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두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1인당 150만원씩 월 3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됐지만, 생활고 등을 이유로 양육비 1500만원을 내지 않아 2020년 4월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배드파더스’에 등재되기도 했다.
이후 2021년 법원은 김동성의 양육비 감액 신청을 받아들여 그해 11월부터 자녀 1인당 80만 원씩 월 160만 원의...
또 경찰이 이 대표 흉기 습격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과잉보호”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 대표는 피습 8일 만인 10일 퇴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나서면서 “상대들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협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67)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일찌감치 김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나서면서 경찰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NYT는 3일(현지시간) 보도한 ‘야당 지도자에 대한 흉기 공격이 양극화된 한국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대표의 피습...
자신의 의지를 알려 자유인의 구국열망과 행동에 마중물이 되고자 했다는 취지도 적혀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김 씨 신상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경찰은 포렌식과 참고인 진술, 프로파일러 조사 등을 종합하면 “현재까지는 배후 세력은 없다”고 전했다. 이 부분에 관한 추가 수사는 검찰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앞서 김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부산지법에 들어가던 과정에서 “8쪽짜리 변명문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김 씨 신상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경찰은 “현재까지는 배후 세력은 없다”고 전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검찰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청문보고서에서 외통위는 "40여 년간의 통상 및 외교 분야 외교관으로 외교 현안에 대해 그간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 점, 후보자 본인의 신상에 관해 결정적 흠결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업무 역량을 갖췄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강제동원 피해자...
경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67)씨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9일 부산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했다.
앞서...
한편 경찰은 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결정하면 피의자 정보를 공개할...
한편 김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9일 결정된다. 8일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9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결정한다”고 밝혔다. 신상공개위원회는 7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원이 2분의1 이상 참석해야 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청소년이 아닐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9일 결정된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8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9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는 충분한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피의자의...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로서는 자기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선 재판이 공개로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재판에 와서 볼 수 없지만 누구보다 그 내용을 궁금해하는 입장”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모든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생각은 없다”면서 “특별히 비공개 진행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미리 말해달라”고 정리했다.
이모 씨의...
이번 행사에는 에스티 로더, 입생로랑, 키엘 등 럭셔리 뷰티 브랜드가 참여해 피부 고민별 인기 상품과 새해 첫 신상품을 선보인다.
행사기간에는 럭셔리 뷰티 브랜드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최대 10% 할인 쿠폰과 카드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온은 새해 다짐과 피부 고민으로 테마를 나누고 다양한 뷰티 상품을 준비했다. 탄력 및 피부결 개선을 위한 상품으로...
이 씨를 구속한 경찰은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씨의 얼굴과 나이, 이름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 씨는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계획된 범죄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 씨는 강원도 강릉까지...
인터넷에 올라온 한 목격담만 보고 맘카페에서 해당 어린이집 교사의 신상을 공개하고 과도한 비난을 이어가 어린이집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지만, 이미 사망한 어린이집 교사의 목숨은 되돌릴 수 없었다.
정당한 비난과 마땅한 비판, 마녀사냥 간의 경계가 모호하게 형성돼 있는 가운데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정해진 사법...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배드파더스’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및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를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유튜버 카라큘라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박모(28) 씨가 영화배우로 소개된 포털 사이트 인물 정보를 게재했다.
이날 카라큘라는 “고 이선균 님을 공갈 협박한 박...
유튜버 카라큘라가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 원을 챙긴 20대 미혼모의 신상을 공개했다.
30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 커뮤니티에는 “굿플레이스 마담 김남희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자신이 해커라며 공갈 협박을 일삼은 미혼모 박OO(95년생, 원주 출신)에게 사기, 협박, 꽃뱀 피해를 당하신 분과 아동 학대를 목격하신 분의 제보를...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행정·안전·질서 부문…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 20세에서 18세로 하향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또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70%가 위장관에서 발견되고 10%가 폐에서 발견된다.
카라큘라는 범죄와 사건을 다루는 유튜버이자 한국공인탐정협회 소속의 자동차 탐정으로 현재 유튜브 구독자 수 123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 등 강력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며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