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검색결과, 2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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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직권남용·허위사실공표' 전부 무죄…"감사하고 존경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등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3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개를 각각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재판부는 이...

2019-05-16 16:27
[종합] 박유천 '마약 투약 혐의' 구속…제모 행위와 혐의 불인정 등이 결정타

수원지법 박정제 영장전담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유천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박씨의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박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유천이...

2019-04-26 22:02
[속보] '마약 투약 혐의' 박유천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수원지법 박정제 영장전담판사는 26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유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늦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올해 2∼3월 전 연인인 남양유업...

2019-04-26 20:17
검찰 '직권 남용' 이재명 징역 1년6개월ㆍ벌금 600만 원 구형…내달 선고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 지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등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해 친형을 정신병원 강제 입원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더불어 지난해 6ㆍ13...

2019-04-25 18:33
이재명, 그리고 '진주참극' 안인득

25일 이재명 지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진단은 지자체가 의무를 다한 결과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데 따른 행보다.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진단은...

2019-04-25 16:43
씨제스엔터테인먼트, 박유천과 전속계약 해지…동생 박유환 반응 보니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 체모 검사 결과, 박유천의 다리털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검출됐다. 이에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24일 공식입장을 내고 박유천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23일 박유천 갤러리 또한 '박유천 퇴출 촉구 성명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박유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2019-04-24 13:15
문형배ㆍ이미선 헌법재판관 취임…"독선 없도록", "질타 겸허히 수용"

겸허히 수용하며 마음 깊이 새겨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사법연수원을 26기로 수료하고 부산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청주지법과 수원지법, 대전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노동 분야에 관심이 많고 중도 성향의 법관으로 분류된다.

2019-04-19 18:23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다툼 여지"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2일 “범죄 사실의 성립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로 이 전 이사장을 수사해왔다. 앞서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해 7월 감사 결과, 이...

2019-04-03 09:28
사법부 고위법관 평균 재산 27억…100억 이상 자산가 7명

이어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157억 원), 김용대 서울가정법원장(154억 원), 조경란 특허법원장(141억 원), 문광섭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126억 원), 최상열 광주고법원장(117억 원),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104억 원) 등 6명이 100억 원대 재산을 보유했다.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고위법관은 15명이었다. 대법관 중에서는...

2019-03-28 00:00
[종합]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 수석부장판사·이미선 부장판사 내정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지법 판사, 청주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대전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문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 적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별도의 국회 동의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2019-03-20 14:42
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 수석부장판사·이미선 부장판사 내정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지법 판사, 청주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대전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문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 적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별도의 국회 동의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2019-03-20 14:30
이재명 지사 '친형 강제입원' 공판서 '조증약 복용' 녹취록 등장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제11차 공판에서 이 지사 측은 이재선씨와 가정의학과 전문의 백모씨의 전화통화 녹취서를 공개했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녹취파일을 2012년 이씨의 존속상해 사건 기록에서 찾아냈고 이씨가 당시 직접 검찰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녹취서에는 이씨가 의사 백씨에게 "백...

2019-03-18 22:04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일선 판사 추천 대구지법원장 손봉기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이창한(18기)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가정법원장 박종택(22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구가정법원장 이윤직(20기)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이일주 울산지법 부장판사(21기)가 각각 임명됐다. 아울러 윤성원(17기) 광주지법원장은 인천지법원장으로, 구남수(18기) 부산가정법원장은 울산지법원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2019-01-28 16:58
[양승태 구속] 영장 발부 명재권 부장판사는 누구?

헌정 사상 최초로 사법수장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구속한 인물은 연수원 25기수 후배 명재권(53‧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1시 57분께 양 전 대법원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한 명...

2019-01-24 10:09
‘후배 검사 인사 보복’ 안태근,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성추행한 후배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3·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안 전 국장은 이날 실형이 선고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2019-01-23 15:37
변호사들, "김배현ㆍ유성욱 판사, 100점 만점에 100점"

우수법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3명, 서울고법 5명, 서울서부지법 4명, 의정부지법 2명, 수원지법 2명, 인천지법 2명, 특허법원 1명, 대구가정법원 1명,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각각 뽑혔다. 우수법관들은 대부분 충실히 심리를 하거나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단을 드러내지 않는 재판진행, 사건에 대한 높은 이해도, 합리적인 설명...

2019-01-16 10:43
심석희 폭행한 조재범 항소심 선고 14일→28일로 연기

10일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에 따르면 14일로 예정된 심석희 선수 폭행 사건 피고인인 조 전 코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기일이 미뤄졌다. 법원은 이날 검찰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23일 속행 공판을 열기로 하고 기일을 변경했다. 검찰은 심 선수가 주장한 수차례의 성폭행 피해와 조 전 코치가 받는 상해 혐의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수사를 통해...

2019-01-10 20:20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성남법원 앞 집회 자제…재판 영향 미칠 수 있어”

이 지사는 10일 친형 강제입원 혐의 등으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 심리로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이 시작된 이때 재판 담당 법원 앞 집회는 그 의도가 어떠하든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려는 행위로 오해받기에 십상이다”며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 오해받을 수도 공격의 빌미를 줄 수도...

2019-01-06 14:44
[답변공시] 톱텍 “경영진 배임 혐의, 재판서 충실히 소명할 것”

이어 "수원지검은 29일 자로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해 당사 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 등을 수원지법에 기소했다고 밝혔고 보도자료 내용에는 배임 혐의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직 수원지검으로부터 공소장을 입수하지 못해 어떤 내용이 배임으로 기소됐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며 "추후 공소장을 수령해 내용을...

2018-11-29 18:35
경찰, '갑질 폭행' 양진호...동영상 파문 10일만에 구속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회장은 "사죄하는 의미"라며 이날 오전 11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5년 4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이듬해 강원 홍천...

2018-11-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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