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예산,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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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박원순 '대못'들 시민단체 겹겹이 보호…시정 어려워"

다양한 시민이 행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대로 규정이 운영됐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220여 개 위원회에는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다"며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적격자 심의위원회는 물론 보조금 단체를 선정하는 위원회까지 시민단체 출신들이 자리를 잡고 그들만의 리그가 생겨난 것"이라고...

2021-09-16 11:15
오세훈 "서울시 곳간 시민단체 전용 ATM기 전락…민간 보조ㆍ위탁 바로잡겠다"

민간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공무원 조직이 갖추지 못한 지식과 경험을 접목해 보다 나은 행정을 펼치려고 한 것이라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 또는 민간위탁 사업의 구조나 사업자 선정 과정, 예산 집행 내역 등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니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민사회 분야 민간위탁 사업은 일부 시민단체들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이라는...

2021-09-13 10:40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서 "공급 확대, 민간 참여 확대, 대출규제 완화, 보유세와 양도세 인하, 이 네 가지 해법을 당장 작동시켜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집값과 전·월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정부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디 유전이라도 발견됐고 땅 파면 희토류 나오고 우리 바다 도처에서 천연가스가 막 뿜어 나오냐...

2021-09-09 13: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기획재정부 9일(월) △부총리 11:00 내부 현안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1:00 내부 현안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09:30 대전·세종·충청 지역 예산협의회(비공개) △KDI 경제동향(2021. 8) △2021 생활시간조사 온라인 세미나 실시 안내 △안도걸 제2차관, 대전·세종·충청권 예산협의회 개최 1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

2021-08-08 09:22
[기본소득 효과 분석] 국민 10명 중 8명 도입 찬성하는데…전문가 "목적 없는 재정지출" 비판

이 대표는 참여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과 건강보험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진보계 시민운동가다. 그간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지만, 기본소득만큼은 비판적이다. 이 대표는 “기본소득 지원액이 작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지원액이 늘어난다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근로 의욕 저하는 여러 부작용 중 하나일 뿐”이라고...

2021-08-03 05:00
서울 코로나 확진자 동선 알림 앱 6개월째 "시스템 안정화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10억 원을 받아 한국교통연구원, KCB, BC카드, 네이앤컴퍼니, KST모빌리티, 유아이네트웍스 등 6개 민관 주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 만들었다.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제기능을 못하자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반년 동안 다운로드 수는 6500여 회에 불과했다. 한달에 1100건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관심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2021-07-28 11:18
포스코 기업시민 3년…최정우 회장 "100년 기업될 것으로 확신"

‘포스코 기업시민 3년, 미래 경영의 길이 되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은 최 회장 과 기업시민 포럼 곽수근 서울대 교수, 포스텍 송호근 교수 등 학계 전문가가 참여들이 참석한 가운데 온ㆍ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서 국내외 주요 석학과 전문가들은 기업시민 경영이념의 가치와 성과를 비즈니스, 소사이어티, 피플 분야에서 분석한 연구결과를...

2021-07-21 15:30
[진료실 풍경] 병원에서 내 집으로 가기 위한 정거장, 중간집을 아시나요?

우리 중간집의 이름은 케어비앤비(Care B&B)이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에서 뽑혀, 올해는 60세 이상의 서울시민 누구나 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내 집으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내 몸도, 내 집도 준비하는 기간으로 중간집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점차 입주를 신청하고 있다. 추혜인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가정의학과 전문의

2021-07-21 05:00
[인사] 서울시

윤석환 △시민참여과장 김미정 △시민숙의예산과장 정진일 △사회협력과장 장청락 △지역공동체과장 최순옥 △갈등관리협치과장 이동식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파견 신현준 ◇ 기술·연구 4급 전보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 정지애 △공공개발추진반장 양병현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시설안전과장 송종훈 △건설혁신과장 이경우 △교량안전과장 조현석...

2021-07-11 09: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0. 탄력받는 유럽의 사회정책

20~64세까지 경제활동인구의 78%가 취업할 것, 모든 성인의 60%가 해마다 교육훈련에 참여할 것, 절대빈곤의 위험에 처한 시민의 수를 최소 1500만 명 줄일 것 등이다. 세 가지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회원국과 EU기구, 노사가 모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2020년 ‘사회적 유럽 선언문’을 출간한 영국의 정치학자 콜린 크라우치는 유럽연합 차원의 정책이 가능함을 다른...

2021-07-08 05:00
정부 통계론 공시가격 현실화율 100% 넘는다?…경실련 "거짓통계 생산 중단하라"

경실련은 표본 아파트의 올해 초 시세가 11억1000만 원이라고 추산하며 후자를 주장했다. 경실련은 "아파트값 통계 및 공시가격 통계를 왜곡하는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은 관련 예산을 얼마나 지급받는지, 어떤 전문가가 (통계 생산에) 참여하고 누가 심의해서 결정하는지 낱낱이 밝혀 공개 검증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6-30 12:59
[노트북을 열며] 깎여나간 건강 사다리

서울 시민 5만 명에게 건강정보를 알려주는 스마트워치를 대여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개인 건강정보를 서울시 ‘건강모니터링 플랫폼’에 연계해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정 목표 도달 시 참여자에게 단계마다 연간 10만~15만 원의 헬스케어 포인트도 보상한다. 지난주 서울시의회는 해당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보건복지부가...

2021-06-28 06:00
[안일한 개인정보 보호]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정말 과한 걸까?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건강과대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통해 “(전체 매출액 기준은) 기업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것”이라며 “형사처벌도 싫고 과징금...

2021-06-22 05:00
서울시 "서울런, 교육사다리 복원…안심소득으로 양극화 해소"

차원으로 참여한다"고 덧붙였다. 대상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플랫폼 구축 후 운영하면서 대상을 정할 계획이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소득과 관계없이 많은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방침이다. 평생교육 관점에서 시민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안심소득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2021-06-21 17:00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문제는 시 예산을 절약하거나 쓰지 않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시민들께 이득을 가져다는 주는 것이 유능한 행정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희망이 꺾이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보다 집값 폭등으로 덩달아 오른 보증금, 월세에 청년세대의 좌절이 심각합니다. ‘국민소통․민심경청’ 기간 중에 들은 한 사연을...

2021-06-16 13:2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국민참여예산, 35개 부처청에서 총 190개 사업, 5843억원 요구 16일(수) △부총리 10:00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설(국회), 15:0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쟁점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혁신조달제품 권역별 순회 전시회(광주광역시), 10:30 AI 집적단지 현장방문(광주광역시), 14:00...

2021-06-13 10:15
서울시 '비대면' 위원회 회의 수당 3배 증액 추진..."의견 수렴 중"

개정안에는 현행 위원회와 사이버위원회 구분을 없애 '위원회'로 통일하고 비대면 화상회의 민간 참여 위원에게 1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다음 달 9일까지 이에 대한 시민 의견을 받는다. 서울시에는 총 222개 위원회가 있다. 위원회는 △건강 △경제 △교통건설 △문화관광 △복지 △세금재정 △안전 △여성 가족 △주택도시계획...

2021-05-27 11:30
오세훈, 코로나19 민생 현장 챙기기 '잰걸음'

17~22일 검사에는 콜센터 3786명, 물류센터 9926명이 참여해 전원 음성이 나왔다. 22일까지 시민이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해 양성이 나온 후 보건소 PCR검사에서 확진된 사례는 27명이었다. 서울시는 서울형 거리두기 시행에 대해 "정부와 수도권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서울시 단독으로 규제 완화를...

2021-05-24 14:34
미얀마 군부, 민주화 운동 참여 교사 12.5만명 정직 처분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이 통치하던 시절에도 교육 관련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이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군부에 맞서 출범한 국민통합정부(NUG)는 저항운동에 참여 중인 교사와 학생들을 지원하겠다면서 군부가 통제하는 미얀마 교육부에 대한 지원 중단을 국제사회에 요청하고 있다. 한편 미얀마군과 소수민족 무장단체와의...

2021-05-23 17:14
[이슈&인물] 김인호 "한강변 35층 룰 폐지, 공감대 먼저…재난지원금 지급해야"

35층 규제를 담은 '서울플랜2030'이 2년 동안 공청회와 전문가 자문, 시민참여 등 수많은 과정에 걸쳐 나온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 주택 공급이 더뎠다.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이익 환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청년이나...

2021-05-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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