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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대장동 비리게이트 수사 촉구..."이재명 방지 특별법 추진"
    안철수, 대장동 비리게이트 수사 촉구..."이재명 방지 특별법 추진"
    안 대표는 "대장동 비리 게이트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남용과 배임에 대해 반드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대장동 개발처럼 사전에 치밀한 범죄 기획에 의한 개발수익은 전액 환수하고, 초과수익은 개발 관계자 모두가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대장동...
    2021-11-05 21:28
  • 與 '대장동 방지법' 발의에 野 '이재명 비리 방지법' 맞대응
    與 '대장동 방지법' 발의에 野 '이재명 비리 방지법' 맞대응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서) 수익을 몰아주기 위해 초과이익환수조항 조차 필요하다는 내부 보고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부패・비리를 통한 배임 혐의가 명확해지고 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법률과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개선하여 잘못을 시정하고 바로 잡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1-11-05 13:49
  •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제2 대장동' 막는다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제2 대장동' 막는다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50% 수준까지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사업의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민간 수익 상한을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한 추가 이익은 지역 내 공공 목적의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하도록 용처가 제한될...
    2021-11-04 17:15
  • 민간 개발업자 “대장동 의혹 일반화 말라”…전문가 "공급 위축으로 집값 불안" 우려
    민간 개발업자 “대장동 의혹 일반화 말라”…전문가 "공급 위축으로 집값 불안" 우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도시개발사업에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수익률을 제한하면 민간사업자가 뛰어들지 않을 테고,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해 신규 아파트의 공급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2021-11-04 15:47
  • '제2 대장동 막는다'…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
    '제2 대장동 막는다'…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조성·매각 과정 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분율과 수익 상한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여당도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초과이익환수법으로 통칭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과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 채택에 나섰다.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개발부담금...
    2021-11-04 15:00
  • 與 "화천대유 등 부당이득자, 가압류ㆍ자산동결 조치해야"
    與 "화천대유 등 부당이득자, 가압류ㆍ자산동결 조치해야"
    이와 관련 TF 위원인 송평수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화천대유를 비롯한 천화동인 각 관계자와 관계사에 대해서 소위 소득, 수익에 대해서 가압류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하고, 재산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F단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입주자들의 협조도 함께 구했다. 부당이익 환수를 이유로 준공검사가 지연되다 보면 입주민들의 재산권...
    2021-11-01 15:38
  • 검찰, ‘대장동 의혹’ 유동규 ‘배임’ 추가 기소…김만배·남욱 구속영장 청구
    검찰, ‘대장동 의혹’ 유동규 ‘배임’ 추가 기소…김만배·남욱 구속영장 청구
    또 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수익만을 분배하도록 하되 이익은 특정 민간업체가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분배대상인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축소하고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상의 아파트·연립 주택 신축, 분양이익에 대해 공사의 이익환수를...
    2021-11-01 14:59
  • 대장동·고발사주 용두사미 수사 우려…힘 빠진 검찰‧공수처
    대장동·고발사주 용두사미 수사 우려…힘 빠진 검찰‧공수처
    검찰은 대장동 개발 당시 전체 수익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비례형'으로 설계됐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수익 배분 방식이 '고정형'으로 바뀐 것과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부분을 배임 정황으로 의심한다. 또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강요 의혹이다. 황 전 사장은 조기 사퇴 배경에 성남시가...
    2021-10-31 17:01
  • 대장동 현장서 이재명 “고위공직자 비필수 부동산 백지신탁제 추진”
    대장동 현장서 이재명 “고위공직자 비필수 부동산 백지신탁제 추진”
    이 후보는 “그 외에도 환수된 개발이익들을 기본주택 공급이나 기반시설 확보에 투입되도록 하는 법률도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과도한 개입이란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질문에 “공직자는 국가권력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행사해 국민을 위해 일하고 그 이행의 대가를 받는 것”이라며 “부동산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면 공직자가 아니라...
    2021-10-29 18:32
  • 성남 대장동서 이재명 "공공환수 과정서 관련자 일탈 죄송하다"
    성남 대장동서 이재명 "공공환수 과정서 관련자 일탈 죄송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장동 개발수익으로 짓고 있는 경기 성남시 제1공단 근린공원 공사 현장에서 "개발이익 공공환수 과정에서 일부 (성남시청) 관련자들의 일탈이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하다"고 29일 밝혔다. 이 후보는 29일 경기도 성남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찾아 건설 소장에게 브리핑을 받은 뒤...
    2021-10-29 18:25
  • 국회 법사위, '대장동 의혹' 여야 대치…“유동규 기소, 상의했냐”vs“절대 아냐”
    국회 법사위, '대장동 의혹' 여야 대치…“유동규 기소, 상의했냐”vs“절대 아냐”
    이와 관련, 권성동 의원도 "유동규에게 제일 중요한 배임은 뺐는데, 배임이 들어가야만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기소돼야만 천문학적 이익을 본 사람으로부터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이재명 수사가 아니라 이재명 사수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여당...
    2021-10-25 16:42
  • [곽노성의 글로벌인사이트] 대장동 사태의 충격과 국민통합
    [곽노성의 글로벌인사이트] 대장동 사태의 충격과 국민통합
    그 과정에서 민간 초과수익의 환수조항이 없어졌고 투자위험 방지용 로비 자금이 수백억씩 뿌려졌다는 얘기다. 여야, 공사(公私)를 불문하고 명예와 사회적 체면을 내팽개치고 돈으로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작금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번 대장동 개발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 통합과 우리의 사회적 자본은 여지없이 파괴되었다. 2008년 글로벌...
    2021-10-25 08:27
  • [인터뷰]이기인 "대장동 5503억 공공환수는 허구…초과이익 제외, 이재명 배임“
    [인터뷰]이기인 "대장동 5503억 공공환수는 허구…초과이익 제외, 이재명 배임“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지시의 주체가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 조항 검토가 성남시에 보고가 됐다는 문서만 잡아내면 배임 입증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심의위원회의 2015년 1월 26일 회의록을 보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출자하는 지분 50% 만큼 수익을 보장받는다는 내용의 ‘대장동 제1공단...
    2021-10-24 16:04
  • '대장동 일타강사' 원희룡, 이재명 대검찰청 고발…"결정적 자료 공개"
    '대장동 일타강사' 원희룡, 이재명 대검찰청 고발…"결정적 자료 공개"
    그는 "범죄 및 의혹에 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범죄 수익에 대해 환수를 할 수 있는 전 국민 운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뜻이 있는 시민단체, 국민과 연대해서 이 사건을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검찰 고발은 25일 중에 진행할 예정이다. 원 후보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대장동 특혜 의혹이 불거진 후 긴 시간을 투자해 직접 해당 내용을...
    2021-10-24 14:55
  • 대장동 공모지침 18일 전엔 고정이익 아니었다…野 “이재명 위증 고발”
    대장동 공모지침 18일 전엔 고정이익 아니었다…野 “이재명 위증 고발”
    초과이익 환수 못 넣은 이유로 공모지침 대김기현 "이재명, 위증죄로 검찰 고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2015년 2월 13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기 18일 전에는 지분 비율만큼 투자수익을 보장받기로 했던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성남도개공 투자심의위원회는 2015년 1월...
    2021-10-21 22:12
  • [이슈n인물] 전병덕 변호사 “1조 사기의혹 아쉬세븐, 철저히 수사해야… 제도적 예방장치 시급”
    [이슈n인물] 전병덕 변호사 “1조 사기의혹 아쉬세븐, 철저히 수사해야… 제도적 예방장치 시급”
    아쉬세븐은 5개월 당 20% 수준의 고수익을 주겠다며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4500여 명에게 1조 원을 넘게 끌어모은 화장품 업체다. 현재 유사수신과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지난 20일 업체 대표 엄모 씨와 지점장 3명이 구속됐다. 전 변호사는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다. 그가 사건을 접하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다. 지난 7월 소액...
    2021-10-21 13:35
  • '대장동 핵심' 유동규 구속 유지…법원 "구속 필요성 있어"
    '대장동 핵심' 유동규 구속 유지…법원 "구속 필요성 있어"
    그러면서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나오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엄 선정 시 조작이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배임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수익 배당구조...
    2021-10-19 22:30
  • 경실련 “대장동 개발이익 공공환수 10%에 불과…특검해야”
    경실련 “대장동 개발이익 공공환수 10%에 불과…특검해야”
    경실련 "공공환수 이익 10% 불과" 주장"사업설계 주도자 밝히려면 특검 도입해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전체 이익 1조8000여억 원 중 공공이 환수한 건 10%에 불과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1조8211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
    2021-10-19 15:21
  • 대장동 반박에 재반박…野 “이재명 연관”VS李 “황당무계”
    대장동 반박에 재반박…野 “이재명 연관”VS李 “황당무계”
    1호 수익금의 절반을 받기로 했다고 한다”고 첨언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시장이 비판하던 토건세력이 화천대유를 통해 전면에 나서 대장동 개발을 주도했고, 이들이 참여하도록 직접 선정하고 길을 터준 주체는 2009년부터 이 지사와 함께 활동해 오던 유 전 대행과 김 처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유 전 대행이 대장동 개발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빼고...
    2021-10-18 17:16
  • ‘대장동 의혹’ 유동규, 구속적부심 청구
    ‘대장동 의혹’ 유동규, 구속적부심 청구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수익 배당구조 설계 등에 관여한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지목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특혜를 주고 수억 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3일 “증거를...
    2021-10-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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