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농협중앙회의 신용(금융)사업과 경제(농축산물 유통)사업을 분할해 각각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된 농협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보험을 NH 금융지주 산하에 독립 보험사로 설립하도록 돼 있지만 특례는 축소 조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설립될...
한편 최근 농림수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까지 농협에서 신용·공제 사업 부문을 분리해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로 농협은행과 농협보험 등을 둘 계획이다.
이때 농협보험은 보험업법상 보험사 설립을 위한 별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다 농협은행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해...
신용협동조합법 및 상호신용금고법 제정 이래 40여년에 걸친 국내 금융시장의 변화로 단순 여ㆍ수신 중심의 현 영업구조로는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지는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는 셈이다.
그는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관의 금융권내 위상 개선과 금융서비스 기능 차별화를 양 축으로 중장기 비전을...
또 경기회복의 사각지대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에게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개정안 ▲채권의 담보제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돕는 채권양도등기특별법 제정안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도...
농협중앙회가 이달 중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따로 운영하는 ‘신용(금융)-경제(농축산물 유통)사업 분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도 노동협동조합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는 오는 15일 이사회를 열어 자체 신경분리안을 결정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종결정은 농협중앙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총회를 통해...
진 위원장은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법률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신전문 금융업법, 대부업법, 저축은행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등 법 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위는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진 위원장은 이를 위해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및 전화대출 지원, 개인 워크아웃, 마이크로 크레딧...
반면 정 연구위원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상호신용금고법 제정 이래 40여년에 걸친 금융시장의 변화로 인해 현 규제체계 하에서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축소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그는 “상호금융기관은 개별 설립법과 신용협동조합법에, 그리고 저축은행의 경우 상호저축법에 따라 규모, 건전성 등과 관계없이...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한 자기앞수표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오는 11일 신협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신협중앙회는 오는 6월 전산시설 등이 완료되는 대로 수표 발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체크카드 업무가 연내에 허용될 예정이다. 서민금융기관에 대해 자기앞수표 발행이 허용된 데 이어 체크카드까지 이용할 수 있게 돼 대고객 서비스 경쟁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회 재경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열어 이들 상호저축은행법과 신용협동조합법에 카드발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