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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정빈의 농사직설] 농산물 ‘검역역량 강화’ 시급하다
    [임정빈의 농사직설] 농산물 ‘검역역량 강화’ 시급하다
    특히 IPEF의 협상의제는 기존 관세감축 및 철폐를 통한 시장접근 개선 목적의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공정한 무역규범 수립, 안정적 공급망 구축, 노동, 환경,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의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에 공정한 무역을 압박하고,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장을 견제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EU는 2021년 6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2023-05-16 05:00
  • 상상인증권 “에이플러스에셋, 올해 배당수익률 4~5% 전망”
    상상인증권 “에이플러스에셋, 올해 배당수익률 4~5% 전망”
    보험시장 자유화 일환으로 대리점에서 여러 보험회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립대리점 시장이 확대되며 성장했다. 이 연구원은 “에이플러스에셋 13회차 계약 유지율은 89%를 나타내고 있으며, 25회차 계약 유지율도 77%를 시현하는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담보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차별화된 플랫폼 비즈니스 시스템(모바일앱 보플)을 구축...
    2023-05-10 09:51
  •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세계무역 자유화 흐름으로 민간 유통기능을 강화하고자 2005년 이 제도를 폐지하고, 공공 비축제와 쌀 소득 보조금(고정, 변동) 제도를 시행했다. 2020년부터 공익직불금제도도 시행됐다. 다소 문제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야 한다. 쌀 정책은 국민 먹거리의 근간을 다루는 일이다. 단견적 처리나 정치적 이용은 금물이다. 우리 농업 앞에 수많은 과제가 놓여...
    2023-04-03 05:00
  • '공매도 재개' 군불 떼는 기관장들…'전면 도입' 충격 완화 시동거나
    '공매도 재개' 군불 떼는 기관장들…'전면 도입' 충격 완화 시동거나
    반면 대신증권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MSCI 시장 접근성 평가에서 외환시장 자유화 수준 등 6가지 항목이 여전히 ‘-(개선필요)’에 머무르는 만큼 관찰대상국에 오를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공매도 항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큰 문제 없으나 개선사항 존재)’를 기록할 거란 전망이다. 다만 내년에는 ‘-‘가 2항목을 제외하고 ‘+’ 이상을 기록할...
    2023-03-30 15:23
  •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초석, 관찰대상국…한국 6월 등재 가능성은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초석, 관찰대상국…한국 6월 등재 가능성은
    김정윤 연구원은 “2008년 한국이 외환시장 자유화, 경쟁적 구도, 이체성을 포함한 3개의 항목에서 ‘-‘ 평가를 받고 있었음에도 선진국 지수 Watchlist에 올랐다는 사례를 보면 2024년 Watchlist 등재는 불가능은 아닐 것으로 본다”며 “2024년 시장 접근성 평가에서는 외환시장 자유화, 투자 상품의 가용성 항목에 대해서만 ‘-‘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3-03-24 17:09
  •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정부는 무인배송 법제화, 안전기준 마련 등 기반 조성과 함께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확대, 자율주행 화물차 광역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을 통해 2027년까지 무인배송 서비스의 조기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 입지 허용 등을 통해 AI 기반 당일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낙후된 물류시설의 재정비를 위해 물류·상업·주거·문화 시설이...
    2023-02-20 09:38
  • FTA, 韓수출 성장 주도했지만...수출-수입업체 고용·임금 양극화↑
    FTA, 韓수출 성장 주도했지만...수출-수입업체 고용·임금 양극화↑
    수십 년 간 무역자유화(관세 철폐 등)를 뜻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으로 국내 수출 업체와 수입 업체 간 근로자 고용 및 임금 양극화가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적극적인 FTA 정책으로 한국의 수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수출업체 근로자 고용·임금이 크게 증가한 반면 개방 확대로 인한 수입업체 간 경쟁 심화로 해당 근로자 고용·임금은 줄었다는...
    2023-02-11 06:00
  • [신외환법]①해외투자 급증하는데…증권사 외환업무 ‘한계’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후 단계적으로 외환 자유화 조치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00년대 이후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며 순채권국으로 거듭났음에도 외환위기 트라우마로 인해 ‘외화 유출 억제’라는 낡은 철학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높은 대외 의존도, 비기축통화국이라는 점도 주요인으로 꼽힌다. 현실과...
    2023-02-06 12:54
  • 방기선 차관 "상반기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100만 명 수준 목표"
    방기선 차관 "상반기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100만 명 수준 목표"
    외환 자유화가 지속 추진됐으나 기존의 통제적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성적인 규제 존치 입장에서 탈피해 성숙한 우리 경제 수준에 맞는 시장친화적 외환 제도를 마련하고 국민·기업의 원활한 대외거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곧 경제부총리 주재 장관급 회의에서...
    2023-01-13 08:44
  • [중남미는 지금] 한·중남미 수교 60주년, 향후 경제 분야 과제는
    [중남미는 지금] 한·중남미 수교 60주년, 향후 경제 분야 과제는
    북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생산기지 확보와 자원 관련 투자가 이어진 결과다. 중남미는 우리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4년 발효된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와 FTA를 맺고 있다. 또한, 에콰도르 및 MERCOSUR와 FTA...
    2022-10-19 05:00
  • “신흥국 위기 패닉 방지 필요, 증안기금 사용 및 규모 확대 점검해야”
    “신흥국 위기 패닉 방지 필요, 증안기금 사용 및 규모 확대 점검해야”
    김 연구원은 “외환시장의 경우 해외투자 시기 조절, OECD 자본자유화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에서 내국인의 해외투자자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정책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연구팀은 미국의 강력한 통화정책으로 신흥국의 금융시장이 위기에 놓인 반면 국내 자본시장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신흥국은 올해 들어...
    2022-10-18 15:33
  • [논현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온다
    [논현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온다
    자유무역과 개방화 대세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러나 나름대로 길은 있다. 2012년 선진 20개국(G20) 농업장관 회의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때이다. 농산물 시장 자유화를 강조하는 곡물 수출국들 주장에 당시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규제 없는 시장은 시장이 아니다. 농산물 시장은 적절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요지의 연설을 했다. 무역 자유화만이 만능이...
    2022-09-21 05:00
  • 전경련 “전력산업, 시장경쟁 원리 도입해야”
    전경련 “전력산업, 시장경쟁 원리 도입해야”
    해외 주요 선진국은 ‘발전, 송전, 배전, 소매’를 일괄운영하는 독점회사에 대한 구조개편을 통해서 시장자유화 모델(경쟁적 전력 도매, 소매시장)로 이행했다. 반면 한국은 김대중 정부 시절 3단계에 걸친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계획을 수립(1999년)했으나, 노조파업 등 반발로 발전부문에서만 부분적으로 경쟁이 도입된 상태다. 그러다 보니 한국은 여전히 공기업...
    2022-07-21 06:00
  • 정부, 중국과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양국 간 협력 논의
    정부, 중국과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양국 간 협력 논의
    이번 회의는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의 후속 협상을 위한 지침에 따라 양측이 서비스 무역과 투자에 대한 자유화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회의에선 지금까지 진행한 협상의 추진 여건을 점검하고 분야별 주제에 대한 양측의 의견 교환, 향후 협상 추진 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한다. 그동안은 코로나19 상황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2022-07-13 08:52
  • [러시아 경제 어디로] ‘개미지옥’ 빠진 푸틴, 돈바스 점령 족쇄 되나
    [러시아 경제 어디로] ‘개미지옥’ 빠진 푸틴, 돈바스 점령 족쇄 되나
    이후 헝가리 등이 경제 자유화를 추진하면서 1989년 동유럽 혁명으로 이어졌다. 소련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1979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전쟁은 결국 실패로 끝났고 소련의 국력은 급격히 기울었다. 현재 러시아는 과거 소련의 실책을 반복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신흥재벌 ‘올리가르히’들의 이탈 움직임은 아직 없다. 그러나 전쟁이...
    2022-07-04 06:00
  •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영산외교인상 수상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영산외교인상 수상
    2000년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을 맡은 직후부터 “우리 경제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무역자유화가 필요하다”며 국내 기업인 중 처음으로 한미 FTA를 제안했다. 또한, 한미FTA가 당시 영화계의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화계와 정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3월 전경련에서 수여하는 ‘한미FTA 체결 10주년...
    2022-06-14 14:39
  • 다시 전면 나선 리커창…중국 경제 위기에 권력투쟁 펼쳐지나
    다시 전면 나선 리커창…중국 경제 위기에 권력투쟁 펼쳐지나
    WSJ는 리커창과 가까운 사람들이 그에 대해 시장 자유화를 수용하면서 이념보다는 실용주의에 더 많이 몰두하는 유능하지만 신중한 정치인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총리로서 리커창은 막대한 은행 대출을 억제함으로써 중국의 빚에 의존하는 경제성장 모델을 바꾸려 했다. 또 국영기업을 축소하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며 농민공 가족이 도시에서 교육과 기타...
    2022-05-21 06:00
  • [이슈크래커] 대통령 취임 D-11…尹 정부시대 ‘코스피’ 얼마나 오를까
    [이슈크래커] 대통령 취임 D-11…尹 정부시대 ‘코스피’ 얼마나 오를까
    한국경제와 주식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쳐온 변수는 글로벌 교역 여건이었다. 역대 한국 대통령의 슬로건에서도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노태우 대통령이 자유화 개방화를, 김영삼 대통령이 세계화를, 김대중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한 747(7% 성장률, 국민소득 4만 달러, 7위 경제대국)은 이견이 없었지만, 예상치 못한...
    2022-04-29 13:53
  • 정부, CPTPP 가입키로…“후쿠시마 수입? 의무없어, 중국 가입? 그때 대응”
    정부, CPTPP 가입키로…“후쿠시마 수입? 의무없어, 중국 가입? 그때 대응”
    그러면서 농수산업계 피해 가능성에 대해선 “CPTPP 회원국들의 자유화 수준이 높은 만큼 우리나라가 가입할 시에도 추가적인 시장 개방이 필요할 수는 있다”면서도 “우리는 주요 농산물 수출국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에 대해 기존 양자 FTA를 통해 약 85% 수준의 품목을 이미 개방한 상황이고 과거 미국, 유럽연합(EU)과의 FTA에서 96% 이상의 매우 높은 수준으로...
    2022-04-15 21:42
  • [일문일답 ③]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금리 정책은 항공모함 운영…기조 변화 신중해야"
    [일문일답 ③]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금리 정책은 항공모함 운영…기조 변화 신중해야"
    실제 원화가 통용되도록 하려면 우리 자본시장, 외환시장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이런 외환 자유화의 걸림돌이 되는 제도적 미비 문제를 해결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원화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다만 기축통화국 대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이미 정치 이슈화되어버렸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기에는 이미...
    2022-02-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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