐지로… 법안 입법예고

이들은 특공 주택에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한 실거주 의무(최장 5년 간)가 도입된 만큼 완전 폐지까지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요구한다. 지난해 세종에 분원을 설치한 충남대학교병원에 근무하는 최 모씨는 "이전기관 특공 대상자로서 기존 집도 처분하고 배우자와 자식, 온 가족을 데리고 세종으로 전세로 들어와 힘들게 하루하루 살고 있다"며 "가정의...

2021-06-10 09:46
'병역·부동산·세금' 끝없는 의혹들…청문회 검증 시작됐다

이후 병역의무를 봐주기 위한 특혜제도라는 시비로 1990년 4월 폐지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병역특례 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받은 인사는 문 후보자 외에도 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인 성윤모를 비롯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있다. 특히 변 전 장관은 문 후보자와 임관 및 전역일이 동일하다. 당일치기 군 복무 석사장교 동기생인...

2021-04-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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