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공개 검색결과, 4페이지

검색결과 총8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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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앞에서 아빠 폭행한 학부모는 '조폭'" 유튜버가 신상공개

해당 영상을 본 유튜버 엄태웅은 "이런 사람은 신상 공개해야 한다"며 "벌금 내고 신상 공개하겠다. 저게 뭐냐, 아이 앞에서? 구독자분들 중에 저 사람 정보 아는 사람은 연락 달라"라고 했다. 시청자들의 제보가 이어졌고 엄태웅은 이를 토대로 A 씨의 이름과 연락처, 사는 곳, 직업, 과거 이력 등을 방송에서 그대로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정보에...

2023-11-03 07:05
국민통합위, 1호 정책 '자살예방 상담 번호'…尹정책 산실될까

앞서 통합위는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위의 사회적 고립·은둔자 관련 전 국민 실태조사 도입, '민생사기 근절 특위'의 상습적 중대 사기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도입 등을 정책으로 제안했으며, 특위의 정책 마련 과정에서 부처도 참여한 만큼 정책 제안을 받은 관련 부처가 정책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한길...

2023-10-23 14:41
‘촉법 나이트’ 돌연 계정 삭제…故 표예림 가해자 폭로도 중지

최근에는 현실판 ‘더 글로리’라고 알려진 학교 폭력 피해자 표 씨가 극단 선택을 한 소식이 알려지자 다시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스토킹범으로 지목된 유튜버 A 씨의 신상도 함께 폭로했다. 촉법 나이트는 자신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이라고 소개하며 공개 대상이 된 이들의 이름과 얼굴, 직장, 연락처, 개인정보, SNS 사진 등을 여과 없이...

2023-10-16 14:44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2300곳 추가

여가부 관계자는 "신상정보 고지 대상자인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가구 및 기관·시설에 우편·모바일을 통해 신상정보를 별도 고지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에서 공개되는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2023-10-11 12:00
피의자 동의 없이도 '얼굴 공개'…머그샷 공개법 국회 통과

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중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머그샷법)'을 통과시켰다. 이 같은 법률 개정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강력 범죄의 영향이 컸다. 기존에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피의자에 한정돼 있었다. 이제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피고인'까지 확대돼 재판...

2023-10-06 16:32
‘머그샷 공개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국회 문턱 넘어

머그샷 공개법은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으로,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위원 223명 중 찬성 215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자에 대해...

2023-10-06 15:55
[사설] 민생·경제·법치보다 더 중한 정치 현안도 있나

일례로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하는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이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이 법안의 처리가 무기한 보류돼야 한다고 여길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나. 환자의 보험금 청구를 돕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보험업법 개정안)도 있다. 의원, 약국 등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2023-09-26 05:00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20년 뒤 고민하는 삶 슬퍼”

또 피해자는 신상공개 제도 개선과 피해자 상고권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쓰겠다며 “초기수사 부실 대응이나 피해자들의 정보 열람 제한 등에 대해 지속해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를 변호한 남언호 변호사는 “상고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피고인은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중범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50세의 나이로...

2023-09-22 08:33
‘머그샷 공개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본회의로

머그샷 공개법은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해야 하고...

2023-09-21 12:02
野 ‘상임위 보이콧’ 선언에 與 “공당으로서 역할 망각” 질타

그는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래 전부터 양당 간사 간 협의된 사안”이라면서 “2023년 국정감사계획서, 일명 머그샷법이라 불리는 신상정보공개법, 세종의사당 건립 국회규칙, 교권보호 4법,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등 신속한 처리를 기다리는 111건의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2023-09-18 13:00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국회 소위 통과

이에 개정안은 특정 강력범죄 사건 또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형사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과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신상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피의자 모습을 공개하거나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 활용 △피의자가 포토라인에서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2023-09-12 16:54
대전 가해 학부모 신상 털려…“자식까지 공개하겠다” 폭로 계정 등장

나는 만 10세 촉법소년”이라고 나이를 공개하기도 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신상정보를 게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실을 적더라도 ‘비방할 목적’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범법행위를 한 소년범 중 만 10세 이상 14세...

2023-09-11 15:24
국민통합위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검토해야"

아울러 사기범들이 처벌을 두려워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다중사기범죄 처벌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적정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위는 "보이스피싱은 피해가 신고된 2006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22년에는 피해 건수가 2만2000건, 피해 금액이 5438억...

2023-09-11 13:37
[단독] 서울 주요 사립대, 이사회 회의록 3건 중 1건 '비공개' 안건 포함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 2항에 따라, 회의록 비공개 대상은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가능하다”며 ”법인 등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부동산 투기, 입찰계약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3-09-11 12:00
김히어라 측, 학폭 의혹에 녹취록 전문 공개…"친했던 사이, 오해로 인한 다툼"

지금도 더 우려하는것은이런 게 올라가면 친구들이나 사진에 있는 H가 기억하는 애들 말고 전혀 그러지 않은애들까지도실명이 거론되거나 신상이 털리고있어. 나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H: 왜 그런애들까지 공개되면 안되는거야? 빅상지인데?김히어라: 아니 그런애들 말고. OO, OO 기억나?H: 아.. 착했던애들? 빅상지라는 이유때문에?김히어라: 어H: 근데...

2023-09-09 17:45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 무기징역 선고…최후진술 “사형시켜 달라”

신상공개 등을 명령했다.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 사용 금지, 주거지 및 외출 제한, 유족 접근 금지와 15년간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명령도 내렸다. 보호관찰 명령 요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획적 살인을 저지르고 범행이 잔혹하단 점에서 죄책이 크고 생명 경시 태도와 높은 재범 가능성 고려하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2023-08-31 15:00
“얘 왜 이러지?”…동창이 공개한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프사

경찰은 최원종이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뒤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다가 피해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국민 불안,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하고 7일 최원종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2023-08-25 13:42
최윤종은 되고, 조선·최원종은 안 된다?…흉악범 가르는 이것 [이슈크래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최윤종(30·구속)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23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윤종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최윤종이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에 성폭행을 시도해 사망하게 한 사실 등에...

2023-08-24 15:44
신혼 첫날밤 태국인 아내에 강간죄로 고소당한 남편, 무죄…이유는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신랑으로 아내를 폭행하거나 욕을 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 날에는 스스로 그만뒀고,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전원 무죄...

2023-08-22 10:58
여중생과 부적절 관계…30대 남교사 실형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후 죄책감을 느끼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원은 다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과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검찰과 A 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3-08-17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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