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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신속집행한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가점 부여"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 적기 완료 및 신속 집행을 위해 경영평가 시 가점 부여 방안 마련 등 제도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사업현장에서 주재한 주요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에서 "경제회복 기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2024-01-26 11:30
기재차관 "상반기 180여개 민생사업 선별해 신속 집행"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민생사업 신속집행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 현장에 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전 공공부문이 상반기 신속집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국정의 중심이 국민에게 있고, 아무리...

2024-01-25 16:00
온투업 '기관투자 활성화' 길 열린다…플랫폼서 연계투자상품 비교ㆍ추천도 가능

이에 신속한 대출집행이 가능하도록 자산담보대출 상품의 공시 기간을 축소하기로 했다. 주선업무의 수수료 수취제도도 개선한다. 온투업자가 주선업무를 겸영할 경우, 대출을 원하는 차입자로부터 주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금융기관에서 소외된 소기업의 차입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온투업권의 어려운 영업환경을 개선해...

2024-01-24 09:30
가계대출 받기 더 빡빡해진다…금융위 스트레스 DSR 속도전

애초 규정변경은 40일 이상 예고가 원칙이지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 불필요 △상위법령의 단순 집행 △예고함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 대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금융위는 최근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대출 규제 시행 속도를 빠르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제도는 이미...

2024-01-23 15:32
중소기업 처우 개선되려면…‘실효성’ 있는 정책 뒷받침돼야 [③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보고서는 정부의 빈일자리 해소 방안, 비전문 외국인력 신속입국 추진, 전국 48개 신속취업지원TF에서 채용 대행 등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정책 수요를 고려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의 지역형플러스(PLUS)사업 등 지역 맞춤형 지원 확대도 강조했다. 지역형플러스 사업은 자치단체가 지역 산업 특성에 맞게 설계한 산업별 일자리사업에 중앙정부가...

2024-01-22 05:00
기재차관 "약자복지‧일자리‧SOC 110조 중 65% 상반기 집행"

특히 김 차관은 "민생과 가장 맞닿아 있는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약 110조 원 규모의 사업을 상반기 65%(각각 45조5000억 원ㆍ10조 원ㆍ15조7000억 원) 이상 신속하게 집행해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정 집행을 통한 혜택이 최종수요자까지 빠르게 전달되는...

2024-01-18 16:30
박상우 국토부 장관 “SOC 사업추진 절실…상반기 예산 신속 집행”

이에 국토부 SOC 예산은 총 20조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국토부는 20조8000억 원 중 신속집행 관리대상 19조1000억 원에 대해 상반기 65.0%(12조4000억 원)를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박 장관은 “국토부는 전례 없는 속도로 재정을 신속 집행해 침체한 건설 경기와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6 09:01
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비여력 감소 등 민생의 어려움이 올해 상반기에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설비ㆍ건설투자 감소 등으로 내수 경기 부진이 예상되고...

2024-01-16 08:03
국토부 “올해 21조 SOC 예산 신속 집행”…도로ㆍ철도 16조 집중

국토부는 SOC 신속집행 추진 배경에 대해 “건설산업은 GDP의 약 15%, 총 근로자의 8%를 차지하는 핵심 기간산업이지만, 현재 건설 경기는 위축됐고 건설투자도 감소할 전망”이라며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민간 건설투자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 중심의 SOC 건설투자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SOC 예산 주요 분야는 도로...

2024-01-16 08:00
소진공, 정책자금 직접대출 접수 개시…소상공인 자금애로 해소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이 소상공인에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길 바라며 공단에서도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정책자금과 맞춤형 현장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과 성장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5 09: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통계로 그리는 미래, 센서스 100년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로 시작합니다 △통계청 '일 잘하는 데이터기반 정부 구현' 지원 16일(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글로벌 파트너쉽 이행점검단 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통계청, 신속한 지역경기 파악을 위한...

2024-01-14 08:12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결정 공식 발표…동의율 96.1%

아직 공사를 개시하지 않은 사업장은 사업성과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기 착공 추진, 시공사 교체, 사업 철수 등 처리방안을 신속하게 확정해 대주단 등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산은은 자금관리단을 구성해 태영건설에 파견해 회사의 자금 집행을 관리한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PF사업장의 처리와...

2024-01-12 06:26
하나은행, 소상공인·자영업자 30만명에 3557억 원 민생금융 지원

1분기 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캐시백 금액을 직접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하나은행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약 1363억 원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 계획을 1분기 중 수립해 연내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이 가운데 은행이 별도로 선정한 금융취약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한파를 대비한 약 3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생활비를 우선 지원한다....

2024-01-11 09:10
기재차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신속 집행"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 등을 낮추기 위한 지원 정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대전 소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가진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결방안을 신속히...

2024-01-10 16:15
이성희 고용부 차관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더 많은 일자리 만들 여건 조성"

이 차관은 “정부는 이와 같은 일자리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더 강화하겠다”며 “특히 취약계층의 소득안정을 위한 일자리사업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올해 상반기 자치단체 참여 일자리사업을 전년 대비 10%포인트(P) 이상 신속 집행되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2024-01-10 09:10
대통령실, '팬데믹 때 소상공인 연체 이력 삭제' 검토…금융권과 협의 중

다만 '신용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형 집행 면제, 유죄선고 효력 상실 등을 하는 특별사면과 다른 조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당시 '연체 이력 삭제' 방안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신용 회복 지원을...

2024-01-08 11:40
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이 자리에서 '공매도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 때까지 계속 금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기업에 불편한 규제, 과감하게 해소',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 '국민 일자리 창출 외교 지속' 등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내는 정부로 이제 탈바꿈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2024-01-04 16:11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그야말로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된다는 것"이라며 "거시지표는 좋은데 국민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정책 집행에서의 배려가 좀 미흡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 타운홀...

2024-01-04 12:2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 가계부채 GDP 대비 100%로 관리 [2024 경제정책]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85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하면 확대한다. 정부가 4일 발표한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위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중 잠재위험 관리 분야를 보면 우선 PF 시장 위축이 건설사·PF 사업장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85조 원 수준의 유동성 지원과 필요하면 이를 추가 확대한다....

2024-01-04 12:11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여전히 높은 과일가격 안정화를 위해선 역대 최고 수준인 바나다, 망고, 자몽, 오렌지 등 21개 품목에 대해 면세·인하(1351억 원 관세 지원)를 추진해 상반기 중 30만 톤의 물량을 신속 도입한다. 중앙·지방공공요금의 경우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민간 배달앱과 협조해 착한가격업체에 대한 배달료 할인쿠폰 지급 사업(30억 원)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4-01-0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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