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민생지원금이나 SOC(사회간접자본) 등을 시행하면 내수 부양 효과는 있겠지만, 지금 그게 필요한 상황이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로) 내수 부진 고통을 감내했는데 확장적인 거시정책을 하면 다시 고물가로 갈 위험이 있다. 다양한 재정확장 정책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브리지론‧토담대 강화…중소금융업권 부담↑금감원 “손실흡수역량 확충…감내 가능”금융사‧시행사가 손실 부담…건설사 영향 ‘제한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에 브리지론과 토지담보대출에 대한 평가가 강화되면서 저축은행 등 중소 금융업권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한수원은 10일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재학생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한수원 본사에서 진행된 멘토링 프로그램에는 KINGS 재학생 24명과 한수원 수출사업본부 직원 12명이 참여해 국내 원전산업 및 진로 관련 질의응답, 원전종합상황실 견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2021년부터 한수원이...
아울러 박 총괄조정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공의는 수련 연도 내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으로 1기 신도시 지역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은하마을(대우동부·효성쌍용·주공1단지·주공2단지)이 부천시 중동 최초로 통합 재건축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관심을 받고 있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천 중동 은하마을 통합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2시 부천 부흥초등학교 꿈누리관 2층에서...
주문을 받기 때문에 카드로 결제한다고 (상인들로부터) 눈치 볼 일도 없다"라고 방문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남원시도 바가지 근절에 힘쓰기로 했다. 시는 축제 기간 바가지요금 신고 제도와 정량 표기, 레시피 관리, 전담 직원 배치 등을 시행한다. 바가지요금 적발 시 즉시 퇴거 조치와 함께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CU 알뜰택배가 전체 택배에서 차지하는 이용 건수 비중은 서비스 시행 첫해인 2020년엔 1.8%에서 2021년 8.2%, 2022년 15.8%, 2023년 25.3%까지 올랐다. CU 택배를 이용하는 고객 4명 중 1명이 알뜰택배를 이용한 셈이다.
앞서 CU는 작년 알뜰택배, 국내택배 등 모든 택배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택배 전용 모바일 상품권’을 업계 최초로 내놓는 등...
발표된 데이터는 2023-2024 RSV 계절 동안 미국, 스페인, 프랑스에서 시행된 영아 예방접종 프로그램에서 보고된 실사용증거(RWE)와도 일치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발병·사망률 주간 보고서(MMWR)에 실린 2023~2024년 감시 데이터의 중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생후 8개월 미만의 영아에서 베이포투스 1회 투여가 RSV로 인한 입원을 90% 예방하는 효과가...
월배당 시행 전인 지난해 6월 말(843억 원)과 비교하면 275.80% 성장했다.
남용수 한투운용 ETF운용본부장은 “ACE 미국배당다우존스는 ACE ETF 중에서도 꾸준히 순자산액 규모를 키우고 있는 상품 중 하나”라며 “투자자분들께서 장기 투자 시 더 많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도록 낮은 보수 전략을 취하는 동시에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 중...
해당 조합은 앞으로 설계자, 시공사 등을 선정하고, 통합심의를 거쳐 사업의 핵심 단계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전망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이번에 조합이 설립된 구역은 자연경관지구 높이 제한 등으로 개발이 어려웠지만 모아타운 특례를 적용받아 사업을 추진한 첫 번째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시행해 2025년까지는 전환기간으로 배출량 보고의무만 있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의무가 추가됨에 따라 CBAM 대상 기업의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중진공은 최근 CBAM 규제 대상 6대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235개사를 대상으로 CBAM 관련 애로사항 및 정책 지원 수요에 대해 조사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에 따르면 평가유예 신의료기술의 사용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서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따라서 뷰노메드 딥카스™의 비급여 시장 진입 기간은 평가유예 기간과 신의료기술평가 기간(최대 250일)까지 포함해 약 5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해외 매출은 지난 분기...
지자체의 개인투자조합 20% 이상 출자를 전제로 벤처투자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대 30%인 법인 출자 비율을 49%까지 올려 민간 출자자 확보 부담을 덜도록 했다. 또 지역의 우수 투자·보육 전문기업이 신용·기술보증기금의 벤처펀드 특별보증 신청 시 평가 및 보증을 우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금을 회수한 보육 전문기업이 초기 창업기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선정된 1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모아주택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4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각 지역 서울시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 기준일을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올해 8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아직까지 시행 시기가 변동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총재는 “전망 오차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면서도 “경제주체들이 중앙은행 전망의 전제조건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됨으로써 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 변화 방향을 체계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되는 장점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로, 2004년부터 시행돼 오고 있다. 특히 이중 사업장 변경 제도는 법정 사유에 한해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의 고용허가제와 유사한 정책을 운영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그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할 거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근거 없이 공포를 과장하는 것”이라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30년 전 금투세와 유사한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독일과 일본은 오히려 금융투자 시스템이 안정돼 주식이 상당한 호황을 누렸다”고도 했다.
국내외...
형사조정 예산 33억원 투입해 1100억원 피해 구제
검찰의 형사조정제도는 2007년 8월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2010년에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라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지금은 매년 6만~7만여 건이 조정 사건으로 올라온다. 10건 중 6건의 꼴로 사건이 성립돼 검찰 내에서도 운영 성과가 크다고 평가받는다.
검찰에 접수‧송치된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고 법원에서...
2일 공표된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에는 학폭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0점 처리’ 등 고강도 조치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학폭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감점을 적용한다. 특히 성균관대, 서강대는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이상부터는 0점으로 사실상 불합격 처리한다.
수시에서도...
최근 교역 상대국의 고율 관세에 대응할 수 있는 ‘중국판 301조’인 새 관세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상대국이 무역 협정을 맺고도 중국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거나 제한을 걸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 법에서 보복 원칙이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행 시기는 미국 대선이 끝난 올해 12월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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