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자 처벌 감경, 신고·제보 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시장의 자체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액 산정방법을 법제화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적발하고 강하게 처벌해 범죄유인을 근절시킨다는 목표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영업-퇴출’ 등 모든 단계에 걸쳐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반투자자 권리·신뢰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량 전날 대비 2조 원 상승상승분은 대부분 업비트에서 발생…알트코인이 주도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신청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일괄 승인하면서 국내 거래소 거래량도 크게 상승했다. 특히 업비트가 전체 시장 거래량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12일 가상자산 통계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11일...
확립 △선제적 시장감시 및 조사체계 구축 등이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모범규준,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이행 지원을 위한 로드맵, 체크리스크 등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감독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자 정보공개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가상자산합수단 등 금융위원회·수사당국과 적극적으로 공조할 예정이다.
더불어...
5월 김남국 무소속 의원 가상자산 투자 논란 제기국회의원ㆍ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공개 개정안 통과국내 PEPs 감시위한 거래소 정책 강화 필요성도 나와
올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끈 키워드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이 제기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은 정치권으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29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영상 축사에서 “올해 우리 시장이 많은 악재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상승세를 회복해 우리 시장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금융위는 혁신 지원, 투자자 친화적 환경조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혁신 지원을 위해 기술특례상장 개선 등을 추진했고, 투자자 접근성...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은 상시 사건 관리체계를 구축, 격주의 실무협의회를 통해 시장감시·심리·조사 등 주요 상황을 수시로 공유 중이다. 아울러 협조 필요사항 및 사건 처리방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이달 14일부터는 △신고 포상금 제도 최고한도 상향(20→30억 원) △포상금 산정기준 개선 △익명신고 허용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는 헝가리가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법치주의를 위반했다며 계속 경고하고 유럽이사회 등에서 발언권을 제한하려고 했다. 그러나 헝가리처럼 법치주의를 위반한 폴란드가 헝가리의 뒷배가 됐다. 법치주의 위반을 징계하려면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한데, 헝가리와 폴란드가 번갈아 가며 서로에 대한 제재를 거부했다....
DGB금융그룹은 그룹 임원인사위원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 ‘2024년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김태오 DGB금융 회장은 임원인사 원칙으로 △핵심인재 육성 프로그램인 ‘HIPO’ 인재풀(Pool)에서 임원을 선임해 핵심인재 양성의 기업문화 정립 △학연·지연을 탈피하고 역량과 CDP(경력개발관리)에 기반한 객관적인 인사 평가를 통해 우수인재...
사외이사 B씨는 수십 년간 공인회계사로 활동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A사 사외이사에 취임한 이후 수년간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회사의 경영을 감시·감독하는 감사위원장의 직무도 수행해 왔다.
증선위 관계자는 "기업의 공정·준법성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외이사가 일반투자자들은 알기 어려운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자본시장...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경영권 분쟁 중인 한국앤컴퍼니에 대한 특별심리에 들어갔다. 조양래 명예회장의 지분 매입과 관련 시세조종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KB증권에 거래내역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의 매매를 대행한 KB증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립대는 등록금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구성, 살길을 모색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사업도 예외는 아니다. 그는 “안심소득제도, 기후동행카드 등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며 “면밀히 검토해서 브레이크가 필요하면 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리버버스 사업도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적자가 뻔한 사업”이라며...
현재 미국, 일본, 영국, 호주에는 금융당국에 통신조회 권한 등이 부여돼 있다.
김정각 조심협 위원장은 “올 한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주가조작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면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9월 대책의 내용을 착실히 이행하고, 더욱 면밀한 시장감시와 신속한 조사 및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자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한다. 또한 신탁본부를 기존 OCIO사업부에서 운용사업부로 이관, 신탁자산의 운용전문성을 높이고 일관된 자산운용 전략하에서 관리되도록 한다.
한편,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준법감시본부를 준법지원본부로 변경하고, 기획기능을 담당하는 준법기획팀을 본부직속으로 신설한다. 마지막으로 ESG추진체계를 고도화하기...
6개 계열사 대표 교체…3개 계열사 대표 유임신임 대표이사 임기 2년…재선임 후보 임기 1년
KB금융지주는 14일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대추위)'를 개최하고 KB증권 등 8개 계열사의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는 이달 중 해당 계열사의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최종 심사 및 추천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확정된다.
대추위는 이달 말 임기가...
때론 일벌백계의 대응도 불가피하다. 시장 풍토 정화를 위해선 ‘한건주의’식이 아니라 상시적이고 효율적인 감시·응보 체계로 임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과도한 교육 부담, 사교육 혼탁 등을 해결할 길은 결국 공교육 정상화에 있다는 사실을 거듭 명심할 일이다. 교육 당국만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 전반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서 회장은 “해외부동산 부실 등 부정적 이슈도 공존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협회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준법감시인 교육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년에도 금융투자업계를 둘러싼 금융환경이 녹록치 않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부동산 PF, ELS(주가연계증권)뿐만 아니라 모든 자본시장 위험요인에 대해 면밀히...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사의 경우,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할 수 없다는 자본시장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성 이사의 비율은 여전히 낮았다.
여성 이사의 비율은 회사 규모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자산총액 2조 원 미만의 회사는 여성 이사 비율이 5%(감사위원회 설치 회사), 3%(감사위원회 미설치 회사)로 나타났다. 사내이사 가운데 여성 비율은 2.1%~3.4%로...
여러 안건들이 계류 중인 만큼 한번에 통과되기도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외신기자 간담회를 통해 “만연한 불법 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의 큰 피해 및 증권시장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최대한 내년 6월까지 시스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이후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