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ㆍ헬스 등 10대 신산업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해 사업화 및 성장을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1000+ 프로젝트는 505개사, 1031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이들 사업은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드는 기간이 일반 기업보다 더 필요한 것을 고려해 업력 10년까지 지원한다.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글로벌기업...
한해 제외하고 민간투자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 골프장이 포함됐다고 무조건 공익성을 불인정하는 것을 면적 비용 등을 고려해 판단토록 완화했다.
김종석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민간의 창의성을 저해해 신산업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막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함으로써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조업을 지원하는 법률·회계·세무·금융 등 서비스업도 산업용지 입주를 허용한다.
첨단 및 신산업 입주·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 장벽을 철폐한다. 공장 설립 후 5년간 매매·임대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완화해 산단 입주기업의 공장(용지 포함)을 등록하면 금융·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매각 후 임대(Sale & Leaseback)하는 자산 유동화를 비수도권 산단에...
김 사장은 “한전이 에너지 신산업과 신기술 생태계를 주도해야 한다”며 “세계가 인정한 원전 적기 건설 능력을 자산으로 원전 수출 무대를 계속 넓혀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사는 발전부터 판매까지의 가치사슬별 중장기 로드맵을 세워 IT 기반 에너지 신기술 사업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사장은 “올해 바라카 원전 4호기까지...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신임 사장이 2일 “신기술·신산업 촉진 안전규제의 과감한 개선을 담은 첨단 가스안전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박 신임 사장은 이날 취임식을 하고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대적 역할을 재정립해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 안전기관으로 도약해 나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박 사장은 이를...
이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 의료법, 수소충전소 확대를 위한 친환경 자동차법, 유전자가위 원천기술을 상용화하기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법,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등 신산업육성과 국민편익을 위한 규제 혁신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 밖의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으로...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를 회복궤도에 올려야 하는 갈림길인 만큼, 기업이 신산업 투자에 적극 나서고, 기존에 손이 닿지 않던 시장을 새롭게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며 “킬러규제 혁파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노동, 교육, 연금 개혁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
대한상의는 “2024년은 우리 경제를 회복궤도에 올려야 하는 갈림길”이라며 “기업이 신산업 투자에 적극 나서고, 기존에 손이 닿지 않던 시장을 새롭게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계도 신성장동력 발굴과 투자를 통해 미래 산업의 씨앗을 뿌리고, 저출산, 지역소멸 위기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신산업의 실현을 돕는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기술 실증사업과 임시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
현재...
그는 이외에도 "수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키우고 해양 과학기술과 신산업 육성, 해양레저 거점 조성으로 연안 지역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어업인과 어촌·도서 주민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장관이 되면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을 만들고 싶다고 했었다"며...
김 위원장은 “디지털 신산업 성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이용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전국 확대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교육, 소외계층의 미디어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미디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히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신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글로벌 혁신 특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전 세계에 우리 스타트업의 우수성을 알려 투자 유치와 협력의 기회를 창출하겠다. 글로벌 창업 허브를 조성하고, 창업 비자 제도를 개선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인이 찾는 창업 대국으로 발전시키겠다”면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고...
전남은 세계 최초의 직류 기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위한 ‘에너지 신산업’ 특구 조성을 추진한다. 지역에 한국전력 등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지원기관과 관련 기업 등이 집적해 있다. 직류 송전 기술은 미래 에너지 산업에 중요한 기술로서, 실증을 통한 국제표준 선점 시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 가능성이 밝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손 회장은 "좀 더 과감한 규제 혁신도 필요하다"며 "신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기업의 경영 활동을 폭넓게 인정해 주되, 그에 따른 책임은 사후에 묻는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한다"고 했다.
또 "법인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세계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또 차세대 원전 핵심기술개발, 원전 생태계 복원, 에너지신산업 성장 동력화 육성을 위해 7205억 원 규모로 투자를 지속한다. 에너지 백년대계를 위한 노력을 아껴선 안 된다.
우리는 산업R&D를 결코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산업R&D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있게 해주는 중요한 먹이고 둥지고 호수나 마찬가지다.riby@
17명의 민간위원은 교육계가 5명으로 가장 많고, 산업계‧의료계‧기관이 나란히 4명씩 포진했다.
교육계는 김법민 고려대 바이오의공학부 교수, 안정훈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 교수,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공학과 특훈 교수, 조주희 성균관대 융합의과학원 교수, 최선 이화여대 약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산업계는 허은철 GC녹십자 대표, 황희...
9% 수준으로 확인됐다. 티브이 대역은 측정대상 모두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안전한 전파이용 환경조성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신유형 제품과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신산업 환경 등을 포함하여 전자파 측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획은 '편리한 일상과 신산업으로 도약을 위한 첨단 물류 인프라 구축'을 비전으로 2027년까지 물류산업 매출액 200조 원, 일자리 90만 개, 부가가치 비중 46%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6대 추진 전략(7대 핵심과제)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주거지역으로 생필품을 즉시 배송하는 주문배송시설을 도심 곳곳에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에 994억 원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226억 원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에 154억 원 등을 편성했다.
우선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과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 108억 원을 편성했다. 지역방송...
김 차관은 "총 977건의 수출 애로사항을 접수해 733건을 즉시 해소하고 수출바우처 발급액 선택권 확대 등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로봇, 스마트 제조, 인공지능(AI) 신기술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 정비, 실증사업 강화 등 신성장 프로젝트별 애로해소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