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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금융, 혁신성장 플랫폼 ‘이노톡(INNO TALK)’ 론칭
    신한금융, 혁신성장 플랫폼 ‘이노톡(INNO TALK)’ 론칭
    이 외에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규제 개선을 건의하는 ‘신문고’ 기능과 창업 관련 교육 컨텐츠 제공, 유용한 도서 및 세미나를 요약해 소개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한금융은 이노톡 론칭과 함께 '10-10-10 달성' 이라는 도전적 목표를 제시했다. △연내 10만 가입자 달성 △2022년까지 10만개의 일자리 창출(자체&외부, 고용유발효과 포함)...
    2019-09-30 10:40
  • 외국인도 '국민제안' 제출 가능…국회·법원도 제안 접수
    정부시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대부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다. 이번 개정은 국민제안 참여자와 대상을 확대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국민제안 규정상 제출 주체를 '모든 국민'에서 '모든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으로 개정해 국내 거주 외국인도 국민제안을 낼 수 있도록...
    2019-09-27 09:26
  •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영중로 변화 계기로 영등포 도약 이끌 것”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영중로 변화 계기로 영등포 도약 이끌 것”
    채현일 구청장은 “서남권 종가댁, 영등포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영중로의 변화가 절실했다”며 “영등포신문고에서 주민 1000명이 공감한 청원이 바로 ‘영등포 환경 개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8개월간 지역주민, 상인, 구청이 끊임없이 소통하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반세기 영중로를 점유한 노점을 3월 25일 물리적...
    2019-09-25 18:59
  • 소진공, 장애물 없는 상권지도로 편리한 상권 만들기 나서
    소진공, 장애물 없는 상권지도로 편리한 상권 만들기 나서
    특히 점포정보 이외에도 보도블럭 파손, 막힌 배수로 등 위험요소들을 발견 시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에 등록해 전통시장 및 인근상권의 안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공단은 앞으로도 대전사회혁신 플랫폼, 공공기관 혁신네트워크 등 지역 내 혁신 주체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배리어프리 상권DB 구축, 사후관리 기반을...
    2019-09-17 12:23
  • 서울시, 종로ㆍ청계천 일대 오토바이 불법 주ㆍ정차 특별단속
    서울시, 종로ㆍ청계천 일대 오토바이 불법 주ㆍ정차 특별단속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법규상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이 모두 경찰에 있어 시 차원의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시‧구 단속공무원이 위법 사항을 적발하더라도 권한이 없기 에 직접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는 선에서 소극적 단속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2019-09-16 11:25
  • '그것이 알고싶다' 대전 은행 강도 사건 미스터리, 사라진 권총과 용의자 X…과연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
    '그것이 알고싶다' 대전 은행 강도 사건 미스터리, 사라진 권총과 용의자 X…과연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
    2005년 국민신문고에 그가 올린 글에는 대전 은행 권총강도 사건 범인을 지목하는 내용이 올라왔다. 과연 17년 만에 다시 시작된 진실공방에서 진실을 말하는 자는 누구이며, 제3의 인물이 쥐고 있는 사건의 열쇠는 무엇일까. 18년간 미제로 남았던 대전 권총 은행 강도사건의 실마리는 7일 밤 11시 10분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9-07 14:00
  • 인권위, 신고자 신상 알려준 대한체육회·전남도…재발방지 권고
    전남도도 A씨가 접수한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시스템 등록하고, 이름 등이 적힌 우편 민원서류를 A군청 담당 부서를 통해 A군 체육회에 전달되게 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조직 내 비리·공익제보는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내부 고발이 어려워지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관련 대한체육회장에게 신고센터 신고접수...
    2019-09-04 14:00
  • 인권위 "피의자 조사 전 진술거부 의사 제대로 확인해야"
    5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0월 경기 성남 일대의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을 한 운전자가 있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확인하고 내사한 끝에 A씨를 해당 인물로 특정해 조사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사건 관할인 경기 B 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 2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
    2019-08-05 21:21
  • 창현거리노래방은 왜 삭제됐나...유튜브 저작권의 경계
    창현거리노래방은 왜 삭제됐나...유튜브 저작권의 경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한 법률상담관은 “저작권 침해 관련 이슈가 우려될 시 1차적으로는 저작권위원회의 상담을 받기를 권고한다”면서도 “다만, 위원회의 해석은 유권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법제처나 문체부에 국민신문고를 통한 의뢰를 하거나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2019-07-31 16:54
  • 행안부,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100일간 20만건…일평균 2042건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 4월 17일부터 지난 7월23일까지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모두 20만139건의 4대 금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가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일평균 2042건의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4대 금지구역 가운데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 관련 신고가...
    2019-07-29 14:29
  • 권익위,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운영해 보니...인사·채용비리 '가장 많아'
    신고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권익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정부 민원전화 국민콜(☎ 110), 부패ㆍ공익신고상담(☎ 1398)을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한 달에 10여 건 내외였던 사학 관련 부패신고가 센터 운영 이후 크게 증가했다”며 “국민의 관심이 많은 만큼 부패행위 근절 및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신고...
    2019-07-24 09:13
  • 국가기술표준원 ,'과충전' 퀼리스포츠 전동킥보드에 리콜 명령
    국가기술표준원 ,'과충전' 퀼리스포츠 전동킥보드에 리콜 명령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겐 수리·교환·환불 조치를 받고, 리콜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확인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표원은 4~7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휴대용 선풍기 등 화재 가능성이 큰 배터리 내장형 제품 82종의 안전성을 시험했다. 국표원 측은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는 전동킥보드 등...
    2019-07-23 11:00
  • 납세자연맹 "국세청, 안내 실수로 가산세까지"...‘책임회피’ 논란
    이에 A씨는 국민신문고에 세차례 가산세 반환 민원을 제기했으나 답변에서조차 또 잘못된 수식을 안내하는 등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후 A씨는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도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검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  A씨는 “본인이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국가에 해를 끼친 불성실납세자로 낙인찍힌 것...
    2019-07-19 08:32
  • 가족 경조사로 민간자격시험 못 봤다면 응시수수료 환불 가능
    실제로 한 민간공인자격시험에 응시한 A씨는 지난해 10월 국민신문고에 "시험을 며칠 앞두고 부친이 사망하는 바람에 시험을 치르지 못했는데도 응시료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며 글을 올렸다. 권익위 관계자는 "가족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는데도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주지 않는 것은 지나치다"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2019-07-17 09:38
  • 장애아들 '코피노' 속여 필리핀에 유기, 한의사 아버지…아들은 한 쪽 눈 '실명'
    장애아들 '코피노' 속여 필리핀에 유기, 한의사 아버지…아들은 한 쪽 눈 '실명'
    지난해 8월 국민신문고에는 '필리핀에 버려진 한국 아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 글을 본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이 아동유기로 의심되는 사건으로 여겨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 어린이를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한편 당시 아이를 인계받은 선교사와 부모 등에 대한 검사의 보강조사가 진행되면서 범행 일체가 드러났다. 한의사 A(47·남)...
    2019-07-16 15:24
  • 오늘부터 치킨 시키면 생맥주도 배달 가능
    하지만 업계의 불편이 계속됐고 법령 해석을 두고 혼란이 있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맨이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미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 판매하는 현실도 고려됐다. 이에 기재부와 국세청은 종전 법령 해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생맥주를 배달을 위해 페트병 등에 담는 것은 주세법...
    2019-07-09 12:13
  • 권익위 "간호조무사도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 포함해야" 권고
    권익위의 국민신문고 등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대와 적절한 치료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권익위는 결핵균 감염 위험성이 높은 간호조무사도 매년 실시하는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에 포함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WHO)도 결핵 퇴치를 위해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2019-07-04 09:33
  • 행안부, '안전신문고' 개통 4년만에 신고 100만건 돌파
    지난 2014년 9월에 개통한 '안전신문고'의 신고 건수가 4년만에 1백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안전신문고 누리집 www.safetyreport.go.kr)이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안전신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1백만 여건 중 85만 여건(85.3%)의...
    2019-06-17 11:14
  • 권익위, 사학비리 신고센터 설치…특혜채용·부정청탁 등 접수
    신고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권익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정부 민원전화 '국민콜(☎ 110)', 부패·공익신고상담(☎ 1398)을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다. 한편 권익위는 신고자에게 보상·포상금을 지급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상정보 등을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2019-06-09 10:13
  • 권익위, 내년 1월 '차세대 국민신문고' 개통
    권익위는 올 하반기 중으로 국민신문고·민원정보분석시스템·국민생각함을 통합하고,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더한 '차세대 국민신문고'를 내년 1월 개통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신문고'는 정부의 대표적인 민원접수 창구다. 각종 정책 제안과 부패·공익신고, 행정심판 등의 처리가 한 곳에서 가능하다. 모든 행정기관이 연결돼 있어...
    2019-05-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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