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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특히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근거해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외국 의사 국내 의료행위 승인과 관련해선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2024-05-10 13:19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일부 국립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선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총괄조정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2024-05-10 11:10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골프존에 과징금 75억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골프존에 대해 총 75억400만 원의 과징금과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해커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골프존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해 업무망 내...

2024-05-09 12:00
다음 달 말부터 불법건축물 벌금 최대 75% 감경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해 허가권자인 지자체의 시정 명령을 받고도 주어진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물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벌금이다. 무단으로 일부를 불법 개조하거나 용도 변경해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일조나 사선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못하는 베란다나 옥상을 불법 증축하거나 필로티 주차장 또는 1층 외부 공간을 확장해 주택으로...

2024-05-06 13:10
"멜론에 독점 방지 점검기구 설립"…공정위, 카카오-SM 결합 조건부 승인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부당 공급 거절이나 자사 우대는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도 금지된 행위로 시정 조치의 핵심은 입증 책임을 강화하거나, 점검 기구를 통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시정조치 이행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 행위들은 제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2024-05-02 14:52
상호금융 부실채권 92% 급증…자산건전성 '경고등'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비율도 3.4%로 전년 말(1.90%) 대비 1.5%p 상승했다. 이 중 산림조합이 3.73%로 가장 높았으며 △수협 3.66% △신협 3.2% △농협 3.01%를 기록했다. 특히 농협은 금융감독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 단위조합에서 발생한 고정이하여신은 17조1304억 원으로 전년(8조9308억 원) 대비 91.8% 늘어났다....

2024-05-02 05:00
일 끝나도록 계약서 안주고 산재 비용 떠넘겨…대한조선 과징금 9600만 원

해당 기간에 모든 수급사업자들과의 계약서에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약정 역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다만 부당특약 행위는 해당 계약조항이 실제 내용대로 실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공정위 조사 이후 자진시정해 과징금...

2024-04-28 12:00
금감원, 보험대리점도 법 어기면 등록취소 제재한다…내부통제 강화

단, 오는 7월까지 시행되는 자율시정 기간에 위법사항을 바로잡고 자체 징계를 실시하면 종전 수준(과태료 감경 적용 등)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판매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속 지원하겠다"며 "내부통제의 중요성과 강화 필요성을 재차 환기하는 기회가 되기를...

2024-04-26 14:00
오세훈 시장, 시의원들에게 “TBS 지원 연장해달라” 편지 보내

또한 “선거 기간 중 정치 편향 방송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저였다”며 “그 때문에 2021년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많은 이들이 ‘오세훈이 시장이 되면 제일 먼저 김어준의 뉴스공장부터 없앨 것’이라고 예견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극도의 인내심으로 인내하고 또 인내했다. 방송국의 자정 노력을 기다렸다”며 “TBS는...

2024-04-25 20:17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이용 기간 확대(1→2년)도 추진한다.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손쉽게 피해접수 및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 보급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을 단축(3→1개월)하고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2024-04-25 16:54
'원목의 가치' 라더니 알고 보니 합판도 사용…세라젬 과징금 1.3억 원

공정위는 세라젬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800만 원을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세라젬은 2022년 3월부터 약 1년간 안마의자 제품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고급 원목 감성', '프리미엄 원목 블랙월넛 사용' 등의 문구를 사용해 TV와 홈쇼핑...

2024-04-24 15:58
AI 기본법만이 아니다…'논의없이' 사라지는 국회 IT 법안

해당 법안은 지난해 공정위가 구글을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하면서 발의됐다. 공정위는 구글이 게임사를 경쟁 앱인 원스토어에 게임 출시를 하지 못하게 한 행위를 시장 질서를 저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IT 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애플 휴대전화 iOS에서 앱스토어 외에 구글플레이, 원스토어 등을 쓸 수 있게 된다”면서 “해당 법안이...

2024-04-04 05:00
4일부터 여론조사 '블랙아웃'…"알 권리 침해" 지적도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선관위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를...

2024-04-03 14:55
내일부터 총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3일까지 조사한 결과는 가능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선관위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024-04-03 11:50
'경쟁사와 계약하면 손해배상'…나이스정보통신 등 13개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위는 계약 이행 기간의 고려 없이 손해배상액을 일률적으로 부과한 것은 불공정약관이라고 보고 시정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수수료, 비용 부담 등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거나, 민형사상...

2024-03-31 12:51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옥죈다…고용부·경찰청과 집중 점검

과태료나 시정명령, 개선권고 등 처분을 받았던 사업장,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 건설업체 민원이 있었던 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채용 갈등 사실이 언론 보도나 동향 파악으로 알려진 사업장도 포함된다. 경찰청은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 수집 및 단속 강화 체제에 돌입한 상황이다. 계도기간 중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핀셋 단속을 벌이고, 필요한 경우 2차...

2024-03-28 10:41
‘혈맹’ 펀블-SGA솔루션즈 “올인원 STO 플랫폼·업계 최초 손익차등형 상품 출시”

그는 “펀블은 2019년 설립돼 신탁수익증권을 통해서 금융혁신 서비스 시정을 받았으며, 실제로 거래도 발생하고 청산까지 마무리한 유일한 기업”이라며 “STO 관련 법제가 시행·이행되면 많은 요구사항이 쏟아질 텐데,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핀테크 업체들도 블록체인 원천기술을 더 확대해야 하는 구조인데, 펀블과 SGA솔루션즈가 같이 한다면 국내 탑 티어 STO...

2024-03-13 14:05
“소비자보호 없었다…대필에 왜곡까지 불완전판매 적발”[홍콩ELS 배상안]

#A은행은 ELS 발행사(증권사)의 증권신고서에는 손실위험 분석기간이 과거 20년으로 돼 있으나, 운용자산 설명서 작성시 이를 10년으로 임의 변경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0%)으로 축소 기재했다. 영업점에 배포한 안내자료에 ‘과거 10년간 손실발생 0건’과 권유 멘트 ‘과거 10년 동안 원금손실이 단 한번도 없었던 검증된 상품입니다’를 통해 안전상품으로...

2024-03-11 10:00
尹, '민생토론'으로 국정 동력 확보…총선 이후도 이어간다

총선 기간 민생토론회 개최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한 셈이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오름세였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올해 2월 KBS 신년 특별 대담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소야대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던 건 사실"이라며 "다음 국회에서는 국회...

2024-03-10 16:04
“늘봄 프로그램에 교사 투입…하루만에 파행 사례 80여건 접수돼”

앞서 교육부는 교사에게 늘봄학교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간제 교사 등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초등학교에서 늘봄 프로그램 강사를 구하지 못하면서 교사가 관련 업무를 맡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전교조에 따르면 강원 지역 D초등학교는 늘봄 강사를 채용하지 못해 교사가 일부 프로그램 운영에 투입됐다. 늘봄 기간제 교사로 중등 수학교사 자격...

2024-03-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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