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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 주요 일정] 세계경제동향,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논의결과 발표(7월30일~8월3일)
    (석간) ◇농림축산식품부 30일(월) △국립종자원 품종보호 동향 발표(2018년 상반기) 31일(화) △과일간식 가공 적격업체 추가 선정 고시 △농식품부 차관 10:00 국무회의 (서울) 8월 1일(수) △2018 농림축산식품일자리박람회 구직자 사전등록 신청(석간) △한여름 더위 ‘풋콩․포도․참나물’로 활력 충전 3일(목) △농식품부...
    2018-07-30 07:32
  • 경제ㆍ사회부처 7월 30일~8월 3일 주간일정
    (석간) ◇농림축산식품부 30일(월) △국립종자원 품종보호 동향 발표(2018년 상반기) 31일(화) △과일간식 가공 적격업체 추가 선정 고시 △농식품부 차관 10:00 국무회의 (서울) 8월 1일(수) △2018 농림축산식품일자리박람회 구직자 사전등록 신청(석간) △한여름 더위 ‘풋콩․포도․참나물’로 활력 충전 3일(목) △농식품부 차관 08:30...
    2018-07-29 10:38
  • 백종원 한신포차·홍콩반점·BHC치킨·비비큐 등 식품위생법 위반 프랜차이즈 가맹점 7곳 적발
    백종원 한신포차·홍콩반점·BHC치킨·비비큐 등 식품위생법 위반 프랜차이즈 가맹점 7곳 적발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3곳) △식품 등 허위 표시·광고(1곳)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광주 남구에 위치한 비비큐프리미엄카페 광주봉선점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재료인 '고구마토핑'을 사용해 고구마피자를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서울 강남구 소재 한신포차에서는...
    2018-07-04 15:06
  • <금주 주요 일정> (28일~6월 2일)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30일(수) △위원장 11:00 광주지역 현장방문 및 간담회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광주 및 군산지역 중소업체의 현장 목소리 청취 31일(목) △위원장 08:35 ABA 주관 아시아지역 세미나(포시즌 호텔)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8-05-28 07:18
  • [경제부처 5월27~6월1일 주간일정]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30일(수) △위원장 11:00 광주지역 현장방문 및 간담회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광주 및 군산지역 중소업체의 현장 목소리 청취 31일(목) △위원장 08:35 ABA 주관 아시아지역 세미나(포시즌 호텔)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8-05-27 13:06
  • 건기식 과대 허위 광고, 처벌 수위 높아진다
    안전성을 검증받은 양 소비자를 기만한 건강기능식품의 과대 및 허위 광고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처벌이 이뤄진다.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뜻한다. 소비자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은폐하거나 지나치게 생략하는 행위다. 또 진실하지 않은 광고란 부당한 광고, 즉...
    2018-04-02 10:17
  • 수면장소 내 화재경보 음량 기준 강화…3D프린터 이용자 안전사항 의무 고지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거래 취약분야 감시와 법집행도 강화된다. 소비자원은 가격, 거래정보,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소비자지향성이 낮은 주택수리 및 인테리어 시장을 대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표시․광고, 약관, 전자상거래, 특수거래, 할부거래 등의 분야에서 위법행위를 감시ㆍ시정함으로써 건전한...
    2018-01-10 12:00
  • [신년사] 류영진 식약처장 “먹거리 안전 국가가 책임질 것”
    [신년사] 류영진 식약처장 “먹거리 안전 국가가 책임질 것”
    식품과 화장품 분야에 국민청원 안전 검사제를 도입하고, 검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생리대 전성분 표시를 도입하고 위생용품 관리체계도 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개편합니다. 국민의 관심이 높은 담배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과 공개도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정부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첨단 의료제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환경을...
    2017-12-29 14:46
  • 매일유업, 중국 분유 수출 배합비 등록 완료
    매일유업, 중국 분유 수출 배합비 등록 완료
    해당 규범발표의 의미는 중국정부가 영유아 조제분유 제품 배합과 제품 라벨 표시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중국 영유아 분유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또한,과대, 과장 및 허위광고 등 혼란을 정비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매일유업은 이번 제품 등록을 통해 제품 개발 연구보고서, 원부재료의...
    2017-12-26 14:22
  • 관광기금까지 지원받은 농어촌민박 알고보니 ‘불법 펜션’
    상시 감시 체계를 도입하고, 농어촌민박 신고 요건을 전입 후 일정기간(2년 이상) 현지 실제 거주자로 강화할 계획이다.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된 숙박시설의 경우 표시, 광고시 농어촌민박임을 명시토록 의무화한다. 현재 농어촌민박은 신고제여서 이를 ‘즉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3~5일 이내’로 개정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실사를 의무화한다.
    2017-08-30 11:00
  • CJ제일제당 등 13곳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동아ST 등도 신규인증
    CJ제일제당 등 13곳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동아ST 등도 신규인증
    특히 CCM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소비자 수락(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거래법 및 할부거래법 위반 사건 중)에 한해 공정위 조사 및 심사 절차가 면제된다. 만일 표시광고법 등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관련 법령을 위반, 공표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공표 크기 및 매체 수 하향 조정, 공표 기간 단축 등이 경감된다. 신영선...
    2017-06-30 14:18
  • [BioS] 미래 성장동력 촉망받던 '천연물신약' 역사 속으로
    [BioS] 미래 성장동력 촉망받던 '천연물신약' 역사 속으로
    식약처는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협조 공문을 보내 한약(생약)제제의 경우 올해 7월부터 천연물신약을 사용한 새로운 표시ㆍ광고 행위를 중지하도록 요청했다. 식약처는 "더 이상 기허가 한약(생약)제제 중 '천연물신약' 해당 여부를 판단,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천연물신약을 사용한 표시ㆍ광고 행위 는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될 우려가 있다"라고...
    2017-04-25 08:24
  • 어린이 통학차량 속도제한장치 의무화… 주스 식품첨가물 표시 의무화
    정책위는 식약처에 식품첨가물이 들어간 환원 주스의 경우 '100%' 옆에 괄호 등으로 식품첨가물이 들어간 사실을 표시하도록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을 권고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는 5만원 이하 콘텐츠를 결제할 때 결제대금 예치 선택 가능 여부를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을 개정하도록 건의했다. 결제대금 예치는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을...
    2017-01-01 13:49
  • [BioS] SNS 약 광고 사전 심의대상..원료 원산지 표기도 주의해야
    [BioS] SNS 약 광고 사전 심의대상..원료 원산지 표기도 주의해야
    이 때에도 의약품 구매조건으로 특정 물품을 제공한다는 것을 과도하게 표시 광고하면 광고 기준 위반이다. 체험담을 이용하는 광고도 허용되지 않는데 소비자가 작성한 사용 후기 등 체험담을 캡처·인용해 광고에 사용해서도 안된다. 소비자들의 체험담이 제품 관련 SNS, 인터넷사이트 등에 게재되면 해당 제약사에 책임을 물 수도 있다. 어린이가 광고모델로 나오는...
    2016-12-12 07:26
  • 생활화학품 전부 조사… 위해도 높으며 즉시 퇴출
    제품의 안전성·효능, 표시사항 등의 자료도 제출해 정부의 평가·허가를 받아야만 출시가 가능하다. '무독성', '친환경'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문구는 금지한다. 발암성, 돌연변이성 등 고위험물질의 사용 제한도 강화한다. 고위험물질의 제품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화평법상 허가·제한·금지물질을 현행 72종에서 유럽연합에서 고위험물질로...
    2016-11-29 13:05
  • 식약처, '주류 관련 식품위생법 설명회' 개최
    주요내용은 △시설기준, 영업자준수사항, 표시기준 등 ‘식품위생법’ 주요 규정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사례 △주류 제조업체 현장 지원 사례 △질의응답 등이다. 특히 주류 제조업체 현장 지원 사례는 에탄올 함량 조절 방법, 효소제 적정 사용 비율, 거품과다 발생 사전 예방 등 기술 지원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주류...
    2016-10-24 09:55
  • 식약처, 고카페인 커피우유 등 약상 가공유류 제품 광고 제한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뿐만 아니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된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도 텔레비전에서 광고가 제한된다. 광고제한·금지 시간은 오후 5~7시 사이 어린이를 주시청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다. 해당 식품은 18세까지로 아동의 나이를 규정한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중·고등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졸음을...
    2016-07-20 09:50
  • 정부, 설탕과의 전쟁 나선다…시리얼ㆍ코코아가공품에 당류 표시
    정부, 설탕과의 전쟁 나선다…시리얼ㆍ코코아가공품에 당류 표시
    영양표시 의무대상 가공식품에 당장 내년부터 시리얼, 코코아가공품을 포함하고 2019년까지 드레싱ㆍ소스류, 2022년까지 과일·채소 가공품류로 확대한다. 탄산음료ㆍ캔디류ㆍ빵류 등 당류 함량이 높은 어린이 기호식품은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이라고 표기하고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해 학교내에 커피 자판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2016-04-07 11:00
  • 발렌타인데이 앞두고… 식약처, 초콜릿ㆍ캔디 위생점검서 제조사 11곳 적발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18~26일 전국 126개 제조업체를 점검해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4곳,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2곳,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2곳을 각각 적발했다. 이외에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목적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건강검진 미실시로 각각 1곳씩의 제조업체가 식품위생법을...
    2016-02-11 09:26
  • 식약처, 작년 허위·과대광고 식품 552건 적발…대다수 인터넷 제품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서 질병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한 식품 55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광고 매체별로 보면 인터넷이 517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93.7%를 차지했다. 이어 신문(11건), 잡지(2건), 기타(22건) 등은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했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암, 당뇨 등...
    2016-01-1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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