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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마이데이터 정보제공범위 720개로 확대…서비스 더 정교해진다
    금융위, 마이데이터 정보제공범위 720개로 확대…서비스 더 정교해진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가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사업자들이 주고받는 정보의 양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개인 맞춤형 상품과 정밀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 마이데이터의 정보 항목이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공공 등 전 분야에 걸쳐 기존 492개에서 총 720개로 늘어날...
    2022-10-19 14:27
  • [기자수첩] 혁신 뒤에 '사람' 있습니다
    [기자수첩] 혁신 뒤에 '사람' 있습니다
    올해 1월 흩어진 개인 데이터를 한데 모아 재무관리법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가 공식 출범했다. 출범 후 9개월이 지난 지금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은 기업은 은행, 보험사, 신용평가사, 핀테크 기업 등 총 63개 사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내로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의 범위가 더 확대될 예정이라고...
    2022-10-17 06:00
  • 중소기업 자금 조달 길 확대…신탁수익증권 발행 허용한다
    중소기업 자금 조달 길 확대…신탁수익증권 발행 허용한다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 제도는 유동화 대상 자산을 보유한 법인의 신용도 요건(더블B 이상) 때문에 업력이 짧은 혁신기업이나 신용등급이 낮거나 없는 중소기업은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최근 규제특례(샌드박스)를 통해 빌딩·저작권 등 비금전재산을 신탁해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조각투자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지만, 해당 수익증권 발행 근거가 없어 신탁업...
    2022-10-12 12:00
  • 교보생명의 소비자보호 행보…우수조직 선정해 고객 불만 최소화
    교보생명의 소비자보호 행보…우수조직 선정해 고객 불만 최소화
    조직 부문에서는 정보보안팀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사전예방 조치를, 시스템2팀이 고객불만 사전예방 조치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 조직으로 선발됐다.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직과 제도 운영을 체계화한 점도 눈에 띈다. 대표이사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실을 두고 소비자보호실장(최고고객책임자·CCO)이 독립적으로...
    2022-10-12 10:03
  • "내 신용점수를 제대로 알아야 재테크가 가능하다?" 현명한 신용점수 관리법
    "내 신용점수를 제대로 알아야 재테크가 가능하다?" 현명한 신용점수 관리법
    될 때도 개인 신용점수 하락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이자 부담 등이 증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연체는 소액이라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연체정보는 개인의 신용평가에 가장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일단 소액이라도 연체가 발생하면 이를 상환하더라도 그 후 오랫동안(3~5년) 본인의 개인 신용점수 평가에 불이익 정보로 반영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22-10-09 07:00
  •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안전 고도화"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안전 고도화"
    디지털 취약계층의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디지털 잊힐권리를 실현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신용평가, 채용 등에서 증가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서 설명요구 등 적극적 대응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산업변화에 발맞춰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를...
    2022-10-07 14:53
  • [국감 핫이슈] 이탄희 "스토킹범죄 판결문에 개인정보 무방비...제도개선 필요"
    [국감 핫이슈] 이탄희 "스토킹범죄 판결문에 개인정보 무방비...제도개선 필요"
    이어 이 의원은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하면 덜 고통스럽나”라며 “관련 판결문을 보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주민번호와 부모님이 사는 곳, 신용카드 정보 등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수많은 정보를 을 다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같은 피해자에게 세 번의 스토킹 범행을 저지르고 세 번 처벌받았으나 네...
    2022-10-04 16:24
  • [급등락주 짚어보기] SK네트웍스우, 최성환 총괄 자사주 매입 소식에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SK네트웍스우, 최성환 총괄 자사주 매입 소식에 상한가
    SCI평가정보는 채권추심업, 신용평가업, 신용조회업 등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이외에 이노시스(29.69%), 피플바이오(29.89%)도 급등했다. 반면 IBKS제12호스팩(-29.78%), 유안타제7호스팩(-29.91%)은 하한가를 기록했다. 시장 위축으로 직상장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을 활용한 우회상장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최근 매수세가 집중, 주가가...
    2022-09-29 17:06
  • 공포심 유발 문자폭탄 ‘징역 1년’…양형위 “스토킹범죄 형량 강화”
    공포심 유발 문자폭탄 ‘징역 1년’…양형위 “스토킹범죄 형량 강화”
    개인정보나 신용정보,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 최대 징역 1년~3년 6개월이 선고된다. 양형위는 올해 12월 전체 회의에서 재판부가 형량 선택에 참고할 수 있는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기준을 심의하고 양형기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관세 범죄와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은 내년 3월 최종 의결된다.
    2022-09-20 15:47
  • 쌀 시장격리 매년 증가세…자금조달 우려에 농협법 개정 추진
    쌀 시장격리 매년 증가세…자금조달 우려에 농협법 개정 추진
    개정안은 시장격리곡 매입 등과 같이 정부 정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농협은행의 신용공여 한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어 의원은 "정부의 3차 쌀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불안정하기만 하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쌀 시장격리가 적기에 원활히 이뤄져 쌀값을 안정시키고 농민의 시름을 덜고자 한다"고 법 개정...
    2022-09-13 14:39
  • [Q&A] “새출발기금, 최대 40만 명 수준까지 지원…부실우려차주, 1년 이자유예 허용”
    [Q&A] “새출발기금, 최대 40만 명 수준까지 지원…부실우려차주, 1년 이자유예 허용”
    - 신청 적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관련 정보를 미리 집적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시스템상 확인이 어려운 정보를 통해 신청 적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차주는 확인서 등 관련 서류 직접 제출 필요하다” -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지원 가능한지 “학습지선생님 등 프리랜서나...
    2022-08-28 12:00
  • 대출 연체 한 달 넘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3%대 금리 받는다
    대출 연체 한 달 넘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3%대 금리 받는다
    기금 지원받은 부실차주, 신용패널티 부과…도덕적 해이 방지 금융위는 기금 지원을 받은 부실차주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동일하게 신용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한다. 도덕적 해이 발생을 방지하고 기존 채무조정 이용 차주와의 형평성에 따른 조치다. 부실차주는 현행 신용정보시스템상 금융채무불이행자 이력 정보를 신용정보 등록·공유 해제 이후...
    2022-08-28 12:00
  • 내년 혁신금융서비스 대거 만료, 불확실성 고조…제도화 조기 통보 구축
    내년 혁신금융서비스 대거 만료, 불확실성 고조…제도화 조기 통보 구축
    법률·특허전문가, 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 전문인력, 연구원 등으로 구성하되, 전문가 자격요건을 설정한다. 심사기준도 명확히 한다. 신기술을 활용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내용, 방식, 형태 등에서 기존 서비스와 차별성이 인정되는 서비스를 포괄해 혁신성 기준을 인정한다. 소비자 편익에 대한 심사는 소비자 편익과 리스크 평가 사이...
    2022-08-23 17:30
  • 새출발기금, 채무보다 재산 많으면 원금 감면 없다…기금 이력도 신용평가 반영
    새출발기금, 채무보다 재산 많으면 원금 감면 없다…기금 이력도 신용평가 반영
    또한,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약정 때 장기연체정보를 해제하고 추심을 중단하는 대신 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한다. 부실우려차주 역시 채무조정 신청 시 최대 3년간 신용평가에 반영한다.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은 다음달 하순부터 3년간(2025년 9월 30일까지)이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사들일 부실채권을 신용도, 연체 기간 등에 따라 형성된 시장가격으로 매입할...
    2022-08-18 17:04
  • [이법저법] “바람 난 배우자와 이혼소송, 흥신소 통해 증거 수집해도 되나요?”
    [이법저법] “바람 난 배우자와 이혼소송, 흥신소 통해 증거 수집해도 되나요?”
    A: 이러한 행위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로 채택돼 피고의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Q: 제가 직접 남편이나 내연녀를 미행해도 될까요? A: 네. 여러 사람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미행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Q: 차량에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또는 비슷한 기능의 장비를...
    2022-08-14 06:00
  • 금융위, AI 활성화 위해 망분리 규제 개선ㆍ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나선다
    금융위, AI 활성화 위해 망분리 규제 개선ㆍ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나선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신정원을 중심으로 3분기까지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하고, 운영성과를 살피며 기관을 확대하거나 신정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선다.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데이터는 컨소시엄 참여기관이 필요시 인출해 재사용을 가능케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들이 컨소시엄에 참여할만한...
    2022-08-04 10:00
  • ‘홍일점’ 이영 장관…'시대 역행' 중기부 산하기관 유리천장
    ‘홍일점’ 이영 장관…'시대 역행' 중기부 산하기관 유리천장
    특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한국벤처투자는 상임, 비상임 여성 임원을 1명도 두지 않았다. 이 두 기관은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여성 임원이 선임 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 알리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라 최근 5년 간의 경영 정보만 공개한다. 여성 상임 임원이 있는 기관 역시 남성보다 그 인원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07-21 05:00
  • 대중교통서 高유가 대안 찾는 국회…‘독일형 정액권 도입·반값교통비 지원’
    대중교통서 高유가 대안 찾는 국회…‘독일형 정액권 도입·반값교통비 지원’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대중교통 이용 정액권 도입을 담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중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중교통 정액권’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근거리에 한해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한 달에 9유로(약 1만2000원)만 내면 버스, 열차 등...
    2022-07-20 15:40
  • 어니스트펀드, AI 기반 중금리 개인신용대출 서비스 오픈
    어니스트펀드, AI 기반 중금리 개인신용대출 서비스 오픈
    이를 통해 신용정보부족군이나 저신용자 대상으로 기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지 못하던 고객 승인율 제고는 물론 제2금융권 대비 최저 1%에서 최대 3%까지 추가 인하가 가능한 경쟁력 있는 금리 지원도 가능해졌다. 하반기 중에는 금리인상과 같은 대외적인 거시지표를 상시로 반영하고 라이프로그 데이터 등의 새로운 정보를 적용해 신용평가모형에 대한 변별력과...
    2022-07-20 08:47
  • 금융위, 첫 금융규제 숙원 사업으로 '금산분리' 정조준
    금융위, 첫 금융규제 숙원 사업으로 '금산분리' 정조준
    금산분리 제도 개선, 비금융정보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과 ­비금융 간 서비스·데이터 융합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간 은행들은 UI/UX 디자인 회사나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인수를 희망해도 금산분리 규제로 진행하기 어려웠다. 은행법상 비금융 회사에는 15% 이내 지분투자만 가능해서다. 더불어 못해 음식배달 중개 플랫폼 등 신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싶어도...
    2022-07-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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