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12일 서울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 등 19개 의대 교수들은 화상 회의를 열고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뒤 논의를 거쳐 이날을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짓는 시한으로 정했다.
공동비대위에 참여한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원광대, 부산대, 경상대, 인제대, 한림대, 아주대, 제주대, 단국대, 충남대, 강원대, 계명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1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측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답신 시한인 전날(13일) 오후 6시까지도 의대협 측 회신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대학을 통해 확보한 의대협 공동 비대위원장의 연락처가 전임자 A씨의 것이었으며, A씨는 교육부의 메시지와 연락처를 현직 비대위원장들에게...
의대생들의 잇단 휴학으로 학사행정이 파행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 의과대학 학생단체 대표와 직접 만나자며 답을 달라고 요청한 시한인 13일이 다가오면서 정부와 의대생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를 조사한 결과 지난 12일 5개의 대학에서 511명이 절차 등을 지켜 정상적으로 휴학을...
서류 심사 기준은 ▲정체성 ▲의정활동 능력 ▲당·국가 기여도, 면접 심사 기준은 ▲해당 분야 전문성·대표성 ▲지지율 견인할 화제성 ▲도덕성 등이다.
서류 심사는 13일부터, 면접 심사는 14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된다.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사유 발생 시 추천 단위에 재추천을 의뢰하기로 했다. 재추천 시한은 14일 정오까지다.
현재 톤세제도는 5년 시한의 일몰제로 운영 중이다. 2005년 처음 도입돼 5년마다 연장되어 왔다. 업황 변화가 심한 해운 특성을 고려하면 세금 감면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으로 침체기를 버티는 것은 물론 신기술 및 선박 투자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라는 이유로 매번 연장이 결정됐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올해 말로 예정된 톤세제도가 종료될 경우...
특히 부외 부채는 장부에 기입되지 않은 부채로 오랫동안 지방정부에 시한폭탄처럼 여겨졌다. 인프라 개발을 위해 조달하는 인프라채가 대표적인 부외 부채다. 회계상 인프라채는 일반 예산이 아닌 특별 예산이나 정부 기금이 상환 재원인 만큼 정부 재정 적자에 산입되지 않는다. 중앙 정부로선 재정 적자를 늘리지 않으면서 인프라 개발에 나설 수 있어 지방정부들의...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3년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우려가 있는 한계기업 특징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사례 등 투자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했다.
결산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투자피해를 예방하고,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함이다. 상법상 상장기업은 정기 주주총회 1주일...
8일 셧다운 마감 시한 직전 상원도 75대 22로 법안을 가결 처리하면서 업무 중지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이제 미 의회는 22일까지 국방과 노동, 보건 등 남은 6개 부문의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현재 공화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지출 삭감 요구가 큰 상황이어서 나머지 예산안 처리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전조나 증상이 없다가도, 파열 현상이 갑작스레 나타나면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뇌 속의 시한폭탄’으로 불린다.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사망률은 25%에서 최대 50%에 이르며, 환자 100명 중 15명이 병원 도착 전 사망할 정도로 치사율이 높다.
뇌동맥류는 정기적인 뇌 검사를 통해 미리 발견할 수 있다. 고혈압, 나이, 음주, 흡연, 가족력 등 우려되는 사항이...
매각 안 하면 앱스토어서 퇴출하기로매각 시한 165일 제시대선에도 영향 줄 듯
미국 하원에서 바이트댄스의 틱톡 강제 매각을 골자로 하는 초당적 법안이 발의됐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처분하지 않을 시 틱톡의 앱스토어 등록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갤러거...
농업 협상 역시 공공비축(Public Stock-Holding)에 대한 선진·개도국 간 입장차와 협상 시한 등에 대한 수입·수출국 간 의견이 벌어지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한편 한국과 칠레는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과 관련해 공동의장국으로서 124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공동각료선언을 발표하고, WTO 협정 편입을 공식 요청했다. 이는 WTO 출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까지 복귀 시한으로 잡고, 4일까지 복귀한다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전체 이탈자의 6% 수준인 565명만 복귀했다. 명령 불이행서를 받은 전공의 7800여 명에 대한 면허 정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은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할...
정부는 이미 2월 29일을 행정·사법처분을 면제하는 복귀시한으로 제시했던 만큼, 더 이상의 선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자신들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원칙은 불변”이라고 강조했다.
면허정지 절차는 사전통지, 의견진술, 처분 순으로 진행된다. 처분 대상자가 많아 사전통지서 발송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으로 설정한 지난달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이었던 이날 약 7000명의 전공의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공의들을 향해선 “최소...
정부가 복귀시한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았으나 현장점검 전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박 차관은 “처분이 나가는 데 상당히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료유지명령을 내린 인턴 종료자(레지던트 합격자)에 대해서도 미복귀 시 행정처분한다. 박 차관은 박 차관은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지난달 29일은 정부가 제기한 전공의 복귀시한이다. 정부는 수련병원 현장을 점검해 업무개시명령 등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2월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떤 책임도 묻지 않는 시한으로 지난달 29일까지 복귀를 명령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중대본 1차장을 맡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한 총리는 정부가 정한 복귀 시한인 2월 29일을 넘겨서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을 향해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라며 "스승과 환자, 나아가 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을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이라는...
복지부에 따르면 복귀 시한(2월 29일 오후 5시 기준) 내에 100개 주요 수련병원(전공의 1만3000명 중 95% 근무)에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모두 565명이다. 복귀하지 않은 이탈자 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1.8%이나 된다. 이탈자의 6% 정도만 다시 환자들에게 돌아온 것이다.
다만 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연휴 중 복귀 의사를 밝히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선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