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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검찰 수사 후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조항 삭제

권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 질서 교란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과징금 체계가 주가 돼서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방향성인 것”이라며 “그 부분을 입법에 도입하면서 행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절차에 종속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방향성을 오히려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조항과 관련해 도규상 전 금융위 부위원장은...

2023-02-28 15:29
추경호, 美 재무장관 면담…IRA 핵심광물·배터리 가이던스 관심 요청

아울러 그는 인플레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쟁과 다자협력 약화 등으로 공급망 교란과 세계 경제 블록화가 확대돼 식량·에너지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서 통합을 기본방향으로 견지하면서 세계 경제 분절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식량 위기 해결에서도 이러한 접근이 기초가 돼야 한다"고...

2023-02-26 15:56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권, 취약차주우대 상품 확산돼야"

구조 개선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횡재세 논의까지 가지 않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은행들의 제재나 과태료 수수료가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 원장은 “중대한 위법사항이나 시장 교란적 행위를 좀 더 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오늘 간담회에서 들었다"면서 "이 점도 논의에 포함해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2-23 14:27
편법증여 등 불법의심사례 276건 적발…국토부, "이상 '직거래' 들여다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낳으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며 "또 실거래 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신고 했다가 해제해 시장가격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2023-02-23 11:00
연제협, 이수만 지지 표명…“SM 경영진 배신행위 묵과할 수 없어”

또 “얼라인과 현 경영진, 그리고 대기업이 벌이고 있는 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은 반사회적, 시장교란 행위”라며 “SM 현 경영진의 모습은 최소한의 인간적 신의와 도리마저 저버린 배신행위이기에 묵과할 수 없다. 창업주가 쫓기듯 회사를 하이브에 넘기는 급변 사태로 업계는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연제협은 SM이 빠른 시일...

2023-02-16 08:36
정부, IEA 가스 안정화 논의 참석…"가스 시장 안정화 매우 중요"

이를 통해 천연가스 시장 안정화와 가스공급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병행, 향후 회의체 작업방향 등을 협력 목표로 제시했다. 세부적으론 세계 에너지 시스템 탄력성과 관련해서 데이터를 서로 교환하고 분석하기로 했다. 각국의 가스 저장과 에너지 효율 개선, 가격 안정화와 공급망 교란 대응 등 에너지 안보와 관련한 조치도 조율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LNG...

2023-02-15 21:00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심의 중단해야…불법파업 조장법"

근로자 개념의 확대는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도 노조설립이 가능하고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상 보호하게 되어, 시장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노조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사실상 영향력’,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불명확하고 예측불가능한 범위까지 무분별하게 확대된다면...

2023-02-13 14:30
불공정거래자 명단 공개 앞두고…과징금 손실 2배 개정안 국회 문 턱 넘나

작년 말에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 추진안’ 일환으로 이뤄지는 조치다. 금융위는 과징금·과태료 부과 처분으로 종결되는 공매도·시장질서교란행위 등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대상자(법인명 등)를 공개한다.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단속에 고삐를 조이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이 뒷받침할지 이목이 쏠린다.

2023-02-11 09:00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취약층 지원 차원에서 이자에 대한 금융권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지만, 당국 입장에선 그보단 금융시장 교란 막기 위해서 수신금리 자제, 은행채 발행 자제를 (당부) 해왔다. 그 기조가 지금까지 어느정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중점해서 봐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은행채는 1월 중에 상당 부분 많이 발행됐는데 추이가 지난 9~10월 이전 형태로 완전히 회복할...

2023-02-06 15:00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잠재 리스크 선제 대응…분석 체계 고도화”

이 과정에서 불법 리딩방, 증권 방송을 활용한 선행 매매와 허위 사실 유포 감시도 강화한다. 이 원장은 “악성 루머 유포 및 불법 공매도 등 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금융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시장 교란 행위는 엄중 조치하겠다”며 “민생침해 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검경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2-06 15:00
정부, 전세사기 의심사례 연중 기획조사…전세사기범 특별단속도 '6개월' 연장

이외에도 현재 운영 중인 시장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업무 범위를 확대해 중개사법 위반, 거래신고법 위반 등 전세사기 의심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초년생이 대응하기 어려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라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2023-02-02 10:30
'초단타로 시장교란'...금융위, 시타델증권에 과징금 119억원 부과

증선위에 따르면 시타델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을 통해 국내 주식 총 264개 종목(총 6796개 매매구간)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점이 인정됐다. 한국 주식시장 특성과 거래시간·횟수·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타델증권의 매매 양태가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시타델증권은 고빈도매매(High...

2023-01-26 20:40
[기자수첩] 정치 셈법만 가득한 여의도 시장 바닥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인데 위반행위로 발생한 손실액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2020년 11월에 상정된 이후 해가 세 번 바뀔 동안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에 파견 다녀온 후 오랜만에 복귀했는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여전히 통과를 못 하고 있는걸 보고...

2023-01-19 15:12
"미ㆍ중 전략경쟁 심화에 복합위기 직면…정부-경제계 발 맞춰야"

중국 전략산업 성장에 국제자본의 투입을 막기 위해 아웃바운드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신규 제도 구축에 나서고 이를 제3국에까지 포괄 적용,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은 “미국이 동맹국들에 동참을 요청할 중국 투자 스크리닝으로 인해 반도체 등 이미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추가...

2023-01-17 10:06
[전문] 한-UAE 정상 공동성명…尹 "300억불 투자, 세계시장 성과 창출"

UAE 투자와 한국의 첨단산업 역량이 시너지를 이뤄서 세계시장에서 많은 성과가 창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용산 대통령실이 배포한 공동성명 비공식 번역본 전문. 한-UAE 정상 공동성명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초청으로 2023년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UAE를 국빈 방문하였다. 윤석열...

2023-01-17 03:01
기업성장집합기구 도입·불공정거래 과징금 강화 개정안 국회 문턱 못 넘었다

불공정거래 처벌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개선(박용진 의원 대표 발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 △위반행위 손실액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50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박용진 의원 대표 발의) △불공정거래 자진신고...

2023-01-16 15:32
중국, 철광석 가격 급등에 사재기 등 단속 강화 조치

위원회는 “일부 철광석 정보제공 업체들은 허위 정보를 제공해 사람들을 교란하고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당국은 가장 먼저 이런 업체를 면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체들은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신중하고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고 허위 정보를 게시해선 안 된다”며 “가격 인상 정보를 날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위원회는...

2023-01-16 10:05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8. 독일의 과도한 중국 교역과 투자 의존 괜찮을까

내로라하는 독일의 거대 기업들이 10여 년 전부터 세계 최대 중국 시장 투자를 늘려 왔다. 독일은 중국과의 교역이 대만해협에서 분쟁이 발생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독일의 독자적인 대외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까? “상호의존성 강화가 국익이다” 독일(당시 서독)은 1973년부터 소련의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받아왔다. 독일이 첨단기술로...

2023-01-12 05:00
고용보험 가입자 '깜짝 반등'에도 고용 둔화세 지속…조선업은 회복

천 과장은 “시장 일자리보다는 정부 일자리의 교란요인들 때문에 조금 숫자를 해석하기 어렵다”며 “전체적으로 추세에선 여전히 증가 폭이 조금씩 둔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조선업이 반등한 건 긍정적이다.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중 조선업에 해당하는 선박·보트 건조업은 2020년 6월 이후 31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천 과장은 “최근...

2023-01-10 13:58
[연금사회주의]③ 해외연기금은 지금?…“적극적 주주 의결권 행사 확대”

특히 해외 연기금들은 사내이사 후보가 이사회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시장질서 교란행위(convitcted of market misconduct) 이력이 있는 경우 반대표를 행사했다. 또 대표이사 이외의 내부자인 경우, 회사 최고재무관리자(CFO)를 겸하는 경우도 반대 근거로 언급됐다. 재무제표(이익배당) 승인 안건도 반대율이 대폭 늘었다. 2019년 57%에서 2022년 70.26%로 13.26%p...

2023-01-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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