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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지난 2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4일 첫 민생 토론회에서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 금지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투세 폐지를 결정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저해하는 규제를 원점에서 들여다보고, 재임 중 연구·개발(R&D)...

2024-01-12 14:13
미국, 중국 ‘기술굴기’ 차단 총력전…오픈소스 기술 수출 막고 MS 베이징연구소 이전 압박

하원 중국특위, 오픈소스 RISC-V 기술 통제 정부에 권고당국, MS 베이징연구소 이전·폐쇄 문의작년 8월 서명한 대중 투자금지 행정명령도 곧 발효화웨이, 미국 로비활동 청산 미국이 중국의 ‘기술굴기’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반도체 설계와 관련된 오픈소스인 ‘RISC-V’ 기술의 수출 통제를 검토하는가 하면 마이크로소프트(MS)의...

2024-01-11 15:13
미국, 대중국 반도체 통제 대상에 오픈소스 명령어까지 포함 논의

중국특위 소속의 민주당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중국 공산당은 수출 통제를 우회하기 위해 이미 RISC-V를 사용하려 하고 있다”며 “RISC-V 관계자들은 중국의 기술 발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픈소스 통제는 유례가 없는 만큼 부정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반도체 스타트업 에스페란토테크놀로지의 데이브 디첼 최고기술책임자(CTO)는...

2024-01-11 08:16
“앞서간 개가 주인에게 돌아올 시간”…일주일째 하락 코스피

코스피 지수는 작년 10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이어진 금리인하 기대에 공매도 금지·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효과가 더해지며 상승가도를 달렸다. 그러나 속도 관점에서 오버슈팅 영역에 진입했고, 새해 들어 이를 돌려놓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등 덩치 큰 기업들의 어닝쇼크도 지수 상승 기대감을 끌어내리고 있다. 10일 코스피지수는...

2024-01-10 15:55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투약' 금지된다

의사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처방하는 ‘셀프처방’이 이르면 이달부터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료기기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식약처 소관 7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1월 중 개정‧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2024-01-09 17:07
엔비디아, 새 게이밍 GPU 'RTX 40시리즈 슈퍼' 공개 [CES 2024]

최상위 GPU인 RTX 4090은 미 정부의 중국 수출 금지 대상이다. 엔비디아는 이날 또 자사의 로보틱스 플랫폼 '아이작'(ISSAC)에 생성형 AI가 적용된다고 했다. 아이작은 농업, 창고 자동화, 서비스 로봇 등에서 고성능 로보틱스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엔비디아가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생성형 AI가 적용돼 로봇 디자인과 작동 명령 등을 복잡한 코드가...

2024-01-09 14:13
글로벌 희토류 쟁탈전 가속화…호주, 희토류 연구에 194억 원 투자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중국 상무부는 수정된 ‘수출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을 공고하면서 희토류 채굴과 선광, 제련기술 등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모색하면서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희토류는 전기차 배터리와 풍력터빈 등 첨단산업 제품 제조에 필수적이다. 중국은 공급과 가공·정체...

2024-01-08 17:02
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올해도 정부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과감하고 단호한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첨단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과 일자리 창출 차원의 경제 외교도 열심히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출 7000억 불, 외국인 투자 350억 불, 해외 수주 570억 불을 목표로 해서...

2024-01-04 16:11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에 대해 개선책 없이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경기 회복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행동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올해 정부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다. 이 자리에서 윤...

2024-01-04 12:25
넥슨, 공정위 제재에 "소급처분 韓 게임산업 크게 위축시킬 것"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참고인으로 참여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는 "법적으로나 자율규제 상으로 확률 공개 의무가 없던 시기에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기업이 확률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과거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위법행위로 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적 제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과잉금지원칙 내지...

2024-01-03 12:59
[특징주] 삼성전자, 미국 증시 하락에 2% ‘뚝’

앞서 미국 증시는 네덜란드 반도체 설비 제조업체 ASML홀딩이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일부 반도체 제조 장비의 대중 수출을 금지당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다. 2일(현지시각)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63% 하락 마감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65% 급락했다.

2024-01-03 09:55
신흥국, 거센 자원민족주의 바람 부나 [글로벌 선거의 해]

일찌감치 이를 감지한 인도네시아는 2019년 니켈 수출을 금지했다. 원자재만 수출하던 이전 정책에서 벗어나 가공과 완제품까지 생산하겠다는 ‘산업고도화’도 이때 추진했다. 내달 14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의 관전 포인트 역시 ‘자원민족주의 강화’로 점철된다. 2014년 당선돼 2019년 재선한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은 이제 정계를 은퇴한다. 그러나 그가 내세운...

2024-01-03 05:05
수출금지 발효 전인데도…네덜란드 ASML, 미국 압박에 중국 수출 중단

미국의 ASML에 대한 중국 수출 금지 압박은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행정부가 네덜란드 정부에 ASML의 EUV 노광장비를 중국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조 바이든 정부의 압박에 지난해 6월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 반도체 장비업체들이 DUV 노광장비에 대해서도 수출할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024-01-02 15:39
바이오 기술 둘러싼 ‘미국 vs 중국’ 패권 경쟁…“우리도 예의주시해야”

중국도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중국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희토류를 비롯해 인간 세포 클로닝과 유전자편집기술 등이 금지 기술로,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술(백신‧조직공학 의료제품) 등이 제한 기술에 포함됐다. 금지 기술로 지정되면 기술수출이 금지되고, 제한기술로 지정되면 해외 기술이전, 해외기업과의 공동연구...

2024-01-02 14:59
尹, 새해 첫 현장부터 '경제' …"금투세 폐지ㆍ은행권 힘 합쳐 상생"

윤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피해 확산 방지 차원의 '공매도 금지 조치' 단행,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으로 연말 매도 폭탄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 방지 등 그간 정부 조치를 언급한 뒤 "우리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

2024-01-02 14:08
러시아 “한국, 제재 보복해도 놀라지 말라”

수출 금지 상품 추가한 것에 대한 입장“꼭 대칭적인 조치 아닐 수도” 경고 한국이 대러 수출 금지 상품을 확대한 것과 관련, 러시아가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의 조치는 미국의 요청에 따른 비우호적 조치”라며 “한국 경제와 산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8 09:29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 놓고 미ㆍ중 갈등 격화...기업 제재 맞불

미국은 지난해 6월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을 제정하고 신장위구르에서 생산된 상장사들의 상품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기업들은 생산 과정에서 강제노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미국에 수출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미국 제재 명단에 오른다. 올여름에도 중국 기업 2곳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법 시행 후 명단에 오른 기업은 30곳으로 늘었다. 카론은...

2023-12-27 15:56
2024년 산업 여건…반도체·車 ‘호조’, 석화·시멘트는 어려워

정 부회장은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 제조업 파견 금지법, 화관·화평법 등 갈라파고스적 규제를 개선해야 우리는 주요 경쟁국과 최소한 동등한 비즈니스 환경을 우리 기업들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근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2024년 한국 경제 전망과 대응’ 주제 발표에서 “2024년 우리 경제는 내수 증가세가 둔화하는 반면 수출은...

2023-12-27 09:38
중국에 못 판 가리비 한국에 더 팔겠다?…정부 “일본 계획에 불과”

정부는 26일 일본이 중국의 수입 금지로 중국 수출이 막힌 가리비를 한국 등으로 수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일본 측의 계획에 불과하며 수입 규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2023-12-26 16:45
전 세계 '식량안보' 강화 나서는데…해외 의존 심각 한국 [곡물자급률 비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관계자는 "쌀 수출금지 조치가 밀,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요 곡물의 가격 하락 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시장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해외 의존 심각한 한국…식량안보지수는 OECD 최하위권 곡물자급률 20%가 무너졌다는 건 80% 이상을...

2023-12-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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