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가리스 논란’ 이후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세종시에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영업정지 2개월을 요청했다. 남양유업은 압수 수색 전날인 지난달 29일 세종시에 "청문회 절차를 밟게 해달라"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세종시는 이달 말쯤 청문회를 개최, 남양유업 의견을 듣고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릴...
◇일단 ‘영업정지’ 최악 상황 피할까
‘불가리스 논란’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세종시에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영업정지 2개월도 요청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남양유업 본사와 세종연구소 등 총 6곳을 압수수색했다. 남양유업은 압수수색 전날인 지난달 29일 세종시에 "청문회...
소비자들 사이에선 2013년 대리점 갑질 사태 이후 또다시 불매운동이 전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세종시에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영업정지 2개월도 요청했다.
이 사태와 관련해 이광범 남양유업 대표이사는 전날 오전 임직원에게 사내 이메일을 보내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세종시에 남양유업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2개월 영업정지는 사실상 식품표시광고법 최고 수준의 징계로 알려졌다. 전체 생산량의 40%를 책임지고 있는 세종공장 영업이 중단될 경우 발효유 이외 품목까지 생산 중단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
◇ GS25, ‘오또케오또케’ 여혐 논란 이어...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달 13일 ‘코로나19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 77.8% 저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세종시에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영업정지 2개월도 요청했다.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구매하기 위해선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 △영양ㆍ기능 정보를 확인하고, △허위ㆍ과대광고를 멀리하며 △해외 제품 구매 시 한글 표기를 살펴야 한다.
우선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포장 겉면에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정 마크가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는 15일 긴급 현장조사를 벌인 뒤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동물시험,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서만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실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앞서 남양유업은 13일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고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식약처로부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식약처는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 실험을 한 연구인데도 마치 불가리스 제품 전체에...
등은 식품위생법의 품목제조보고 대상제품이고, 물체용으로 사용하는 ‘살균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환경부 신고가 필요하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코로나19 예방 소독제’, ‘신체 살균·소독제’ 등으로 표방 또는 ‘품목제조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용도·용법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과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고 사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영업정지 2개월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최고 수준의 징계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지난 주에도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발효유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남양유업의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면서 이 회사 ESG 등급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기업 ESG 등급 평가 결과...
(금)
△농식품부 장관 10:00 농해수위 상임위 전체 회의(서울)
◇해양수산부
19일(월)
△해수부 장관 15:00 기업소통 릴레이(수산유통가공분야)(세종)
△충북도민이 선택한 미래해양과학관 건축외관 디자인은
△해양레저산업의 도약을 위하여... 부산국제보트쇼 개최
△유통 수산종자에 대해 품질표시 의무화 추진한다
△어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공모...
16일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했다면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2개월이 가능하다”면서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2개월 영업정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남양유업 세종공장은 전사 매출액의 약 4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만약, 남양유업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남양유업의 주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해 심포지엄 참석을...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남양유업의 발표가 식품표시광고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행위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완료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제2차 수시모니터링(2020년 10~12월) 결과 발표
△국토부·행안부 간 어린이(가족)특화 SOC 설립 업무협약 체결
26일(금)
△국토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한국형 스마트지적 완성을 위한 새로운 도약(석간)
△3080+ 주택공급대책 공공주도사업 사전컨설팅 개시 및 간담회 개최
△폴란드 공항분야 협력 MOU 체결...
또 구미시에 있는 B교회에 37ℓ(140㎖×270봉), 주변 지인 등에게 4.2ℓ(140㎖×30봉)를 제공하면서 코로나19 예방ㆍ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또 식품제조업체 등 14곳은 '고춧대 액상차' 471ℓ(100㎖×4710봉) '고춧대환' 6.2㎏, '고춧대' 835㎏을 제조해 시가 3700만 원 상당을 인터넷...
현행법에 따르면 온라인상 허위·불법광고에 대한 심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식품을 제외한 다른 품목은 단속하지 못하는 셈이다.
올해 하반기 ‘유튜브 뒷광고’ 문제가 불거졌을 때 방심위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칼을 빼 든 이유도 유튜브가 규제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었다. ‘뒷광고’는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ㆍ보관하거나 6개월이 더 남은 것처럼 거짓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산시 수영구와 남구에 있는 빵・과자류 제조업체 옵스 2곳과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백화점 내 입점한 옵스 직영매장 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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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원산지 표시로 믿음을 더한 전통시장 어디일까요
△20년 도축장·집유장 HACCP 운용 조사·평가 결과 발표
30일(수)
△2020년산 공공비축미 매입가격 확정
△제5차(21~25)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추진
△농업인, 21년부터 국민연금보험료와 영농도우미 지원 더 받는다
31일(목)
△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