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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년사] 이복현 금감원장 "경제·금융 재도약을 위한 기틀 다지겠다"
    [신년사] 이복현 금감원장 "경제·금융 재도약을 위한 기틀 다지겠다"
    이어 "금융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미비점도 점검하고 전자금융사고, 정보 오남용 등 IT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제와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며 "공매도 감독 강화, 시장 교란 행위 엄중 조치, 회계부정에 대한 감독 강화, 감사품질을 중심으로 회계법인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23-01-01 12:00
  • 한공협-새대한 중개사協 단일화 협약식…법정단체 승격 잰걸음
    한공협-새대한 중개사協 단일화 협약식…법정단체 승격 잰걸음
    앞서 10월 김 의원과 여·야의원 24명은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무등록·불법 중개행위자 등에 대한 지도·관리 업무의 협회 위탁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두 협회 관계자는 “자격사 단체로서 ‘투명한 중개시장 형성’과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법정 단체법안 추진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여 단일화에...
    2022-12-15 15:18
  •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내부 규제전문가들과 팀워크를 강화해 유기적‧화학적으로 결합한 ‘원 팀(One team)’을 만들었다”고 자부했다. 실제 유형민 변호사와 하은수 고문, 정규종 위원 등은 금융당국의 9개 증권사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재를 막아낸 소방수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하 고문은 자타가 공인하는 매매분석 전문가다. 정 위원과 유 변호사는 2015년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2022-12-09 06:00
  • 불법공매도 제재 대상자, 내년 2월부터 홈페이지에 이름 공개한다
    불법공매도 제재 대상자, 내년 2월부터 홈페이지에 이름 공개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 추진안’을 발표하면서 금융당국의 처분(과징금·과태료 부과)으로 종결되는 공매도·시장질서교란행위 등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자(법인명 등)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오는 14일에 개최될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조치가 부과되는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내년 2월 중 금융위 홈피이지에...
    2022-12-01 12:00
  • “외국인 불법 부동산 구매 잡는다”…국토부-관세청, 단속 공조 체계 구축
    “외국인 불법 부동산 구매 잡는다”…국토부-관세청, 단속 공조 체계 구축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투기는 시세를 왜곡하여 시장 불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11-21 14:00
  • 외국인 부동산 투기 중국인 55%로 1위…국토부 “불법거래 엄정 대응”
    외국인 부동산 투기 중국인 55%로 1위…국토부 “불법거래 엄정 대응”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실거래조사와 함께 투기 예방 장치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외국인은 국내 주택 취득 시 본국 은행을 통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 여력이 크다.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외국인 세대현황 파악 등이...
    2022-10-28 10:30
  • [종합] ① 당국 “유동성 50조+알파 확대공급, 24일부터 PF-ABCP 등 매입”
    [종합] ① 당국 “유동성 50조+알파 확대공급, 24일부터 PF-ABCP 등 매입”
    위한 규제완화 등 PF시장 전반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시장 참가자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함께 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시장교란행위 및 악성루머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최상목...
    2022-10-23 16:18
  • [상보] 비상거금회의 “유동성 50조+알파 확대공급, 24일부터 PF-ABCP 등 매입”
    [상보] 비상거금회의 “유동성 50조+알파 확대공급, 24일부터 PF-ABCP 등 매입”
    위한 규제완화 등 PF시장 전반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시장 참가자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함께 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시장교란행위 및 악성루머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다만,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요구가 컸던 한국은행의 빅스텝(50bp 금리인상, 1bp=0.01%포인트) 종료 및 무제한...
    2022-10-23 15: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사례 세미나 개최 △한·중 제3국 시장 공동진출 포럼 개최 26일(수) △산업부 장관 10:00 부산엑스포 유치특위(국회) 15:0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1차회의(KIST) △통상교섭본부장 국외출장(헝가리, 리투아니아, 체코)10. 24 ~ 10. 29 △산업부 1차관 10: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대한상의) 11:00 부산엑스포 유치특위(국회) △산업부...
    2022-10-23 09:07
  • 금감원, 리딩방 불공정 거래 경고…“동참 시 주가 조작 혐의받을 수 있다”
    금감원, 리딩방 불공정 거래 경고…“동참 시 주가 조작 혐의받을 수 있다”
    운용자로부터 받은 미공개 정보로 시장에 참여할 경우)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또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리딩방 관련 조사를 마무리한 후 수사기관에 이첩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주요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내 불법 행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율 규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2022-10-18 12:16
  • [종합] 2022 건전증시포럼 개최…"효과적 불공정거래 제재 방안 필요"
    [종합] 2022 건전증시포럼 개최…"효과적 불공정거래 제재 방안 필요"
    이어 “시장질서 교란 행위 적용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신속한 사건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학계·법조계·금융투자업계·관계기관 등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했다. 발표 주제는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리딩방 불공정거래의 양태와 규제방향 두 가지로 구성됐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2-10-07 16:42
  • 1조원대 불법 외화송금…검찰, 가상자산 이용 외환사범 9명 기소
    1조원대 불법 외화송금…검찰, 가상자산 이용 외환사범 9명 기소
    금감원이 일부 은행 직원의 위법행위 정황도 발견한 만큼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을 교란하고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며 “시중은행의 은행원이 1년여 동안 수천억 원의 외화를 불법 송금했음에도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시중은행의 외화송금...
    2022-10-06 10:4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공매도 규제에 관한 경제학적 접근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공매도 규제에 관한 경제학적 접근
    시장 가격에 영향을 끼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이는 공매도가 특정 종목의 주가를 하락시켜 반대매매를 이끌어낸다면, 주가를 더욱 하락시켜 공매도 투자자들에게 더 큰 수익을 준다는 점을 간과한다. 공매도가 반대매매를 야기하여 추가 하락을 부추기고 차익을 실현하는 것은 수동적인 가격수용행위(price-taking behavior)가 아닌 능동적인 가격교란행위...
    2022-08-02 05:00
  • 증선위, 상반기 불공정거래 36건 적발…‘미공개 정보 이용·공매도 규제 위반 등’
    증선위, 상반기 불공정거래 36건 적발…‘미공개 정보 이용·공매도 규제 위반 등’
    주요 조치 가운데 공시의무 위반이 15건을 차지했으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6건) △공매도 규제 위반(5건) △부정거래(5건) △시세조종(4건) △시장질서교란행위(1건)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검찰고발·통보(55명, 11개사), 과징금(1명, 29개사), 과태료(11개사), 경고(1명) 등 조처가 내려졌다. 이중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 증선위는 주문시스템 관리 소홀로 인한...
    2022-08-01 14:12
  • 민주 "정부,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근절 적극 나서야"
    민주 "정부,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근절 적극 나서야"
    김병욱 TF 팀장은 "가상자산의 상장은 잘 되는지 잘못된 공시의 책임은 거래소에 있는지 발행사에 있는지 법적 체계가 정비되지 않았다"며 "또 투자자들은 시세 조종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있는데도 눈 감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적 근거를 만들기 전이라도 투자자 보호만큼은 자율적으로...
    2022-07-13 15:00
  • "리스크 해소 위해 금산분리 완화, 금융회사 자본건전성 강화해야"
    "리스크 해소 위해 금산분리 완화, 금융회사 자본건전성 강화해야"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에는 과징금이 도입돼 있지만,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정 등 엄중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도입되지 않아 금전적 처벌수위가 낮은 규제차익을 해소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부채리스크 완화책뿐 아니라 국민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복수의 전문가들이...
    2022-06-29 16:30
  • 외국인 투기 칼 뽑는다…국토부 “불법거래 엄정 대응”
    외국인 투기 칼 뽑는다…국토부 “불법거래 엄정 대응”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실거래조사와 함께 투기 예방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2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24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그간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본국에서...
    2022-06-23 13:14
  • 尹대통령 "정부는 곧 기업…기업인들, 저녁 언제든 전화달라"
    尹대통령 "정부는 곧 기업…기업인들, 저녁 언제든 전화달라"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또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할 것이다.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성의 하락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며 "경제안보 시대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연구개별(R&D) 지원과 인재 양성에 대해...
    2022-06-16 15:45
  • 尹대통령 "민간·시장 주도 경제 체질 확 바꿔야…그림자 규제 없앨 것"
    尹대통령 "민간·시장 주도 경제 체질 확 바꿔야…그림자 규제 없앨 것"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또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할 것이다.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성의 하락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며 "경제안보 시대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연구개별(R&D) 지원과 인재 양성에 대해...
    2022-06-16 12:26
  • [전문] 尹대통령 "위기일수록 민간·시장 주도 체질 확 바꿔야"
    [전문] 尹대통령 "위기일수록 민간·시장 주도 체질 확 바꿔야"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과감하게 개선하고,그러면서도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이런 행위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발붙일 수 없게끔 하는 것이 기업과 정신을 북돋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성의 하락, 생산성이 하락되면 투자할 동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를 더이상...
    2022-06-1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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