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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역 전세사기 대응센터 설치 요청…“지역 내 비빌 언덕 있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지역별 원스톱대응센터 설치를 요청했다. 원 장관은 26일 서울 광화문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 전세사기 대응센터 설치를 건의했다. 원 장관은 “오늘 간담회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인 전세사기 피해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자리”라며...

2022-12-26 17:18
서울시, 이태원 소상공인에 연 2% 저리 대출 등 긴급 지원

시행령’ 또한 개정되도록 시도지사협의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이태원 참사 후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을 통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아울러 정부와 용산구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2-11-24 09:55
[상보] 법원 "'박원순 강제추행' 인정한 인권위 결정 적절"

이 같은 직권조사 이후 인권위는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 보호자 2차 피해 예방 및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실 운영 관행 개선 등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강 씨는 2021년 4월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박 전 시장을 범죄자로 몰아갔다며 인권위의 결정에 대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2022-11-15 14:38
[논현로]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지방의 기대와 우려

당연직 위원 15명은 12개 정부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시도지사 대표자, 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자로 구성된다. 위촉직 위원(17명)은 지방분권 전문가가 맡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관련 국정과제와 지역 공약을 총괄·조정함으로써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아우르는 통합적 추진 체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위원회가 심의·의결 사항 등에 대한 이행력을...

2022-10-20 05:00
국가교육위원회 27일 출범…위원장에 이배용 전 이대총장

이 밖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서울시교육감인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당연직으로,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조명우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기관 추천을 받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교원 관련 단체의 추천은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앞서 국교위 설립준비단에서는 국교위 법령에 따라 14개 교원 관련 단체에 2명의...

2022-09-22 11:21
[포토] 국민의힘,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부-울-경 시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부산-울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7-27 11:44
제때 출범 못 한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정책 ‘차질’ 불가피

국교위원은 총 2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교원관련단체 추천 2명, 대교협·전문대교협 추천 각 1명,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1명, 교육부 차관과 시도교육감 대표가 포함된다. 현재까지 위원으로 확정됐거나 추천이 확정된 인물은 4명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전문대교협이 추천한 남성희...

2022-07-20 14:58
국민의힘 광주 행사에 야당 단체장 총출동…“한없는 예산폭탄 내려달라”

호남지역 광역단체장들은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만나 지역 현안들을 언급하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국 최초로 호남권에서 예산정책협의를 열어줘서 감사하다”며 “폭우는 사양하지만, 예산 폭탄은 한없이 내려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적극...

2022-07-18 16:03
대학 총장이 꼽은 교육부 고위관료 결격사유 1위는 ‘자녀 입시부정’

91%), 지방 토호세력과 대학의 결탁 우려(15.91%)라는 답변이 많았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쓰도록 개편할 경우 분배 방식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른 분배(54.02%)'와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 결정해야 한다(33.33%)'는 답변이 많았다. 시도지사나 교육청에 일임해야한다는 의견은 각각 4.60%, 3.45%에 그쳤다.

2022-06-26 14:02
정부, 국무회의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통과…초광역권 발전 가능

중앙행정기관장은 공공기관 설립이나 신규 인가 시 비수도권으로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입지로 검토되는 지역의 시도지사 의견을 청취해 입지계획안을 마련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초광역 연계, 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신설 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우선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2022-06-14 11:00
지자체·내각·대통령실 '원팀' 강조한 尹대통령 "최우선 순위는 민생"

시‧도지사분들과 이른 시일 내에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지난 4월에 통의동에서 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지만, 자주 만나고 소통할 때 진정한 지방시대도 열린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내각, 대통령실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해주기길 바란다. 우리 경제의 비약적 성장, 잠재 성장력의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들도...

2022-06-07 12:24
윤석열 당선인 "지역 발전은 필수사항…발전 동력 찾을 수 있도록 지원"

시도지사협의회부회장을 겸하고 있는 박 시장은 "가장 중요한 건 지역이 자기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규제혁신과 관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는 기업이나 인재가 실제로 지역으로 돌아오고 지역에서 클 수 있도록 지방의 자율성을 크게 확대해줘야 한다"며 "지역 보조금 체제, 국가 보조금...

2022-04-06 15:48
윤석열 당선인 측 "선거 나가는 분들, 당선인이 나가라 마라 하지 않아"

권성동·김은혜·김태흠 등 尹心 지적에 반박"자천타천으로 출마 여론 조성돼 있었어"尹, 오전엔 주한 독일대사 접견…미래 논의오후엔 시도지사협의회·신문의날 행사 참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최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와 지방선거 출마자 중 일부 인사를 두고 불거진 '윤심(尹心)' 논란을 정면 반박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6일 오전...

2022-04-06 09:46
김동연, 경기지사 출마… 유년시절 천막집서 살던 성남서도 회견

그는 "경기도의 미래 비전,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한 콘텐츠로 도민의 선택을 받겠다"며 "서울보다 인구가 400만 명이 더 많고 경제 규모도 큰 경기지사가 국무회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국정에 소외되고 있는데 제2국무회의로서 시도지사협의회를 경기도가 주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과 인연을 부각하며 "지난...

2022-03-31 17:44
문재인 대통령 "지역소비 회복 방안 적극 논의해야"

이 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는 회의로, 이날 행사에는 16개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시군구청장 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 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광역단체장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 서구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수습 때문에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2022-01-13 14:50
국가교육위원회에 국민참여 확대한다..학생·학부모 참여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5명), 국회(9명), 교원 관련 단체(2명), 대교협(1명), 전문대교협(1명), 시도지사협의회(1명)가 지명·추천한 사람과 교육부 차관, 시·도교육감대표 등 총 21명으로 구성한다. 이 중 국회가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학생 또는 청년 2명 이상과 학부모 2명 이상을 각각 포함해야 한다.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교원 관련 단체는 '교육기본법' 상 중앙에...

2022-01-12 17:21
문재인 대통령 "초광역협력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이날 회의에는 당·정·청 주요인사와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수도권-비수도권 상생,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초광역협력을 활성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청와대는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의 수립·추진은 수도권에 필적할 만한 경쟁력있는 초광역협력 성공모델의 조기 안착과 확산을 이끌어냄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

2021-10-14 16:31
대구에 집중하는 유승민 "서운한 마음 풀릴 때까지 계속 오겠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는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27일 대구를 찾아 각 지역 노인회와 당원협의회를 차례로 방문했다. 유 후보의 대구 방문은 9월 들어서 세 번째다. 13일 방문 때는 서문시장 등을 돌며 시민들을 만났고 추석 연휴였던 20일에도 대구를 찾았다. 일주일 간격으로 연속해서 대구를...

2021-09-27 16:16
[종합] '소급적용' 없는 '반쪽짜리'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 협의체 대표 1명,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추천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추천 1명,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1명이다. 다만, 차기 정권에선 국가교육위 편향 논란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 21일명 중 대통령 추천 5명과 교육부 차관 1명, 국회 추천 여당 몫...

2021-07-01 16:27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편향 논란' 불가피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 협의체 대표 1명,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추천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추천 1명,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1명이다. 다만, 차기 정권에선 국가교육위 편향 논란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 21일명 중 대통령 추천 5명과 교육부 차관 1명, 국회 추천 여당...

2021-07-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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