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교란행위규제 검색결과,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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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 신학용 "규개위서 통과시킨 '단통법', 시장교란 부추겨"

신학용 의원은 "규제개혁위원회는 단통법 규제개혁을 해결된 과제로 파악하고 있었다"며 "단통법 규제 시행 이후에도 각종 불법, 편법행위로 시장상황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규개위는 이를 해결됐다며 실적건수를 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통과시킨 제도가 또 다른...

2015-09-10 06:52
임종룡 위원장 "금융업권별 건의사항 직접 받겠다"

민상기 의장은 이날 안건인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 추진방안'이 보험소비자 보호와 시장질서 측면에서 의미 있는 과제라고 평가하고 현장의 우려를 고려해 '업계 자율규제 →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강화 → 제도 전반 검토' 순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장은 "판매채널 인프라 개편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균형된 시각으로 충분한 시간을...

2015-08-31 14:41
금융법전략연구소 ‘제3기 자본시장법 전문가 과정’ 개강

특히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는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에게 Compliance 차원에서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금융법전략연구소가 제공하는, 자본시장 규제 현실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학습하는 ‘자본시장법 전문가 과정’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크다. 한편 이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금융법전략연구소...

2015-08-19 10:15
[김경아의 소곤 소곤] 자본시장과 썸 타는 금융당국

그러나 한편에선 7월부터 시행한 시장 교란 행위 규제로 금융투자업계에선 한숨 소리가 깊어가고 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시장 교란 행위 규제 실시 이후 IR 담당자들이 기본적인 정보 제공조차 꺼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며 “이렇게 기업들이 몸을 사려서야 과연 IR 활동은 물론 리서치의 존재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며,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된 기업...

2015-08-11 11:11
금투협 황영기號 취임 반년, 자본시장 규제 개혁 ‘순항중'

펀드 규제 완화 등손톱 밑 가시 제거 등도 눈에 띈다. 향후 과제와 관련 황 회장은 “중장기적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위한 기초 작업을 금융당국과 정부와 조율해가는 일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또한 부동산운용사들의 지방세 소송 지원, 사모단독펀드 운영금지에 대한 유권 해석,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과도한 사례 등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자본시장의...

2015-08-04 16:38
미공개정보 2차 이상 이용자도 처벌…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금융위원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장질서 교란행위금지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기존 불공정거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는...

2015-07-01 17:05
채권파킹 후폭풍…운용사들 출입국 관리 등 내부통제 강화

이미 지난 5월부터 금융감독원과 거래소, 금투협, 증권사(삼성증권, 현대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씨티그룹)들과 운용사(한국투신, 삼성자산운용, 신한BNPP운용, 한화자산운용, JP모간운용)가 모여 공동으로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TF를 구성, 운영중이다. 금투업계 고위 관계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관련에 대한 내부 통제 구축을 위해 금융당국과 각 업계가...

2015-06-30 10:50
금융법전략연구소, ‘내부자거래와 Compliance 전문가 과정’ 개강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내부자거래 규제 내용과 새로 도입된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내용, 그리고 향후 금융당국에서 진행되는 과징금 부과절차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금융투자회사나 상장법인이 내부자거래와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관리체제나 규정의 정비 이슈도 다룰 예정이다. 실제 참가자들이 향후 내부자거래 사건들을 부딪쳤을 때...

2015-06-23 07:54
임종룡 위원장 “금융사 가격ㆍ수수료 개입 안한다”

임 위원장은 “금융권이 적극적·창의적 금융인이 인정받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규제환경에 대비해 자체역량 강화 등 먼저 준비해야 한다”면서 “규제를 푼 만큼 내부통제제도를 보다 확고히 구축해 금융사고가 발생하거나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6-15 10:17
'전해들은' 기업정보 이용 주가 시세차익도 처벌된다… 개정법 7월 시행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달 28일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규제의 핵심 내용과 주의할 점 등을 소개했다. 김정수 고문은 금융투자업자들이 정보교류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등을 조언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더라도 큰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투자자 소송 전문가인...

2015-06-09 09:12
이해선 거래소 신임 시감위원장 “예방 중심·시장 친화적 자율규제 하겠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시장감시 패러다임을 재정립해 불공정 거래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공기관 해제 이후 시감위를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는 등 조직체계 개편설에 대해서는 “시장본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바람직한 미래상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신임...

2015-05-15 18:18
[설경진의 루머속살] 미공개정보는 개미들 ‘무덤’

오는 7월 1일부터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내부자 정보를 유출한 애널리스트, 기자(1차 정보수령자)만 처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펀드매니저와 기자 친구 등 2차, 3차 정보수령자도 ‘의도성’에 상관없이 과징금을 물게 된다. 기존에 하던 대로 주식를 투자했다가 나도 모르는...

2015-05-15 10:42
한국거래소, ‘2015 건전증시포럼’ 개최

포럼은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와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도입방향 및 전망’ 등 2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정수 법무법인 율촌 고문이 각각 ‘투자자 보호 글로벌 트렌드 및 시사점’과 ‘투자자 피해구제제도 효율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 연구위원은 “투자자 보호를...

2015-04-29 13:00
[데스크 칼럼] 임종룡 위원장ㆍ윤종규 회장, 과업에 직을 걸어라

시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금융회사가 마음껏 영업할 수 있도록 하되,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소비자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맞다. 제대로 방향을 잡았다.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 이를 받아들일 정도로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동양그룹, 개인정보 유출 사태처럼 금융사고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면 화살은 금융당국을...

2015-04-06 11:20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기업 절반으로 줄어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 체질개선을 위하여 신기술 보유 유망기업의 상장을 촉진하는 한편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퇴출 등 엄정한 제재 부과로 시장건전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최근 상장폐지 특성 등을 반영, 투자자보호와 밀접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수준 규제를 유지하되 기업 자율적인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기업 입장에서...

2014-12-23 16:35
불공정거래 미공개 정보 2·3차 취득자도 처벌

이와 함께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도 규제 대상이다. 이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금융위는 제재 강화와 함께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2014-12-23 16:00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주요 일정 (12.22~12.26)

통과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4 서민기술금융 유공자 시상식' 개최 ◇금융감독원 ※은행 여·수신 상품공시 점검결과 및 지도방안(24일 조간) 12.24(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09:00) △부총재 금융위원회 정기회의(17:00, 금융위원회 5층 회의실) ※2015년...

2014-12-21 20:00
시장교란 과징금·섀도보팅 3년 유예 ‘자본시장법’ 국회 통과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내년 중순부터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범위가 2·3차 정보수령자의 이용행위, 목적성 없이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선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자에 대해 징역형을 처할 경우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고, 해당 행위로...

2014-12-10 08:35
분리공시 무산에 '단통법' 실효성 논란… ‘시장혼란’ 우려

또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무시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묵인한 채 특정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에만 치중한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해 재논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론의 반대와 사회적 혼란이 불보듯 뻔하지만 분리공시가 삭제된 이유는 법령의 충돌 때문이다. 단통법 하위 법령인 고시에 분리공시 내용이 포함되면 상위법과 배치된 게 주 이유다....

2014-09-25 08:45
"분리공시 빠진 반쪽 단통법 시장질서 혼란" 업계 반발

야당 미방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분리공시 없는 단통법은 ‘반쪽 시행’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법 시행을 통해 고가의 단말기 가격 현실화를 기대했지만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며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무시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묵인한 채 특정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에만 치중한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해...

2014-09-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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