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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박 차관은 “미용·성형 시장은 수입과 워라벨(일·생활 균형)이 좋다. 이쪽으로 인력이 많이 빠져나간 하는 것이 필수의료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미용·성형 시장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2024-02-01 10:43
[마감 후] 미국 제 45대 대통령과 반면교사

정확하겐 ‘무역확장법 232조’로 미국의 통상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 직권으로 수입량 제한, 고율 관세 부과 등을 취할 수 있도록한 강력한 무역제재 조치다. 2016년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는 ‘America First’ 기치 아래 외교·통상 정책을 펼쳤다. 한국과 미국의 교역에서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다며 미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으로...

2024-01-31 05:00
배출가스저감장치 관리 강화…DPF 수입도 인증 의무화

배출가스저감장치(DPF)와 저공해 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도 인증 적합 판정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등 DPF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인증받지 않은 DPF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4-01-30 10:00
[시론] 트럼프식 ‘이해타산 정책’ 대비를

대신, 미국에 대규모 지속적인 흑자를 내고있는 국가들이 미국 제품에 대한 시장을 개방하도록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국으로의 접근을 제한하겠다고 위협해야 한다고까지 이야기한다. 수입품에 대해 신중하게 계산된 관세를 부과하여 무역 전반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도 취하겠다고 한다. 셋째는 ‘산업정책’의 적극적 추진이다. 전략 부문의 기업에 대한 글로벌...

2024-01-29 05:00
내국인 해외여행 폭증…내수 위축 키우나

지난해 여행수지(수입-지출) 적자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으로 해외여행에 나선 내국인 수가 2019년 이후 4년 만에 2000만 명대에 진입하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를 크게 웃돈 탓이다. 내국인의 해외 여행 급증은 국내 내수 경기 부진을 키울 수 있는 만큼 내국인의 관광...

2024-01-27 06: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1. '단일시장' 꿈 남기고 떠난 자크 들로르

유로貨 기초 놓은 ‘유럽 건설자’단일시장 완성이 저성장 극복길 “프랑스의 독주(毒酒)는 왜 독일에서는 아닌가?” 독일의 한 주류 수입업체는 프랑스의 독주 ‘카시스 드 디종’(Cassis de Dijon)을 수입판매하려 했다. 그러자 독일 정부는 프랑스 독주의 알코올 함량이 15~20%로 독일의 32%보다 낮다며 독주가 아니라고 수입 판매를 불허했다. 주류사는 당시...

2024-01-25 05:00
[공기업] 어촌어항공단,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민간분야 대상자 공모

단 부대시설(사무실, 화장실 등)은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또 부지·건물매입, 운영비, 임차 및 종자구매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은 개소당 총사업비 최대 100억 원(국비 30억 원)이 지원되며 사업분야에 따라 총사업비 지원 한도가 있다. 민간에 한해 지방비 및 자부담을 조정할 수 있으나 지방비는 최소 10% 이상 부담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2024-01-25 05:00
[환율전망] “역내외 저가매수 등 1340원선 진입 예상…BOJ 회의 결과 주시”

민 연구원은 “밤사이 뉴욕증시는 사상 최고치 경신 후 차익실현 유입에 추가 상승이 제한됐고, 또한 최근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 증시와 코스피 동조화 경향이 강해지면서 역내외 롱심리를 자극하는 재료로 소화했다”며 “수급의 경우 지난 주 수출업체가 물량을 소진하며 힘이 빠진 반면 수입업체 결제 물량이 추격매수로 대응하면서 매수세가 우위를 보이는...

2024-01-23 08:25
중국, 지난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액 41% 급감…오염수 방류 전면 금수 조치 영향

중국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반발해 지난해 7월부터 실질적으로 수산물 수입 제한을 강화해왔으며, 그 다음 달에는 전면 금수 조치를 발동해 대일 압력을 한층 강화했다. 이 영향으로 작년 9월 이후 중국의 일본산 어패류 수입액은 거의 ‘제로(0)’에 가까워졌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일본 측은 중국의 이러한 결정이 비과학적이라며 철회를 요구해왔다. 기시다...

2024-01-18 16:21
성남시, "세금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등 끝까지 추적 징수"

이들의 체납액(772억 원)은 지방세 674억 원(4만9818건), 세외수입 98억 원(4만8015건)이다. 전문세원관리반은 가택수색에서 현금, 명품 등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 압류 조치하고, 공매 처분 등을 통해 세금으로 충당한다. 필요하면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 사업제한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시민 대부분은 납세의무를...

2024-01-16 11:00
흑연 '수출 통제' 나선 중국, 한국 배터리 기업엔 허가

따라 '수출 제한'에 나설 수도 있다. 한 공급망 소식통은 "중국이 강화된 흑연 수출 통제를 시작했으나, 한국 기업으로의 수출을 포함해 여러 건의 수출을 허가해 심사 병목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우리 업체들이 중국에서 흑연을 수입하는 데 현재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작년 10월 보고서에서...

2024-01-14 19:51
3년 전 재고를 최신품으로…제조번호 조작한 '얀마농기코리아' 과징금 2억 원

얀마농기코리아는 일본 얀마가 설립한 한국법인으로 얀마주식회사의 농기계를 수입·판매하는 업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얀마농기코리아는 2016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농기계 449대(이앙기 228대·트랙터 141대·콤바인 73대·정식기 7대)의 형 표지판을 새로 제작한 것으로 교체했다. 형식표지판은 농기계의 엔진에 부착하는 것으로 제조번호, 제조 연월이...

2024-01-10 13:21
12일 아시안컵 축구 개막…편의점 4사도 ‘치맥 특수’ 4강전

인기 있는 수입맥주 번들 8종도 9000원~1만3500원에 판매한다. 세븐일레븐은 14일부터 31일까지 스텔라아르투아, 하이네켄, 아사히 등 인기 수입맥주 번들 상품을 최대 30% 할인한다. 한국 대표팀 경기일에는 카스, 클라우드생드래프트 등 국산 맥주 4종(500㎖) 번들상품을 25% 이상 할인한다. 카스(500㎖) 번들상품(4입)은 1만1000원에서 8000원에, 그 외 3종...

2024-01-10 11:17
12월 세계 식량 가격 하락…설탕 16.6% ↓

치즈 수입 수요가 늘며 가격이 올랐다. 곡물 가격지수는 122.8로, 전월 대비 1.5% 상승했다. 밀은 주요 수출국에서 기상 여건으로 인해 발생한 물류 장애와 흑해 지역 긴장 고조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옥수수는 브라질의 작황 우려, 우크라이나 물류 여건 악화 등에 따라 가격이 올랐다. 국제 쌀 가격은 인도의 수출 제한과 베트남의 공급량 부족 등의 여파로...

2024-01-06 10:18
용인특례시, 올해도 중앙정부 보통교부세 지원받는 교부단체 유지

5일 용인시에 따르면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것을 고려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해 주는 재원이다. 용인시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 인하와 경기 부진에 따른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 일반 재원이 올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시는 이에...

2024-01-05 14:00
[환율전망] “中 위안화 약세 연동 영향, 1290원대 중반 등락 전망”

민 연구원은 “뉴욕증시가 2023년 연말 마지막 거래에서 하락했으나 주요국 중앙은행에 기댄 위험자산 랠리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면서 “오늘 상승 출발 후 증시 상승에 상단이 눌려 있음에도 수입업체 저가매수, 위안화 약세 영향에 1290원 중반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상승 시도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024-01-02 08:00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개정 자본시장법은 부당이득액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하위규정에서 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제시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도 도입된다.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행위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나, 진술·증언의 유인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2023-12-28 12:00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 놓고 미ㆍ중 갈등 격화...기업 제재 맞불

이달 초 미국은 신장위구르에서의 강제노동을 지적하며 이와 관련한 중국 기업 세 곳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카론이 관련 증거를 미국 정부에 제공한 것으로 중국 당국은 판단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을 제정하고 신장위구르에서 생산된 상장사들의 상품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기업들은 생산 과정에서 강제노동이...

2023-12-27 15:56
[단독] '강남역 침수' 맨홀 사망 남매... 법원 "서초구, 16억 배상하라"

8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책정한 배상금액 16억 원은 남매의 장례비, 일실수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기대수입), 위자료 등을 반영한 것이다. 남매 중 누나 A씨는 사망 당시 만 49세로 65세까지 보통인부로 일했을 경우 약 3억10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봐 이에 대한 80%인 약 2억5000만 원을 일실수입으로 인정했다. 사망 당시 만...

2023-12-27 11:12
전 세계 '식량안보' 강화 나서는데…해외 의존 심각 한국 [곡물자급률 비상]

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시장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해외 의존 심각한 한국…식량안보지수는 OECD 최하위권 곡물자급률 20%가 무너졌다는 건 80%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는 의미로, 심각할 정도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연간 1700만 톤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는 세계 7위의 곡물 수입국이다. 국제...

2023-12-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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