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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책임 인정…소비자 단체소송에도 영향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임원이 배출가스ㆍ소음 시험성적서 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폴크스바겐의 불법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다음 달 10일 폴크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이 독일 본사와 AVK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첫 재판을 진행한다. 2015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2017-01-09 08:20
'배출가스 인증 조작’ 폭스겐코리아 임원 1심 실형… 세계 첫 처벌 사례

폴크스바겐 배출가스ㆍ소음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전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VK 전 인증담당 이사 윤모(53)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동차 인증 및 신고절차 과정에서 배출가스ㆍ소음...

2017-01-06 14:41
폭스바겐 수사 이달 마무리… 박동훈 전 사장 기소하기로

재임기간에 미인증 차량을 수입하고 연비ㆍ소음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요하네스 타머(6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대표와 토마스 쿨(51)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기소할지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를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다 돼가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며 “조사받은...

2017-01-04 10:08
닛산·BMW·포르쉐 ‘인증 취소’… 과징금 71억7000만원

환경부는 해당 자동차 수입사들이 인증신청 차량과 다른 차량의 시험성적서를 사용해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른 인증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청문에 참석하지 않은 포르쉐코리아 7개 차종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23일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 한국닛산 2개 차종과 BMW코리아 1개 차종에는 작년 12월 30일 인증취소 처분했다....

2017-01-02 15:19
에이치시티, 입자희석장치 KOLAS 국제공인교정기관 인정

이에 따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78개국에서 상호 인정되는 국제공인 교정성적서 발행 기관의 자격을 획득하게 됐다. 입자희석장치란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고체입자 농도를 측정하는 장비로, 배기가스 내 휘발성 성분을 없애주는 휘발성 입자 제거기(Volatile Particle Remover·VPR)와 입자를 측정하는 CPC로 구성돼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생성되는...

2017-01-02 14:57
에이치시티, 입자희석장치 국제공인교정기관 인정

이에 따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78개국에서 상호 인정되는 국제공인 교정성적서 발행 기관의 자격을 획득하게 됐다. 입자희석장치란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고체입자 농도를 측정하는 장비로, 배기가스 내 휘발성 성분을 없애주는 VPR(Volatile Particle Remover)과 입자를 측정하는 CPC(Condensation Particle Counter)로 구성되어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2017-01-02 14:47
내년부터 중국 수출 전기전자제품 인증 부담 줄어든다

한국과 중국 양국 인증기관간 전기전자분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확대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국내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내년부터 중국 강제인증(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대상 전자제품 전체 품목 104종에 대한 CCC 인증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ㆍ중 FTA 1주년 동반성장 포럼’에서 양국의...

2016-12-20 06:00
닛산·BMW·포르쉐 10개 차종 인증서 오류 확인

닛산의 ‘인피니티Q50’은 벤츠사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캐시카이’는 르노사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변경해 인증서류로 제출했다. ‘인피니티Q50’은 일본에서 시험한 적이 없는데도 일본 시험실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캐시카이’는 지난 5월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 인증서류 오류가 추가로...

2016-11-29 14:51
폭스바겐 본사 트레버 힐 검찰 출석… "배출가스 조작 몰랐다"

토마스 쿨(51) 현 사장, 요하네스 타머(6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 등에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폭스바겐 한국 지사가 2010년 8월~2015년 2월 배출가스ㆍ소음 등 시험성적서 139건을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골프 1.4TSI 소프트웨어를 몰래 바꾼 사실도 적발했다.

2016-10-20 11:09
검찰, 트레버 힐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20일 조사

검찰은 독일 본사의 지시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ㆍ소음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고 소프트웨어를 몰래 교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7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변호인을 통해 힐 전 사장 등 독일 폭스바겐 본사 임직원에게 출석 요청서를 보냈다. 검찰은 독일 본사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박동훈(64)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2016-10-18 16:08
갤노트7 발화 원인이 외부충격?... 이원복 KTL 원장 “경솔했다” 인정

KTL은 이달 4일 삼성전자의 의뢰로 불에 탄 갤럭시노트7을 넘겨받아 화재 원인을 정밀 검사한 후 “외부 충격 또는 눌림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관찰됐다”는 내용의 시험 성적서를 5일 삼성전자 측에 회신했다. 앞서 서울 송파구에 사는 소비자 A 씨는 1일 오전 배우자의 갤럭시노트7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다며 인터넷에 제품과 박스의 사진, 관련 영상 등을...

2016-10-13 17:14
KTL 조사결과 "삼성전자 새 갤노트7 발화 원인은 외부충격"

이에 KTL은 지난 4일 불에 탄 갤럭시노트7을 넘겨받아 원인을 정밀 검사한 후 "외부 충격 또는 눌림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관찰됐다"는 내용의 시험성적서를 다음날 삼성전자 측에 회신했다. KTL은 "고장품의 케이스에서 발견된 외부 흔적과 CT에서 발견된 내부 흔적의 위치와 형상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외부에서 물리적인 힘이...

2016-10-05 21:11
KGC인삼공사, 세계 최초 ‘인삼 진세노사이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KGC인삼공사가 획득한 총 6개 분야 196개 항목의 시험성적서는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총 72개국 86개 해외시험인정기관의 공인성적서와 동등한 국제효력을 갖게 된다. 이는 국내 홍삼의 해외 수출시 인증받은 항목에 대해서 별도의 시험이나 제품인증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됨에 따라 해외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 수출 경쟁력을 크게 강화했다는 평가를...

2016-10-04 09:57
교환된 새 ‘갤노트7’ 발화원인, “배터리 결함 아닌 외부충격”

SGS 기흥시험소는 삼성전자에 제출한 시험성적서 분석결과를 통해 “외관 검사 결과 케이스 뒷면에 외력에 의한 충격흔적들이 발견됐고 엑스레이 분석 결과 외부충격 흔적과 동일한 위치에 배터리 내부 전극 원형의 눌림 자국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CT 분석결과 외부충격 흔적과 동일한 위치에 배터리 내부 전극 손상이 발견됐고 배터리 자체 결함으로 볼...

2016-10-03 13:32
KC 인증 전기ㆍ전자제품, 중국 수출 쉬워진다

앞으로 국내에서 시험성적서를 받은 전기전자제품은 중국에서 추가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한국과 중국이 현재 전기ㆍ전자 제품 6개 품목에서 시범 운영 중인 상호인정을 한국 국가통합인증(KC)과 중국강제인증(CCC) 대상 전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한국 전기전자제품의 대중 수출 절차가 한층 간소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2016-09-28 20:22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 임원 검찰 첫 출석

검찰은 또 2010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ㆍ소음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고,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몰래 바꾼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독일 본사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요하네스 타머(6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 박동훈(64)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토마스 쿨(51) 현 사장 등에 대한...

2016-09-21 10:30
검찰,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 수사…인증 담당자 입국, 21일 참고인 조사

검찰은 독일 본사의 지시 하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ㆍ소음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고 소프트웨어를 몰래 교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7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변호인을 통해 독일 폴크스바겐 본사 임직원 7명에게 출석 요청서를 보냈다. 출석 대상에는 2007~2012년 한국 지사 총괄대표를 지낸 트레버 힐(54)을 포함해 기술자와 엔진 개발자...

2016-09-20 15:57
‘배출가스ㆍ소음 시험성적서 조작’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전 임원 혐의 부인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ㆍ소음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전 임원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29일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전 인증담당 임원 윤모(52) 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씨의 변호인은 이날 “초기 2~3차례...

2016-08-29 16:01
국토부, 10개 철도용품 형식승인 30일 시행

제작자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경우 형식승인을 간소화 또는 관련된 일부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철도용품 형식승인은 30일부터 제작 및 생산되는 용품부터 적용한다. 철도안전법 77조에 따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의 검사 업무를 시행한다.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철도용품을 판매한 자 △제작자승인을 받지 않고 철도용품을...

2016-08-29 11:00
환경부, 환경시험 자가측정 위탁계약시 불법 막는다

시행규칙상 개정사항으로는 측정결과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측정대행업 등록시 숙련도시험 적합성적서를 현장평가가 포함된 정도관리 검증서로 개선했다. 수질ㆍ대기 등 해당분야 전문교육을 받은 측정대행업의 기술인력은 이직을 해도 추가적인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며, 측정대행업자의 영업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미세먼지 등 측정항목을 기존...

2016-08-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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