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북 1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여러 용도지역이 혼재된 정비구역의 가중 평균 용적률 204.87% 이하, 높이는 최저 4층~최고 30층 이하, 총 2086가구(임대주택 418가구 포함)가 공급될...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시 주민 찬성 동의율이 50%를 넘는 구역의 가점을 강화한다. 반대가 5%~25%인 구역에 대한 감점도 늘린다. 재개발 사업은 주민 의지에 따라 사업 성패가 결정되는 만큼 찬성율이 높은 구역을 후보지로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입안요청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기준을 개선한다고...
특히,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발족한 ‘중기익스프레스’ 현장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수행기관 역량 강화 △글로벌화 지원 체계 개편 등의 과제가 대폭 반영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수출바우처 서비스 품질·가격 개선, 산재된 중소기업 수출 지원체계 통합을 통한 제도 접근성 제고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 이동성 제고를 위해선 혁신을 통해 창업·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대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성장 둔화세가 뚜렷한 만큼...
30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소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잠원동 73번지 일대 '신반포2차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한강 변인 데다 고속버스터미널, 올림픽대로, 반포대로를 접하고 있어 최상의 주거 입지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2021년 주택재건축사업 후보지...
연접한 모아타운(면목동 63-1) 및 정비구역(면목동 69-14 신속통합기획) 계획과 연계해 도로를 확폭하고 외부 간선도로(용마산로, 겸재로)를 연결해 통행여건과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강서구 화곡동 817 일대 모아주택은 3개 동 지하 4층~지상 11층 규모로 2028년까지 150가구(임대 15가구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양천구 목동 756-1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1개 동 지하 2층...
시일이 흐른 뒤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로 전환되면서 '신속통합기획'이 재개되자, 대교아파트는 조합 방식으로 선회했고, KB신탁과 이별하게 됐다. 그리고 새 정비계획(안)을 마련하면서 현재 상황에 이른 것이다.
결국 사업이 물건너간 상황에서 KB신탁은 그 동안 투입했던 비용을 돌려받기 위한 제스쳐를 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KB신탁이...
조 교육감은 “처음에는 무상교육의 확대를 기본축으로 하는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원사업이 있었고, 다음으로는 복지 대상이 다변화되고 교육복지 내용이 다양화되는 과정을 거쳤다”면서 “지금은 학생 중심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하게 통합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교육복지사업이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는...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신규 구역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총 30곳이며 이중 쌍문3구역, 방화2구역 등 9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정됐다.
현재 관리처분인가 완료된 구역은 126개다. 이중 공사 중인 67곳은 선제적 갈등조정을 통해 사업지연이 없도록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관리처분인가 후 착공 이전 구역은 59개다. 이 가운데 이주 완료돼 착공이...
시도교육청은 인프라 정책기획, 디지털 기기·네트워크 관리 등을 통합해 학교 디지털 인프라 전담지원조직을 운영하고, 다양한 인프라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현장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전문위원회’(가칭)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이 사업은 윤석열 정부 12대 국가전략기술과 10대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에 선정됐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신속조사를 통과한 바 있다.
국토부와 기상청은 3년간 1007억 원(국비 803억 원)을 투입해 UAM 항행·교통관리기술, 버티포트 운용·지원기술, 안전인증기술 등 3개 전략 분야 총 7개 과제에 대해 관련 산·학·연 약 33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정부 출범 2주년 맞아 '경제 성장 주도' 반도체 기업들과 간담회이달 중 '중소기업→중견기업'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팹리스, 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연구개발(R&D)를 지원하는 10조 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이에 LH는 지난달 1일 청년 주택공급의 체계적 관리와 신속한 청년주택 공급 이행을 위해 청년주택추진단을 신설했다.
LH 청년주택추진단은 공공주택본부장을 단장으로 청년주택팀과 연구지원팀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LH 청년주택 공급을 통합 관리하고 10월까지 청년이 만족하며 거주할 수 있는 입지 등을 반영한 주거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LH는...
서울시는 ‘갈현동 12-248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고 18층, 900가구 내외의 앵봉산을 품은 숲세권 아파트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72.4%에 달하고 가파른 지형(경사도 9.64), 평균해발 고도 75.94인 구릉지에 위치해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앵봉산 구릉지에 위치한 지리적...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20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를 점검한 결과, 2년 연속 무벌점통합공시를 달성했다고 9일 밝혔다.
통합공시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주요 경영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을 통해 공시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연 3회 점검을 통해 허위공시 또는 공시 오류...
1분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등으로 총지출이 1년 전보다 25조 원 넘게 늘고, 국세수입 등 총수입이 2조1000억 원 증가에 그친 영향이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84조9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18조7000억 원)가 작년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崔 "민생회복에 정책역량 결집…공영도매시장 경쟁제도 개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는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을 신설해 현장 애로사항을 국민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고 모든 부처가 협업해 해결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예를 들면 서울시가 신속통합계획 할 때 보면, 감점 항목에 반대 동의율도 포함돼 있다.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가점 항목들도 줄 것이 있는지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 동의율이 비슷할 때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을 넣으려고 한다. 여기에, 앞서 말했듯 통합정비의 규모도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대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도...
이어 "서울시의 경우 신속통합기획 감점 항목에 '반대·동의율'을 포함시켰는데 이런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5월 중순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지자체와 선도 규모와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 중이다.
이주단지 공급계획은 선도지구 선정계획의 핵심적인 사항이다. 1기 신도시 정비가...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자문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빠른 사업 추진에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여의도 랜드마크를 세우려는 목표를 가진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전 참전을 예고하고 있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통기획 자문사업 1호 사업장인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환경영향평가 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