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독립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올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기업가치 훼손 등으로 기금 자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도입했으며 금융그룹 리스크의 체계적인 감독을 위해 금융그룹감독제도도 시범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대규모 기업집단정책 개편,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의결권행사전무위는 7월 말 국민연금이 주주권행사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구성한 조직이다.
위원회는 주주권행사 분과와 책임투자 분과 등 두 가지 분과로 구성된다.
주주권행사 분과 위원으로는 조승호 대주회계법인 본부장,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박상수 경희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 이상훈...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을 통해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모니터링 역할 수행을 뒷받침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는 콘퍼런스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은 “올해 반대율이 작년보다 1.8%포인트 상승한 것은 KB금융의 주주제안에 기관 투자자의 반대가 집중된 영향도 있지만,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일부 기관 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안 본부장은 “코스닥과 코넥스 기업에 대한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전문가들은 올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도입 효과로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조언한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8일부터 3거래일간 코스피 시가총액은 약 82조 원 증발했다. 조정 장세에 갈 곳을 잃은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배당주에 몰려들고 있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올해...
시민단체들은 "한진그룹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가장 먼저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야 할 대표 기업집단"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연금에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산하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시민사회에서는 현재 한국의 스튜어드십코드가 ‘의결권 행사’에만 국한된다고 비판하며 이사 추천 등 보다 직접적인 경영권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나?
“스튜어드십코드 책임을 수행하는 여러 방법이 있다. GPIF는 자체 규정으로 회사를 직접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신 우리는 자금을 맡긴 위탁 운용사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행동주의는 약탈적 가치창출이다.” “국민연금의 관여 활동은 정부가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연금사회주의의 일환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과도한 경영권 간섭을 합리화하는 도구일 뿐이다.”
기관투자자가 자금 주인인 고객의 돈을 마치 집사(Steward)와 같이 충실히 관리하라는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본격화하면서...
다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 중 ‘경영 참여 및 주주권 행사’ 지침이 빠져 생각보다 통제 강도가 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복지부가 마련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에는 △이사 선임·해임 △감사 추천 △정관 변경 등이 배제돼 있으며, 무기한 보류된 상태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은 오히려 ‘반쪽짜리 제도’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위탁운용 수익률은 국민연금의 직접투자 수익률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강화 차원에서 주주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연금기금을 맡아 운용할 자산운용사의 선정과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여부와 이행수준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 정책위가 주최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바람직한 시행 방향은’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지급의 법적인 보장을 하기 이전에 미래세대의 부담능력을 키울 것인가, 우리 연금의 지급능력을 키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이 법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만 하는 것은 전형적인 ‘임기 이기주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진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사업 본부장은 “스튜어드십코드는 단순히 주식 의결권 행사 뿐 아니라 채권이나 대체투자 부문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해외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들은 회사채 평가나 투자 결정 시 해당 기업의 책임경영 상황 등을 중요한 점수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특히 ETF 등 패시브 투자를 한다고 해서 스튜어드십코드와 거리가...
류 대표는 지난달 열린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공청회에서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의결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사회책임투자 확대 등 국민연금기금의 새로운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물이란 평가를 내놓고 있다.
주 전 사장은 한화투자증권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삼성물산과...
대한항공 노조 등은 "최근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 및 횡령·배임·사기 등 각종 불·편법 행위로 대한항공의 기업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돼 국민연금도 손실을 보고 있다"며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주주권 행사지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노후자금 수탁자인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31일 성명서를 통해 “경영참여 해당 주주권 행사는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안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최대한 높이는 데는 매우 미흡하다”며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특별한 활동’으로 장기간 제한적으로 묶어 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한...
경총 관계자는 "지금도 임원 선임이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 표시는 기금운용위가 결정하면 할 수 있는데 이를 이번에 스튜어드십 코드에 명문화했다"며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더 부담스러워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경영 참여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의결권 행사 사전공시를 사후공시로 수정한 것은 초기...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은 대체로 17일 공청회에서 공개됐던 초안을 벗어나지 않았다. 경영 참여 주주권은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에 이행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되 그 이전에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위원회는 “경영 참여 주주권도 국민의 노후자산을...
그러면서 "향후 국민연금의 경영참여는 수탁자 책임 원칙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개별 기업의 경영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우리보다 앞서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코드 도입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경영참여' 포함 여부를 두고 위원간 이견을 보이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제6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