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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그래도 줄어드는 교육교부금...유보통합 재원에까지 활용 안돼”
    “안그래도 줄어드는 교육교부금...유보통합 재원에까지 활용 안돼”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이 같은 내용으로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최한 ‘유·초·중·고교 교육 예산 축소 대응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에 나선 이혜진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침체로 2020년 추경 및 2021년 본예산 교부금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학교운영비와...
    2023-10-23 16:37
  • 제천시립도서관･대구강동초등학교, 대통령 표창 수상
    제천시립도서관･대구강동초등학교, 대통령 표창 수상
    올해는 17개 시도 및 시도 교육청, 국방부, 법무부,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등에서 우수도서관 후보를 추천받아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문체부와 교육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도서관을 선정했다. 전병극 문체부 차관은 "올해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된 기관 임직원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국민의 정보 이용과 문화 향유를 위해 노력한 모든 도서관...
    2023-10-18 15:36
  • 의협, 의대 정원 확대에 “모든 수단 동원해 강력 투쟁”
    의협, 의대 정원 확대에 “모든 수단 동원해 강력 투쟁”
    이날 회의에는 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인력난을 겪는 필수의료 분야 중 하나인 소아청소년과의 의사단체도 이날 오전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3-10-17 20:11
  • 오세훈 “이태원 참사 유가족 수없이 접촉…분향소 자진 철거해야”
    오세훈 “이태원 참사 유가족 수없이 접촉…분향소 자진 철거해야”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유가족분들은 대리인으로 선정한 분 이외에는 접촉 자체를 스스로 안 하기로 원칙을 정했다”라며 “특히 그 점을 설득하기 위해서 수없이 접촉했다는 것은 분명한 진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2월 이태원 참사 100일을 맞아 서울광장에 시민 합동 분향소를 기습 설치한 바 있다. 시는 분향소가...
    2023-10-16 11:02
  • [문화의 창] ‘사회공헌’으로 진화한 메세나
    [문화의 창] ‘사회공헌’으로 진화한 메세나
    미국의 이런 문화예술지원에 대한 기업메세나의 등장으로 1970년대에는 영국의 아트앤드비즈니스(Art&Business), 프랑스의 상공업메세나협의회(ADMICA), 캐나다의 메세나협회(CBAC) 등이 속속 생겨났고, 유럽 각국에서도 다양한 문화예술지원이 일어나게 되었다. 1980년대를 기점으로 유럽의 7개국(그리스,네덜란드,독일,벨기에,스웨덴,아일랜드,오스트리아)에 메세나...
    2023-10-13 05:00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첫 걸음…김동연 경기지사, 정부에 주민투표 공식 요청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첫 걸음…김동연 경기지사, 정부에 주민투표 공식 요청
    자리를 함께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도 "새로운 시대를 맞아 김동연 지사께서 진정성 있게 화두를 제안했고 거기에 북부 주민들의 염원이 많이 커졌다"면서 "작년 12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갔을 때도 대통령께도 건의드렸다. 이번에 좋은 출발이 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고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2023-09-26 13:56
  •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 ‘연간’으로 확대…1년새 주가 ‘200% 상승’ 종목도 투자경고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 ‘연간’으로 확대…1년새 주가 ‘200% 상승’ 종목도 투자경고
    아울러 회원사의 CFD계좌 특별감리도 추진한다. 이밖에 거래소는 사이버 감시기능 강화, 기관간 제보 공조 강화, 전문가 협의회 신설, 조직 개편 및 인력 확충 등의 개선안도 마련했다. 거래소는 "종합 개선방안은 규정개정·시스템 개발 등이 완료되는 대로 올해 4분기~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9-25 10: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책협의회 개최 △신기술분야 고졸 인재 양성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 △장애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현장방문 △추석맞이 산재환자 위문 2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4:00 롯데케미칼 상생협력 공동선언식(롯데월드타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2023-09-24 08:57
  • 당정 "가족돌봄청년에 학업·취업 등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 지급"
    당정 "가족돌봄청년에 학업·취업 등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 지급"
    정부·여당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청년약속 3호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청약(청년약속)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1호(청년 학자금 패키지), 2호(예비군 학습권 보장) 정책에 이어 세 번째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직후 결과...
    2023-09-19 15:36
  • 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 24명 '고소·수사 의뢰'
    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 24명 '고소·수사 의뢰'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322명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이는 앞서 밝힌 297명보다 25명 증가한 규모다. 교육부는 자진신고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2023-09-19 14:48
  • ‘초진’ 허용 범위 바뀌나…비대면진료 개선 검토에 의사단체 ‘반대’
    ‘초진’ 허용 범위 바뀌나…비대면진료 개선 검토에 의사단체 ‘반대’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은 “협의회에서 운영 중인 시범사업 불편센터에 따르면, 1000건 이상의 불편 의견이 접수됐다”며 “시범사업 진행 이후 비대면진료 자체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시범사업 이전보다 시행 건수가 95% 이상 줄었다. 현장 상황을 반영한 구체적인 기준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접근성...
    2023-09-15 17:02
  • 금융위 "토큰증권에 대한 투자자 보호 전제돼야 핀테크 혁신 가능해"
    금융위 "토큰증권에 대한 투자자 보호 전제돼야 핀테크 혁신 가능해"
    기조발언을 맡은 이승행 핀테크토큰증권협의회 회장은 "기존 증권으로 담기 어려운 다양한 자산들을 금융과 투자 영역으로 포섭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며 "'명확한 증권성 판단 원칙 제시' 등 토큰증권 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입법과 규제가 조화롭게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핀테크, STO의 문을 열어라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박경진...
    2023-09-12 14:36
  • 교육부, 연가·병가 교사 징계방침 공식 철회…교권회복 실효성 '숙제'
    교육부, 연가·병가 교사 징계방침 공식 철회…교권회복 실효성 '숙제'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추모활동과 교권을 바로 세우는 활동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해 대승적 입장에서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한 교육부 장관 결정에 지지와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징계방침 철회를 환영하면서도 교권회복 대책을 위한 후속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2023-09-05 14:49
  • 당정, '공교육 멈춤의 날' 하루 앞두고 긴급회의…"교권회복 대책 추진"
    당정, '공교육 멈춤의 날' 하루 앞두고 긴급회의…"교권회복 대책 추진"
    여·야·정 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것을 환영하며,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그는 "한편으로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우려한다. 교육은 한 순간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4일은 공교육 멈춤의 날이 아니라 '교권 회복 시작의 날'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는 애초 정기국회 개막에 맞춰 일본...
    2023-09-03 21:01
  • 조희연-5개 교원단체 “9·4 추모 마음 존중해야...4자 협의체 촉구”
    조희연-5개 교원단체 “9·4 추모 마음 존중해야...4자 협의체 촉구”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9·4 행사를 주관하는 교사들이 모이는 4자 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31일 조 교육감과 교원단체 5곳은 입장문을 내고 “9월 4일을 모두가 어우러지는 추모와 다짐의 시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돌파구를 찾는 논의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그 자리에서 9월 4일을 공교육을 다시 세우는 날로...
    2023-08-31 14:24
  • ‘82년 역사’ 서울 백병원, 진료 종료
    ‘82년 역사’ 서울 백병원, 진료 종료
    직원들의 강제 전보 발령도 취소해야 한다. 진료 중단 및 강제 폐원 시도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백병원 교수 등은 이사회의 폐원 결정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등에 대해 교육부에 감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와 일반 직원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폐원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2023-08-31 13: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09:30 S&P 연례협의(비공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부총리, S&P 연례 협의단과 면담 2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회(대한상의)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2023년 벼, 고추...
    2023-08-27 07:56
  • [부고] 김지용(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변인)씨 장인상
    ▲ 류한덕씨 별세, 김지용(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변인)씨 장인상 = 22일, 광주 북구 용전동 그린장례문화원 302호, 발인 25일 오전 7시 20분, 장지 영락공원. ☎ 062-250-4455
    2023-08-24 09:56
  • 당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흉악범 전담 교도소 추진”
    당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흉악범 전담 교도소 추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피해자 보호, 범죄 발생 억제, 범죄자 처벌 강화 세 가지를 집중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가 많았지만 여러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했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3-08-22 13:53
  •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최근 입장문을 내고 “현재 법령은 교사의 아동학대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제도”라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다만, 아동학대에 관해 법적 예외조항을 두면 학생을 보호할 안전망이 약해진다는 우려도 있다. 일부 학부모·시민단체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들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그 해결이...
    2023-08-0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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