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조명현 지배구조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기조가 확대되면서 해외 주요 연기금과 글로벌 대형자금 운용사를 중심으로 의결권과 주주 원칙 등 모범적 관행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있다”며 “점차 많은 국가에서 스튜어드십코드가 자리잡고 제도적 환경도 적극적은 주주권 행사를 촉진하는 것으로 변할 것”이라고 짚었다.
또 “국민연금의...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제도, 일명 ‘10%’ 룰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선 방안으로는 연기금이 주주행동주의 펀드에 사모 형태로 위탁 운용하거나 보유 주식을 6개월 마다 일괄적으로 매매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25일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최근 대표적인 스튜어드십코드 행사로 꼽히는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상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추정치가 과도하게 계산되는 오류가 발생하는 등 운영상 미흡한 점이 노출돼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전문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안 본부장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금융투자협회와 유엔 책임투자원칙기구(PRI) 공동 주최로 열린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사회책임투자(SRI) 세미나'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주주권 행사 로드맵에 따라 기업과의 대화를 충실히 이행하고 위탁운용사를 활용한 주주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연구용역을 토대로 책임투자 원칙을 제...
자본시장법 시행령상으로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 내역을 1년에 1회, 사후에 공개해도 되므로, 자율규범인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만으로 주총 참여 문화를 장려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주주총회 활성화 과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그 여건부터 마련하자. 기관투자자들이 지닌 최소한의 책임부터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고객의 이익이...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폐 질환 치료 중이던 조 회장은 결국 대표이사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다. 대한항공의 한 임원은 울먹이며 부고를 전했다. 그리고 “대표이사 연임 실패가 조 회장의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킨 것...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 주최로 열린 ‘연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평가와 전망 토론회’에서 신진영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영향은 과장됐다.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로 기업에 영향을 미칠 여지는 매우 낮은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신 교수는 “대한항공의 경우...
올해 주총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여느 때보다 많은 이슈들을 만들었다.
한진그룹이 대표적이다. 조양호 회장은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사내이사에서 내려오면서 주주 손에 의해 물러난 첫 총수가 됐다.
조 회장의 연임안 표결은 2.5% 남짓한 지분이 승부를 갈랐다.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해 2대 주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도 스튜어드십 코드가 정한 기준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주주활동을 한다면 국내 자본시장도 주주가치 높이는 방향으로 한단계 성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수익률과 관련해 박 장관은 "국민연금은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스튜어드십' 첫 희생자 조양호 회장…"연금사회주의 우려"
사상 최초로 재계 총수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로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는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재계는 이를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민간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연금사회주의’로 가는 물꼬를 튼 것으로 판단하며 불안해 하고...
◇[단독] 국세청, '박한별 남편회사...
특히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를 도입하고,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면서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을 상실하게 된 첫 사례다.
예견된 결과다. 대한항공 주식은 조 회장과 한진칼(29.96%) 등 특수관계인이 33.35%를 보유하고 있고, 2대 주주인 국민연금 지분율은 11.56%다. 외국인 지분 20.50%, 나머지는 기타 주주 몫이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주총...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자금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자율지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조양호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안 부결과 관련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도입의 긍정적인 면을 잘 보줬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됐음에도...
이날 대한항공 주총에서 조 회장의 연임안은 부결됐다.
조 회장은 270억 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다. 조 회장 일가도 '땅콩 회항' 사건을 비롯해 '물컵 갑질' 등 각종 사건 및 물의를 일으켜 주가에 악영향을 줬다. 한진그룹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에 따른 주주권 행사 첫 대상이 됐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라 주주권을 발동한 첫 사례이자, '주주 반대'로 국내 기업 총수가 물러난 최초의 사례로 향후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집중된다.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빌딩 5층 강당에서 열린 대한항공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다....
하지만, 전날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전문위를 열어 조 회장 연임안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여파가 컸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첫 사례가 된 셈이다.
또 시장에서는 대한항공 지분 24.77%를 보유한 외국인 주주의 표심에 주목했다.
그러나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와 서스틴베스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은 조 회장 연임에...
이에 대한항공을 포함한 한진그룹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에 따른 주주권 행사 첫 대상으로 꼽혔다.
대한항공 정관에 따르면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대한항공 지분율은 33.35%다. 국민연금은 11.7%를 보유한 2대 주주다. 그 외에 외국인이 약 24%를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주요 기관들은 앞다퉈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 도입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에 이어 올해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 한국투자공사 등이 책임투자 행보를 본격화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KTB자산운용 등 민간 자산운용사도 이른바 ‘착한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기업들의 자발적...
최근 스튜어드십코드 확산에 따른 배당 증가 추세에도 역행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나 배당 규모를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했다. 이에 배당성향은 2017년 52%에서 지난해 12%로 급감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제동은 없었다.
SK그룹 계열사 중에는 SK이노베이션이 국민연금의 칼끝을 피하지 못했다. 국민연금은 21일 주총을 여는 SK이노베이션에...
◇ 해외 연기금들, 의결권행사 외부에 위임 =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민연금은 올해 3월 주총부터 경영 참여를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지배구조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는 만큼 3월 주총에서 정부 간섭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달리 ABP, CPPIB, 캘퍼스 등은 자체 의결권 행사지침을 마련한 뒤 외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 의결권행사 지침) 강화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대기업 경영권을 보호하는 어떤 장치도 없다. 그러니 엘리엇매니지먼트 등 해외 투기 자본들이 국내 대기업 경영권을 공격하고 터무니없는 배당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기대하는 건 연목구어(緣木求魚)다.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 확대에 쓸 돈과 시간을 경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