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별사면, 3페이지

검색결과 총95건

최신순 정확도순

박근혜, 오늘 밤 12시 석방…퇴원 후 거처는 아직

입원 중인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면증 교부임기 중 탄핵돼 전직 대통령 예우 못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오늘(30일) 밤 12시 석방된다.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으로, 퇴원 후 거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절차는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진행된다. 시간이 되면 교정당국이 사면증을 교부하고...

2021-12-30 10:49
박범계 "박근혜 사면, 고도로 절제된 상태서 행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면이 고도로 절제된 상태에서 여러 기준과 원칙에 의해 행사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면 관련 구체적인 경위나 대상 범위를 정하는 과정 등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2021-12-27 10:38
[이슈크래커] ‘특별사면’ 박근혜는 되고, 이명박은 안되고…왜?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특별사면(특사) 명단에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포함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2021-12-24 16:03
정의당 "박근혜씨 사면, 대선 앞둔 정략적 결정"

정부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3094명에 대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복권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여영국 정의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오른쪽과의 연대, 수구 기득권과의 연대를 선언했다"며 "사실상 투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박정희, 전두환 미화 논란과 부동산...

2021-12-24 12:59
민변, ‘박근혜 사면’에 “문재인 정부 국민 배신했다” 비판

정부는 이날 2022년 신년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 등 주요 인사와 일반 형사범 등 3092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14일 대법원에서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았다. 별도로 새누리당 공천 개입죄로 2018년 11월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2021-12-24 12:33
보수단체, ‘박근혜 사면’ 환영집회 예고

한편 이날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 등 주요인사와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 자로 특별사면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한...

2021-12-24 12:26
[일문일답] 박범계 "박근혜 사면, 건강상태도 중요 기준"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 등 주요인사와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 자로 특별사면했다고 24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한 전...

2021-12-24 11:16
송영길 "박근혜 사면,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존중"

본부장단 회의에서 "조금 전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특별사면을 발표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심사숙고 과정을 거쳐 결정한 이번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헌법적 권한으로 민주당은 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오는 31일자로 박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3094명에 대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2021-12-24 11:00
[종합] 박근혜 특별사면ㆍ한명숙 복권 "갈등 치유"…이명박 제외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와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했다고 24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2021-12-24 10:37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한명숙 전 총리 복권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 등 주요인사와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했다고 24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수형 생활 중인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2명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이...

2021-12-24 09:51
법무부 사면심사위 종료… 이명박ㆍ박근혜, 명단서 제외

수감 중인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말 단행될 2022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날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 5번째 특별사면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했다. 회의는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시작해 3시간가량 진행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면위 1차 회의가 열린...

2021-12-21 21:03
박범계 "박근혜 건강 소견서 이례적으로 자세히 쓰여있어"

대통령의 건강 악화설이 불거지며 정치권 일각에서는 형집행정지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전날부터 이틀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사면에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은 배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날 열린 1차 회의에 두 전직 대통령은 사면 논의 대상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12-21 14:28
법무부, 이틀간 사면심사위 개최…내주 발표 전망

법무부가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는 다음 주초께 이뤄질 전망이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과 21일 오후 2시 30분 전체회의를 거쳐 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난해 법무부의 특별사면 대상 선정부터 발표까지 1주일이 걸린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면대상은 29일이나...

2021-12-20 11:02
'가짜 수산업자' 특사 의혹에…박범계 "문제 없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출입기자단에 "2018년 신년 특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사면대상을 적정히 심사해 대통령에게 상신했다"고 해명했다. 김 씨는 2016년 1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7년 12월 말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현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 씨로부터 금품을...

2021-07-07 10:51
청와대 "'가짜 수산업자' 사면은 기준 충족했을 뿐"

이 관계자는 "2017년 12월 말(12월30일) 김씨가 신년특별사면으로 잔형 집행 면제가 된 것은 사실이다. 김씨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있었던 변호사 사무장 사기 사건으로 2016년 6월부터 구속돼 2017년 말까지 1년7개월 정도 형을 살았다"며 "이렇게 되면 형 집행률이 81%가 돼 사면 기준에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당시...

2021-07-05 13:29
이재용 부회장, 사면보다 가석방 무게...광복절에 심사기준 충족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특별사면 대신 가석방을 통해 출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회장이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말을 꺼내고,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부연 설명을 보태자 문 대통령은 “고충을 이해한다”고 답했다. 올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잘라...

2021-06-02 17:30
문 대통령, 18일 신년 기자회견 개최...임기 막바지 국정 구상 공개

일단 사면론에 거리를 둔 바 있으나, 정확한 문 대통령의 의중은 기자회견 언급까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국정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첫 사과를 한 뒤 "특별히 공급확대에...

2021-01-15 15:06
여진 남은 '사면론'… 文 신년사에 'MB·朴' 사면 언급 나올까

특히 이번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특별사면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질 수 있다. 대법원이 오는 14일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2017년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지 4년 만으로, 만약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지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의...

2021-01-10 15:52
"통합ㆍ상생ㆍ존중"...문 대통령 '사면' 결단 내리나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신년 인사회에서 "올해는 ‘통합의 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상생'과 '상호존중'도 언급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론이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인만큼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단어 선택은 예사롭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현직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문...

2021-01-07 12:49
서민생계형 사범 등 3024명 특별사면…정치인ㆍ선거사범 제외

정부는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이후 형이 확정된 제주해군기지·사드배치 관련자 등 이른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26명을 선별해 추가로 사면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국민의 민생 및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면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2020-12-29 11:00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