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폐지,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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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지체할 수 없다"

2024-01-16 10:08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지난해 당정과 민주당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법안(재초환법)과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통과를 놓고 1년 내내 대립했다. 그 결과 재초환법은 지난해 말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정부가 제안한 원안에 못 미치는 합의안이 통과됐고, 재초환 수혜 대상이 대폭 줄어들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됐다.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은 해를...

2024-01-16 06:00
‘1만 가구' 입주장 열리나...입주 앞당긴 둔촌주공, 실거주 의무에 '발 동동'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여야가 실거주 의무를 단번에 폐지하기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완화해 시장 참여자들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며 "최초 입주부터 2년 거주가 아니라 팔기 전에 2년 거주하는 식으로 조정한다면, 당장 입주 대신 전세를 놓고 자금을 마련하거나 나중에 거주하고 파는 등 여러 경우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1-14 15:06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당장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대형마트의 새벽·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5일 본회의에서 중처법...

2024-01-14 13:44
[사설] ‘말로만 민생’ 본색 숨기지 못한 임시국회 결산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논의도 상임위에서 멈춰 어제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의 연쇄 충격을 흡수하는 방책이지만 국회 서랍 속에서 낮잠만 자게 됐다. 부동산 PF 부실은 1군 건설사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저렇게 한가하고 태평하다.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2024-01-10 05:00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처리가 보류됐으며,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여야는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본회의는 오는 25일과 다음 달 1일에 각각 개최된다....

2024-01-09 14:35
정원주 주건협 회장 "PF 제도 개선·실거주 의무 폐지 절실"[신년사]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주택산업 정상화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과 실거주 의무 폐지 등 정부의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28일 정 회장은 내년 신년사를 통해 "주택건설인의 한사람으로서 2024년을 맞는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며 "글로벌경제 불확실성, 금리상승 기조, 원자재 가격상승,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2023-12-28 17:09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는 2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이날 처리하지 못하고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 여당에선 조속한 법 통과를 주장했지만, 야당 측에서 정확한 통계 제시 등을 요구하며 이견이 생긴 것으로...

2023-12-21 16:18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다. 갭 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부동산 매수법)를 부추길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 기조가 여전한 탓이다. 연내 올해 국회 일정이 마무리된 만큼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는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는 실거주 의무 폐지 불발로 전세물건이 줄면서 전셋값 상승...

2023-12-21 15:41
[속보]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개정안 소위 통과 불발

[속보]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개정안 소위 통과 불발

2023-12-21 14:51
원희룡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해야”

원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에서 '스마트플러스빌딩 활성화 로드맵'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당장 이사 갈 돈을 마련 못 하는 이사 난민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법 개정이) 안 되면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 등을 나름대로...

2023-12-19 17:21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의결을 기다리는 많은 경제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개정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는 말과 함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 대해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12월 임시국회에서...

2023-12-19 11:08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현재 집값,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

국회 국토위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실거주 의무 폐지를 논의한다. 이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 국회 내에서는 사실상 통과가 불가능하다. 전세 사기 피해 예방책에 관해 박 후보자는 "적정 시세,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 체납 여부 등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3-12-18 13:42
유의동 “중대재해 2년 유예, 개 식용 금지 입법 연내 마무리해야”

유 의장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연내 처리해야 한다”며 “전세 시장의 불안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강조하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이 법안 통과는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 밖에 유 의장은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는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 다중운집 인파 사고를 사회 재난에 추가하는...

2023-12-08 10:17
내년 청약 시장 좌우할 최대 변수는 '금리'

이어 '분양가격'과 '정부 정책(실거주의무 폐지 등)'이 각각 27.3%, 18.5%로 많은 응답을 보였다. '주택경기'라는 응답은 13.9%에 그쳐 상대적으로 적게 고려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2024년 청약시장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란 질문에는 '올해와 비슷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65.1%로 가장 많았다. '불황일 것이다'와 '호황일 것이다'는 응답은 15.5%와 11.3%로 각각...

2023-12-06 17:54
재건축 대못 뽑았지만, ‘실거주 의무’ 그대로… “시장 혼란 가중, 거래량 영향 無”

야당이 투기 과열 이유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반대하면서, 내년 자동 폐기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실거주 의무는 앞서 부동산 활황기인 2021년 2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도입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최장 5년까지 거주 의무를 받는다. 이 때문에 수분양자들의 혼란은 가중되는 양상이다. 당장 이달부터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2023-12-03 10:27
‘초과익 8000만 원까지 면제’…재초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위법령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해 국회 임기 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2023-11-29 14:52
재초환 완화 국회 통과 ‘안갯속’…재건축 몸값은 ‘뚝뚝’

여야는 국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안(재초환 개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법(실거주의무 폐지법) 등 부동산 시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법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지만, 이견만 확인하고 돌아섰다. 이들은 합의를 이어가겠다는 태도지만, 남은 시간을 고려하면 법안 통과 불발 가능성이 더 크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23일 국회...

2023-11-23 15:46
"실거주 아직도 안 풀렸어?"…분양권 전매 해제 열흘 남은 둔촌주공 '노심초사'

전매제한 완화와 달리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하지만, 여야 간 이견 대립으로 연내 통과 가능 여부를 예상할 수 없는 형국이다. 이 가운데 당장 12월 부터 둔촌주공 뿐만 아니라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 등 인접 대단지들의 분양권도 함께 시장에 풀릴 예정이어서 시장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2023-11-20 15:57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올해 초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법(실거주의무 폐지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안(재초환 개정안),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노후도시특별법)은 21대 국회 마감을 앞두고도 논의만 거듭하고 있다. 전문가는 정책 신뢰성 저하와 함께 정치적 목적으로 발의된 부동산 법안이...

2023-11-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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