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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담배 겉면에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라는 문구와 사진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담배, 흡연과 관련한 사례를 법리적으로 풀어봤습니다.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소재현 변호사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Q: 흡연하는 사람 뒤에서 걸어가다가 담배 연기를 맡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헌법재판소는 2004년에...
    2023-08-19 08:00
  • 신림동 성폭행현장 방문한 오세훈 “묻지마범죄 예방 TF 구성”
    신림동 성폭행현장 방문한 오세훈 “묻지마범죄 예방 TF 구성”
    전날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최 모(30) 씨가 피해자 A 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최 씨는 “너클을 양손에 착용하고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했다”고 성폭행과 상해 혐의를 인정했다. 오 시장은 인적이 드문 사각지대에 폭넓게 범죄 예방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2023-08-18 16:03
  • [논현로] 재해 대비의 기본 원칙
    [논현로] 재해 대비의 기본 원칙
    철골로 뼈대를 세운 하우스 시설이다. 철거 장비 없이 출동해 찢어진 비닐만 줍다가 돌아온 씁쓸한 장면이었다. 최근 수해 피해현장에 긴급 출동한 군인이 철모를 쓰고 총을 들고 나타난 장면을 봤다. 어안이 벙벙했다. 간편한 작업 모자를 쓰고 수해대비 장비를 가지고 출동해야하는 게 아닌가! 시급히 현장 출동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넷째, 대형 재난은 총괄하는...
    2023-08-17 05:00
  • 러, 우크라 서부 국경지역 대규모 공격...스웨덴 기업 직원 3명 사망
    러, 우크라 서부 국경지역 대규모 공격...스웨덴 기업 직원 3명 사망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발사한 최소 28발의 순항 미사일 중 16발을 요격했다고 발표했다.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우크라이나 8개 지역의 학교와 병원, 수도, 전력망 등 민간 시설이 러시아의 공습으로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동부 도네츠크주에서는 식량 보관 창고가 공격받아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2023-08-16 08:08
  • “주거비 감당 못해” 노숙자로 내몰리는 미국인 급증
    “주거비 감당 못해” 노숙자로 내몰리는 미국인 급증
    이 지역은 팬데믹 초기 노숙인 수가 줄어들다가 2021년 허리케인 '아이다' 피해와 주거비 상승이 맞물리면서 등으로 노숙인 수가 늘어났다. 뉴욕시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는 이민자 유입으로 인해 노숙인 수가 급증한 지역도 있다. WSJ에 따르면 뉴욕에만 8만2700명의 난민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하지만 난민 증가 속도가 보호 시설 확충 속도를 앞지르면서...
    2023-08-15 15:58
  • 광복절도 더워요, 서울 낮 33도… 강원 영동은 흐리고 비
    광복절도 더워요, 서울 낮 33도… 강원 영동은 흐리고 비
    ‘보통’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인천, 경기 남부, 충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띠겠다. 바다 물결은 서해 앞바다가 0.5m로 잔잔한 가운데 남해 앞바다는 0.5~3.0m, 동해 앞바다는 1.0~3.5m로 상대적으로 높게 일겠다. 15일 동해상으로 강한 너울이 유입되는 만큼 해안가 출입이나 낚시, 수영 등을 자제하고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겠다.
    2023-08-14 20:29
  • [상보] 尹, 태풍 피해 큰 대구ㆍ강원 고성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상보] 尹, 태풍 피해 큰 대구ㆍ강원 고성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농작물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수해, 산불, 화재 등에 따른 시설물 피해만을 고려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농작물 피해액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지정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전했다.
    2023-08-14 19:41
  • 태풍 피해 큰 6개 시ㆍ도에 특교세 60억원 지원
    태풍 피해 큰 6개 시ㆍ도에 특교세 60억원 지원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교세는 피해시설 긴급조치나 피해 잔해물 처리, 안전시설 설치, 주민 구호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신속히 복구했으면 한다"며 "행안부도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지역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2023-08-14 19:39
  • [종합] ‘광복절 특사’에 총수 대거 포함…“경제 살리기 방점”
    [종합] ‘광복절 특사’에 총수 대거 포함…“경제 살리기 방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황제보석) 상황 이후 가석방을 못 받고 만기 출소했고, 피해 회복을 많이 했다”며 “당시 모친이 (범행을) 시작해 주도한 면이 있는데 모친이 교정시설에서 수감 중 사망했고, 본인 건강도 좋지 않았다. 경제 발전 기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했다. 정치인 중에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등이 포함됐다. 김...
    2023-08-14 14:08
  • 코오롱글로벌, '안전보건통합관제센터' 가동…태풍 피해 막았다
    코오롱글로벌, '안전보건통합관제센터' 가동…태풍 피해 막았다
    코오롱글로벌은 현장점검과 모니터링 등 철저한 현장 안전사고 예방으로 태풍 피해를 막았다고 14일 밝혔다. 코오롱글로벌은 안전보건통합관제센터 내 비상대응 '워룸(War Room)'을 가동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했다. 지난해 문을 연 안전보건통합관제센터는 모든 현장의 폐쇄회로(CCTV)를 연계해 전국 각지에 흩어진 현장 상황을 24시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2023-08-14 14:00
  • NH농협금융, 태풍 카눈 피해 농업인·고객에 종합 금융지원
    NH농협금융, 태풍 카눈 피해 농업인·고객에 종합 금융지원
    농업인에게는 최대 20억 원, 농업법인에게는 최대 30억 원 한도에서 1.0%의 고정금리로 농업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시설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는 시·군 재해대책본부에서 통보한 금액이내에서 1.5%의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고, 피해지역의 자동화기기 및 창구 수수료도 면제할 예정이다....
    2023-08-13 08:57
  • ‘더울 땐 가까운 은행 찾으세요’…은행권, 폭염 극복 지원 활발
    ‘더울 땐 가까운 은행 찾으세요’…은행권, 폭염 극복 지원 활발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혹서기 폭염피해를 예방하고 무더위에 지친 국민들을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영업점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무더위 쉼터는 냉방 시설을 갖춘 주민센터·경로당·금융기관 등을 지정해 여름철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다. 은행이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는 방문객 대기 장소나 상담실 등을 쉼터로...
    2023-08-12 07:00
  • 파미셀, 상반기 매출액 308억…전년比 20% 증가
    파미셀, 상반기 매출액 308억…전년比 20% 증가
    파미셀 관계자는 “영업이익 감소는 마진이 적은 정밀화학소재의 매출이 증가 및 1월 발생한 울산 1공장 화재로 인한 시설물 피해 복구 비용이 반영된 결과”라며 “하반기에는 글로벌 제약사에 고마진 품목인 mPEG 공급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관련 서버용 신규 수요가 있는 저유전율소재의 매출이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8-11 17:34
  • IBK기업은행, 태풍 '카눈' 피해 소상공인·중기에 3000억 규모 긴급 금융 지원
    IBK기업은행, 태풍 '카눈' 피해 소상공인·중기에 3000억 규모 긴급 금융 지원
    최대 3억 원 이내 운전자금·시설물 피해 복구자금 지원최장 1년 이내 만기 연장 지원·분할상환금 상환 유예 IBK기업은행은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특별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억 원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과...
    2023-08-11 15:12
  • 4대 금융, 태풍 '카눈' 피해 복구 위해 대출·금리 인하
    4대 금융, 태풍 '카눈' 피해 복구 위해 대출·금리 인하
    기업(자영업자, 중소기업 등)대출은 최고 1.0%포인트(p)의 특별우대금리와 함께 운전자금은 최대 5억 원, 시설자금은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에서 지원한다. 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2023-08-11 14:16
  • KB금융, 태풍 '카눈' 피해지역 복구 위해 선제적 금융지원 프로그램 실시
    KB금융, 태풍 '카눈' 피해지역 복구 위해 선제적 금융지원 프로그램 실시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업(자영업자, 중소기업 등)대출의 경우에는 최고 1.0%포인트(p)의 특별우대금리와 함께 운전자금은 최대 5억 원, 시설자금은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에서 지원한다. 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2023-08-11 14:12
  • 한화진 환경장관, 태풍 피해 시설 신속 복구·주민 불편 최소화 당부
    한화진 환경장관, 태풍 피해 시설 신속 복구·주민 불편 최소화 당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관계 기관에 태풍 피해 시설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 불편 최소화를 당부했다. 한 장관은 11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관계기관과 영상회의를 열고, 태풍 피해 상황 및 복구지원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상청,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2023-08-11 09:55
  • 동부건설, 철저한 '안전관리'로 태풍 이겨냈다
    동부건설, 철저한 '안전관리'로 태풍 이겨냈다
    동부건설은 전 현장이 6호 태풍 '카눈'의 피해를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동부건설은 태풍에 대비해 △현장 주변 취약시설 사전 안전점검 및 조치 △각종 거푸집 및 가설물 결속·보강 조치 △저지대 구간 건설장비 이동조치 △비상용 수해방지 자재 및 장비 확보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동부건설은...
    2023-08-11 09:42
  • 화염에 뒤덮인 하와이 마우이...산불로 53명 사망
    화염에 뒤덮인 하와이 마우이...산불로 53명 사망
    바이든 대통령의 재난지역 승인에 따라 산불 피해자들은 임시 주거시설 제공, 파괴된 주택 수리 지원, 피해 복구를 위한 저금리 융자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된다. 또 그는 디앤 크리스웰 미 연방재난관리청장(FEMA)에게 “연방 지원이 필요하다고 등록한 생존자들이 지체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2023-08-11 09:36
  • 태풍 ‘카눈’ 한반도 통과 뒤 소멸…제방 유실 등 전국 361건 피해
    태풍 ‘카눈’ 한반도 통과 뒤 소멸…제방 유실 등 전국 361건 피해
    태풍 카눈은 한반도 전체를 훑고 지나가며 전국적으로 제방 유실 등 시설 피해가 잇따랐다. 11일 기상청은 전날 오전 9시20분께 경남 거제시에 상륙한 태풍 카눈이 오전 6시 기준 북한 평양 남동쪽 약 80㎞ 부근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됐다고 밝혔다. 태풍 카눈은 전날 한반도에 상륙해 약 21시간 동안 시속 20㎞의 속도로 남북을 종단하다 소멸됐다. 당초 카눈은 이날...
    2023-08-1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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