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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아울러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전입세대 열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전세가율･전세보증 상품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등 책임도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도 넓힌다. 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리기로...
    2023-02-02 14:58
  • [금융위 업무보고] 1조 규모 부실 PF 매입‧정리 펀드 조성…“사업장 정상화 지원할 것”
    [금융위 업무보고] 1조 규모 부실 PF 매입‧정리 펀드 조성…“사업장 정상화 지원할 것”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도 회사채를 발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신규발행채권담보부증권(P-CBO)의 지원 범위와 한도를 늘릴 예정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A-에서 BBB-까지 확대되며 대기업 계열 한도는 4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금융위는 부동산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2023-01-30 19:36
  • [금융인사이트] 애플페이 도입 급물살...핵심 쟁점은?
    [금융인사이트] 애플페이 도입 급물살...핵심 쟁점은?
    하지만 금융위가 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위반 여부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출시가 미뤄지고 있다. 금융위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애플페이 결제 처리 방식이다. 애플페이는 국내 가맹점 결제 정보를 제휴사인 비자·마스터카드의 결제망을 거쳐 승인하는 결제처리 방식을 채택했다. 국내 출시된...
    2023-01-29 17:00
  • 전세금 보증사고 37%는 ‘악성 임대인’ 탓…명단 공개법은 국회서 ‘쿨쿨’
    전세금 보증사고 37%는 ‘악성 임대인’ 탓…명단 공개법은 국회서 ‘쿨쿨’
    정부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명단 공개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와 신용정보보호법과의 상충 문제 등으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신축 빌라 시세, 위험 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 앱'을 출시할...
    2023-01-24 14:34
  • ‘모르면 못 받는’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점은?
    ‘모르면 못 받는’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점은?
    만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를 삭제하면 된다. 회사는 동의 절차를 마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차례로 내려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선 서비스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절차가 지난해보다 확대됐다. 기존 인증 7종(카카오톡, 통신사 PASS, 삼성패스, KB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2023-01-17 10: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한국신용데이터와 데이터 제공 및 운영협력 △최상대 제2차관, 지역경제발전 관련 현장방문 19일(목) △부총리 다보스 포럼(스위스, 취리히·다보스) △기재부 1차관 14:00 신(新) 성장전략 TF 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비공개) △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착수(석간) △2021년 공공부문...
    2023-01-15 09:15
  • 한공협, '전세사기 예방 결의대회' 개최…일각에선 "자정 노력 우선돼야"
    한공협, '전세사기 예방 결의대회' 개최…일각에선 "자정 노력 우선돼야"
    이외에도 △위험 매물 리스트 작성·관리 △전세사기 의심 사례 제보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시스템 ‘한방’ 부동산거래정보망 적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일련의 전세사기에 일부 협회 소속 공인중개사들도 가담한 만큼 공인중개사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부동산컨설팅·임대인과...
    2023-01-11 15:24
  • [Q&A] 특례보금자리론, 오는 30일부터 접수…대상·요건은
    [Q&A] 특례보금자리론, 오는 30일부터 접수…대상·요건은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 -본인이 개인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제공)가 등록돼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단, 해제정보가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 배우자의 경우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배우자 소득증빙 필요시 배우자가...
    2023-01-11 12:00
  • “은행 예대마진 일부, 취약계층 지원에 써야”…금융소비자 보호 3법 발의
    “은행 예대마진 일부, 취약계층 지원에 써야”…금융소비자 보호 3법 발의
    같은 날 발의된 금소법 일부개정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금융상품과 관련해 성실하게 제공해야 할 정보에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과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를 추가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금리인하요구권은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개별법에 의해 규정돼 있다. 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01-11 10:25
  •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최근 전세 사기는 주택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의 상황을 악용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깡통전세 중에서도 악의적인 전세 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를 돕는 △금융·법률 지원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잠재적...
    2023-01-05 11:15
  • 이기영 "교도소 들어가면 오래 살 것 같다"…강도살인 혐의 적용
    이기영 "교도소 들어가면 오래 살 것 같다"…강도살인 혐의 적용
    강도살인 혐의 적용에 대해 경찰은 이기영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휴대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 원대 카드론을 받아 돈을 쓴 점을 들었다. 이기영이 마지막 범행 당시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이 62만 원이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했다. 현행법상 살인은 최하 5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강도살인은 최하 '무기징역'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 뉴스1에...
    2023-01-05 06:39
  • 신한카드, 조직개편 단행...'플랫폼 비지니스' 강화
    신한카드, 조직개편 단행...'플랫폼 비지니스' 강화
    Ⅰ.경영진 ◇ 부사장 ▲ 최재훈 부사장 ▲ 김남준 부사장 ▲ 박석희 부사장 ◇ 상무 ▲ 박기석 상무(CISO) ◇ 상무 ▲ 장재영 상무(고객정보관리인) ▲ 진미경 상무(CCO) ▲ 최진백 상무(준법감시인) Ⅱ.임부서장 ◇ 본부장(D2) ▲ Payment그룹장 박창훈 ▲ ICT본부장 박현 ▲ HR본부장 정명진 ▲ 영업총괄본부장 오상률...
    2022-12-28 18:18
  • 보증금 반환 속도·저금리 대출까지…정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수습 나선다
    보증금 반환 속도·저금리 대출까지…정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수습 나선다
    현재는 개인 자산 및 신용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이런 악덕 임대인의 명단을 임의로 공개할 수 없다. HUG 관계자는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라며 “상습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면 빌라왕 같은 대규모 전세 사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22 16:51
  • 금융위 “데이터 사각지대 없앤다…소상공인·중소·혁신기업 금융 인프라 개선”
    금융위 “데이터 사각지대 없앤다…소상공인·중소·혁신기업 금융 인프라 개선”
    금융위,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결과 ‘금융데이터 인프라 개선안’ 발표신용정보원서 집중관리ㆍ활용 기업정보 확대…계좌별 세분화신산업 분야 정책금융지원 현황 등 은행권에도 공유CB사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게 하고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위한 의견 수렴ㆍ인프라 구축 나선다 금융당국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혁신기업의 기업금융 데이터...
    2022-12-22 13:20
  •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 막을 법안 1년 넘게 국회 ‘계류’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 막을 법안 1년 넘게 국회 ‘계류’
    현재는 개인 자산 및 신용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이런 악덕 임대인의 명단을 임의로 공개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을 때 상습적인 전세 사기 임대인인지 아닌지와 임대인의 보증금 변제 여력을 인식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는 발의한 지 1년 뒤인 올해 9월 1차 심의를 했으나 추가 검토를 이유로 11월 소위에서...
    2022-12-22 10:36
  • 금감원, 비시장성 자산 공정가액 평가 가이드라인 제정
    금감원, 비시장성 자산 공정가액 평가 가이드라인 제정
    운용사는 평가사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도 담겼다.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가이드라인은 취득가로 평가해온 비상장주식에 기대현재가치기법(기대현금흐름 기초 평가)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모사채의 경우엔 현금흐름할인법 평가가 기본이나 신용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채의 현금 흐름에서...
    2022-12-20 12:00
  •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대검‧서부지검 ‘원 팀’…서부지검장 반장으로 종합대응반 검찰에 따르면 A(26‧유통업) 씨, B(35‧자영업) 씨, C(27‧무직) 씨, D(25‧일용직) 씨 등 피고인 4명은 올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인터넷 상에서 이태원 참사 현장‧희생자 사진과 함께 성적으로 모욕하는 음란한 내용의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으로...
    2022-12-16 06:00
  • 반쪽짜리 오픈페이 출범, '빅테크·애플페이' 벽 넘을 수 있을까
    반쪽짜리 오픈페이 출범, '빅테크·애플페이' 벽 넘을 수 있을까
    다만, 당국은 애플페이 결제 처리 과정에서 국내 결제 정보를 국외 결제망으로 이전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상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살펴 보고 있다. 현재 출시 준비 중인 애플페이는 국내 가맹점 결제 정보를 제휴사인 비자·마스터카드의 결제망을 거쳐 승인하는 결제처리 방식을 채택했다. 국내 출시된 카드나 간편결제 서비스가 통상 국외 결제 건에...
    2022-12-14 14:44
  • [혁신 로펌 열전]② “작은 금융위‧금감원 만드는 게 목표”
    [혁신 로펌 열전]② “작은 금융위‧금감원 만드는 게 목표”
    금융사 전산사고로 인한 개인 정보, 개인 신용정보 유출 건 또한 문의가 잦아지고 있다. 핀테크 산업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신규 출시하는 플랫폼 사업과 결부돼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과의 충돌 문제에 관한 자문 수요가 꾸준하다. 김 대표 변호사는 “금융업계 최대 현안은 아무래도 사모펀드 판매 등 일련의...
    2022-12-09 06:00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위조상품 불법 유통업자 110명 형사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위조상품 불법 유통업자 110명 형사입건
    민사경은 각종 시민제보와 현장활동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관들이 직접 상품을 구매해 명품 감별 전문업체로부터 진품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위조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2022-1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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